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베트남인력 양해각서 취소요구 글 올려주세요

[솔방울]

출처1: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8&aid=6670&bpage=1

출처2: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515133503008

정부가 불법체류자 문제로 2012년 단절했던 베트남인 노무자송출 양해각서를 다시 맺는다고 합니다. 지난 20여년 간 외국인노동자를 쓸 수 있게 해준 걸로 써온 걸로 체질개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기업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노동자를 그만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베트남과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시작한 이 양해각서는 우리 국민들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이 양해각서를 막아야 합니다.

베트남과의 고용허가제 이번 양해각서를 취소하도록 모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반대글을 올려주세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올릴 게시판

반대글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어디에 올리면 될지 살펴봤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고용영향평가 과제제안 게시판이 가장 알맞게 보였습니다.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I-Pin 신분확인을 해야 하고, 또 익스플로러 32비트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열어야 합니다. 신분확인 후 게시판을 열면 “정책명”, “소관부처”, “제안이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다른 게시글을 살펴볼 때, “정책명”에는 “제목”을, “소관부처”는 일단 “고용노동부”, “제안이유”에는 “반대한다는 내용”을, “비밀번호”에는 “넣고 싶으신 비밀번호”를 넣으면 될 거 같습니다.

▣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여러분 나름대로 적으시면 되겠지만, 참고하시도록 다음과 같이 제시해드립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올리지 않도록 내용과 글자를 좀 다르게 올려주세요:

정책명:

베트남 고용허가제 인력선발 재개를 위한 MOU 취소해주세요

국민들은 베트남 고용허가제 인력선발 원하지 않습니다

서민들 임금 떨어뜨리는 베트남 인력수용 MOU 중단해주세요

내용에 해당하는 “제안이유”는 알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넣으실 내용을 참고로 적어봅니다. 혹시 참고하는 다른 분과 내용이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넣으시지는 말고, 일부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은 국내노동 수요공급 곡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한국인이 취업하기 싫어해서 외국인들이 일하는 기업이나 산업은 한국에 암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취업하기 싫은 기업 혹은 산업은 한국인이 취업하고 싶도록 혁신해야 하고, 혁신할 자신 없으면 외국으로 옮기거나 폐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들은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필요 최소한으로가 아니라 원활히 공급 받기 위해 양해각서를 맺는 것은 내국민들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외노자 없어서 망할 기업은 한국에서 사라져야 하고, 그런 기업이 망한다고 내국인의 삶이 피폐해지지는 않습니다.

불법체류를 줄이는 로드맵이 포함된다고 하시는데, 베트남 인력 데려온다고 불법체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번 MOU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주실 일은 기업들을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노동자 임금 떨어뜨리고 일자리 빼앗는 외국인노동자 원활공급 양해각서를 즉시 취소하십시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신문에도 댓글 달아주세요

또한 위의 출처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신문과 출처2뉴스토마토 기사에도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름]

지금과 같은 극단의 실업과 경제불황에도 외국인력 끌어들이는 노동부장관은 우리국민 실업과 생활고로 몰아가는 살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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