[사설] 호텔신라 한옥호텔 `네번째 퇴짜` 납득하기 어렵다 -2016.01.23.토.매경-

호텔신라가 서울 장충동에 추진 중인 전통한옥 호텔 건립 계획이 서울시로부터 네 번째 퇴짜를 맞으면서 과잉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호텔신라는 2011년 7월 이후 5년간 서울시 문을 두드렸지만 보류, 반려 결정 반복으로 4수에서도 실패했다. 매번 문화재 보존, 한양도성과의 인접성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에는 층수를 8개층에서 6개층으로 축소하고 객실 수도 207개에서 91개로 줄이는 등 대폭 보완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 이번 서울시 심의에서는 호텔신라 자리에 있던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찰 '박문사' 터 보존과 면세점 등 부대시설 과다 등의 의견이 보류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특히 이전 심의에서는 언급도 안 됐던 부정적인 일제잔재 '박문사 터'를 보존하겠다며 퇴짜를 놓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계에서는 서울시가 총선을 앞두고 재벌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에 별 이유 없이 건축허가를 지연시킨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호텔신라는 어제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지만 5년째 추진해온 사업 좌초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서울에는 한옥호텔이 전무한 데다 한양도성과 잘 어우러져 관광 인프라로서도 긍정적이다. 또한 호텔 건립에 3000억원이 투자되고 1000명의 직접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번번이 기업 발목을 잡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한옥 형태의 7성급 호텔을 지으려던 계획도 재벌 특혜,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로 7년을 끌다가 좌절됐다. 관광대국으로 가야 한다고 외치면서 지자체들이 호텔 건립에 이렇게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월권일 뿐 아니라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