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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 (전년대비 사업 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 |
□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ㅇ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이다.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
(개, 억원)
‘20년 | ‘21년 | 증 감 |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38 | 1,057 | 63 | 1,199 | 25(+65.8%) | 142(+13.4%) |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ㅇ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 ①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② 1인 가구 증가 대응, ③ 성범죄 대응, ④ 국민정신건강 증진, ⑤ 미래핵심 먹거리 : DNA+Big3 등
ㅇ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 통계적 추출을 통해 性․나이․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2천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참여예산 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수행
□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29개, 400억원)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디지털성범죄 대응, 드론을 활용한 산림․해양 경비 체계 구축, 국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매장문화재 정보 고도화 등
②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17개, 201억원)과
* 소년원 기간제 교원인력 운영, 사회적 약자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 등
③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17개, 598억원)도 편성되었다.
* AI 챔피언십 개최,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 지원 등
□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은 9.3(목)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으로,
ㅇ 기획재정부는 ‘21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ㅇ 신규 발굴된 참여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사업 집행 준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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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21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 내역 |
분류(소관) | 사업명(내역기준) | ‘20 | ‘21 | 순증 | |
총 계 | 144,795 | 264,695 | 119,900 | ||
1. 국민생활 개선 | 1,244 | 41,242 | 39,998 | ||
① 안전한 삶 지원 | 982 | 16,666 | 15,684 | ||
(산림청) | - 소화탄 활용 드론진화대 | - | 4,575 | 4,575 | |
(산림청) | - 자녀안심 그린숲 | - | 5,000 | 5,000 | |
(여가부) | -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 - | 106 | 106 | |
(여가부) | -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 | 294 | 294 | |
(여가부) | -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 982 | 1,775 | 793 | |
(여가부) |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지원 | - | 996 | 996 | |
(해경청) | - 민간연안안전지킴이 | - | 270 | 270 | |
(해경청) | - 무인헬기(드론)이용 경비체계구축 | - | 2,000 | 2000 | |
(환경부) | - 국립공원 이동통신 음역지역 해소 | - | 650 | 650 | |
(환경부) | - 탐방로 안전쉼터 조성 | - | 1,000 | 1,000 | |
② 쾌적한 삶 지원 | 262 | 13,525 | 13,263 | ||
(새만금청) | -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 | - | 3,758 | 3,758 | |
(해수부) | - 해양환경 온라인교육 사업 | - | 750 | 750 | |
(해수부) | - 노후 폐유수용시설현대화 사업 | - | 900 | 900 | |
(행안부) | - 열섬 완화 등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 | - | 5,780 | 5,780 | |
(환경부) |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 - | 100 | 100 | |
(환경부) | - 국립공원 친환경 버스투어 서비스 | 262 | 2,237 | 1,975 | |
③ 행정서비스 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 | - | 11,051 | 11,051 | ||
(공정위) | - 채팅형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 | 50 | 50 | |
(문화재청) | - 매장문화재 정보 고도화 | - | 3,500 | 3,500 | |
(법제처) | - 한눈에 쉽게 보는 법령정보 시청각 콘텐츠 제공 | - | 300 | 300 | |
(병무청) | - 병무청홈페이지 문서뷰어SW도입 | - | 46 | 46 | |
(산림청) |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 - | 2,277 | 2,277 | |
(권익위) | -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 | 200 | 200 | |
(법무부) | - 인공지능 법률구조 서비스 | - | 546 | 546 | |
(산림청) | - 자생식물 종자 정보 구축사업 | - | 2,000 | 2,000 | |
(인사처) |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모바일 페이지 개선 | - | 60 | 60 | |
(인사처) | - 이러닝센터 확대 강화 | - | 750 | 750 | |
(중기부) | -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 - | 200 | 200 | |
(특허청) | -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 - | 972 | 972 | |
(보훈처) | - 교통복지카드 추가도입 및 전국호환 인프라 구축 | - | 150 | 150 | |
2.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 | 51,446 | 71,522 | 20,076 | ||
① 저소득·취약계층 등 지원 | 16,633 | 26,888 | 10,255 | ||
(문화재청)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초청 궁궐활용 사업 | 146 | 276 | 130 | |
(법무부) | - 소년원 기간제 교원 인력 운영 | - | 182 | 182 | |
(산림청) | - 사회적약자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 | - | 1,153 | 1,153 | |
(여가부) | - 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체계 강화 | 875 | 1,175 | 300 | |
(여가부) | - 시설퇴소청소년 생활 자립지원 | 160 | 634 | 474 | |
(교육부) |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 3,444 | 7,384 | 3,940 | |
(교육부) |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4,400 | 5,400 | 1,000 | |
(여가부) | - 취약·위기가족지원 | 4,457 | 5,342 | 885 | |
(농림부) | -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사업 | - | 100 | 100 | |
(여가부) |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 | 2,501 | 3,022 | 521 | |
(외교부) | -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 사업 | - | 1,320 | 1,320 | |
(문체부) |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 650 | 900 | 250 | |
② 경단녀 등 여성경제활동 지원 | 34,813 | 44,634 | 9,821 | ||
(여가부) | - 새일여성인턴 | 14,825 | 23,642 | 8,817 | |
(여가부) | - 직업교육훈련 | 19,012 | 19,462 | 450 | |
(여가부) |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 | 781 | 985 | 204 | |
(여가부) | - 민간 여성 대표성 제고 | 95 | 245 | 150 | |
(농림부) | - 여성농업인교육 | 100 | 300 | 200 | |
3. 경제활력 제고 | 92,105 | 151,931 | 59,826 | ||
① 혁신성장 지원 | 29,105 | 51,914 | 22,809 | ||
(과기부) | -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 750 | 1,000 | 250 | |
(과기부) | - 마이데이터 사업 | 9,700 | 10,000 | 300 | |
(과기부) |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2,655 | 2,680 | 25 | |
(과기부) | - 교육훈련(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 13,000 | 18,000 | 5,000 | |
(국토부) | -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사업화 지원 | 3,000 | 4,000 | 1,000 | |
(복지부) | -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기반 CDSS 개발 | - | 7,064 | 7,064 | |
(복지부) | - 디지털 병리기반의 암 전문 AI분석 솔루션 개발 | - | 7,170 | 7,170 | |
(환경부) | - 환경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운영 및 구매지원 | - | 2,000 | 2,000 | |
② 창업 지원 및 기업경쟁력 제고 | 63,000 | 100,017 | 37,017 | ||
(문체부) | - 방송콘텐츠 재제작 및 현지화 지원 | 1,200 | 2,200 | 1,000 | |
(산림청) | - 목재친화형 목재도시조성 | - | 200 | 200 | |
(산림청) | -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 | 61,800 | 91,800 | 30,000 | |
(외교부) | - 국제개발협력 기업진출 지원센터 신설 | - | 838 | 838 | |
(외교부) | - 해외연수생 및 중소기업간 만남의 장 | - | 679 | 679 | |
(중기부) | - AI 챔피언십 개최 | - | 900 | 900 | |
(특허청) | - 특허중심 유망R&D분야 진단 및 활용기반 구축 | - | 1,500 | 1,500 | |
(특허청) | -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 지원 | - | 1,700 | 1,700 | |
(환경부) | - 환경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 | 200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