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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사이버 렉카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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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발 통과되라
이런건 속도전이 중요함 빠르게 처리하기를
저번에 이재명대통령이 전용기의원에게 직접 말했는데 드뎌 했구나.
정권 바뀌면 친 민주정부 유튜브 조지는데 쓰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공영뉴스도 적용 받으려나
좋아!!!!!!!!!!!!!!
굿
첫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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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이재명대통령이 전용기의원에게 직접 말했는데 드뎌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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