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역 장군의 직격 ☆

[석초]

생도(生徒)보다 못한 군 수뇌부의 '비겁한 침묵'...예비역장군의 직격

대한민국 군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구조 변화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수뇌부 일부가 침묵하고 있다. 단순한 정책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달랐다. 대통령의 지시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군의 본질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군의 최고 수뇌들은 자신의 직을 걸고 말했다. 오늘날의 침묵은 과거의 소신과 대비될 때 더욱 아쉽다.

김대중 정부 시절 조성태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주적 개념 삭제’ 지시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북한노동당 강령에서 적화통일 삭제와 중무장 포병 30km 후방 이동 없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회에서 답변을 마치고 곧 바로 대통령에게 사직의 뜻을 밝히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직을 걸고, 군의 정체성과 원칙을 지켜낸 것이다.

장관직을 떠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된 그는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돌려받기로 합의하자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안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재준 육군참모총장도 노무현 정부 시절 유사한 압력 속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군사법체계를 민간으로 넘기려는 시도에 대해 “위법성과 군기능 약화”그리고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육군참모총장이 반대하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다.

그는 청와대에서 '주적(主敵)' 개념 교육을 중지하라고 지시하자 대통령에게 “우리 헌법에 군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체성의 중립'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고 답변하고 다음날 전군(全軍) 정훈장교를 소집하여 주적개념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한 발언이 인상적이다.
“육군의 다른 병과는 전투준비 중이지만 정훈병과는 전투중인 병과다. 지금 이 전쟁에서 소홀히 하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군인은 권력에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존재라는 인식이다.

군은 국가를 지키는 조직이며, 그 출발점은 명확한 대적관(對敵觀)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안보실 국가안보회의 이종석 사무차장은 군 장성들 앞에서 ‘주적 개념 완화’를 설득하려 했을 때, 육군 정훈실장이었던 김광현 장군은 이를 정면에서 거부했다. 이종석 차장이 병사들 교육에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김 장군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군은 휴전 상태에서 싸우고 있으며,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의 선택은 군의 정체성을 지킨 행위였다. 이 사례는 오늘날 군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군의 중립은 '정치적 중립'이지, '대적관과 이념의 중립'이 아니다.

최근 사관학교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책의 옳고 그름 이전에 군 수뇌부 일부의 집단적 침묵이다. 사관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는 동일한 노선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과 육사를 '위험한 정치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개편하고자 한다.

국방연구원에서 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비공개로 설명회를 개최한 현장에서 육사 생도들만 강하게 반발했을 뿐, 정작 육해공군에서는 대부분 반대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는 수뇌부 일부가 개인적 이해관계로 침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1600만 명을 넘기며 역대 영화 흥행실적 3위에 올랐다. 그 영화가 크게 공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영월 호장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면 삼족을 멸한다는 위협 속에서도 의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김시습 역시 세조의 권력에 맞서 사육신의 시신을 거두어 절의를 지켰다. 그들의 선택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이었다.

군은 국가의 최후 보루다. 육사는 군의 원천이다. 국가를 위해서 보루와 원천은 지켜져야 한다. 과거의 군 수뇌들이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소신을 말했고, 그래서 존경받았다. 오늘날 군 수뇌들이 침묵하면 부하들의 신뢰와 명예를 잃을 수 있다. 군 조직의 수뇌는 단순한 직위와 계급이 아니다.

군 수뇌는 군의 정체성을 지키는 직위이며, 책임지는 자리이다. 때로는 일신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이다. 용기는 일신상의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고 직언과 바른말을 하는 자긍심이다. 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군 수뇌부 일부가 보여주고 있는 침묵은 그 자체가 리더쉽의 위기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군대는 용기와 지성의 집단'이라 했다. 손자(孫子)는 군의 전문성과 용기를 강조했다. 용기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에 반대를 뜻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지휘관 아치볼드 웨이벌 장군은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장군과 장수도에 대해 강연하면서 소크라테스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장군은 부하들에게 식량과 그 외에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장군은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상력과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제적인 감각과 정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장군은 관찰력이 뛰어나고 지칠 줄 모르며 빈틈없어야 한다.

인정이 있으면서도 잔인할 줄 알아야 하며, 순박하면서도 교활하며, 파수꾼인 동시에 도둑이어야 하고, 아낌없이 후하게 베풀 줄 알면서도 아끼고 인색할 줄 알아야 하며, 너그러우면서도 냉혹하고 과감하면서도 보수적이어야 한다. 장군은 이 모든 자질들을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거나 후천적으로 터득하고 갖추어야 한다. 장군된 자는 용병술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마치 건축자재 더미가 건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무질서한 군중 또한 군대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보식의 언론 최보식(20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