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이매진]

2023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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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1회 민투심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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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승학터널 등 5개 안건
 ‘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 최상대 2차관, 포천-화도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연내 차질없는 개통 강조
 
    * (총사업비) 14,837억원 (완공) ‘23.12월(예정) (사업방식) BTO
 
- 승학터널 실시협약(안) 체결을 통해 부산시내 교통 체증의 조속한 완화 전망
 
- 행정복합타운 부대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공공청사 개발방식 도입 기대
 
- 대상시설 확대 등 ’23년 중 신규 민자사업 13조원 수준 발굴 추진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29일(수) 포천-화도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2023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포천-화도 고속도로 공사현장 방문 ]

□ 이번 방문은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연내 개통을 독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최 차관은 사업 추진 현황 설명을 들은 뒤, 포천-화도 고속도로 개통을 통해 수도권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아울러 정부는 경기둔화 대응을 위한 재정의 신속 집행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에 발맞추어 민간투자사업의 집행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ㅇ 특히, 포천-화도 고속도로는‘민간투자 집행 중점관리 대상사업*’중 하나로, 연내 적기 개통을 위해 추진상황을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GTX-A,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23년 집행액 기준 300억원 이상 사업

	< 포천-화도 고속도로 공사 현장 방문 개요 >
◈ 일시 : 3.29.(수) 13:00~13:30   ◈ 장소 : 포천-화도 고속도로 공사현장(경기도 남양주시)   ◈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 재정관리국장,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 포천화도고속도로(주) 사장 등   ◈ 사업내용 : 남양주 화도 창현리~포천 소홀 무봉리(28.7km)간 고속도로 신설     * (총사업비) 14,837억원, (건설기간) ‘18.12 ~ ’23.12월, (사업방식) BTO

[ 2023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 ]

□ 현장 방문 이후 개최된 ’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는

 ㅇ「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등 5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3.29.(수) 15:00~16:00 / 재정정보원 회의실   ◈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 재정관리국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KDI PIMAC 등   ◈ 안건 : ①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 ②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③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④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⑤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 최 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23년 중점 민자 추진방향으로서 금년 중 13조원 이상 규모의 신규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착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또한,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연간 4.35조원을 ’23년 중 집행하고,
이 중 2.21조원(50.8%)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 민간투자 집행 규모(조원) : (‘19) 3.6 (’20) 4.2 (‘21) 3.2 (’22) 3.8 (‘23e) 4.4

 ㅇ 한편, ’22.6월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에 이어, 사업발굴부터 제안, 민자적격성 조사, 제3자 제안공고, 협약·금융약정, 공사까지 민자추진 전(全) 단계에 걸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이어서, 첫 번째 의결 안건으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ㅇ 본 사업은 서울 중구 회현동 내 주민센터·자치회관 등이 포함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부대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에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청사 개발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 두 번째 의결 안건으로,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ㅇ 본 사업을 통해 서부산권과 부산 도심간 최단 연결도로를 구축함으로써 부산시 동ㆍ서간 접근성이 강화되고, 상습정체 구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사업시행자로는 ‘(가칭)서부산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2024년 착공되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3건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ㅇ 이는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사업비·운영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한 것으로, 해당 시설의 원활한 사업운영에 기여할 전망이다.

□ 최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ㅇ 금일 심의ㆍ의결된 사업들의 조속한 착공과 함께, 안정적인 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무관청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재정관리국	책임자	과  장	오정윤	(044-215-5450)
	민간투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현정	(044-215-5451)
			사무관	소병화	(044-215-5455)
			사무관	강성빈	(044-215-5457)
			사무관	박수진	(044-215-5453)

참고 1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고속도로 신설 28.7㎞(남양주 화도 창현리∼포천 소홀 무봉리)

□ (총사업비) 14,837억원(국비 8,999, 민자 5,838) (경상가)

□ (사업방식) BTO 민간제안 / 건설 60개월('18.12~'23.12), 운영 40년

2. 노선도

참고 2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민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ㅇ 서울시 중구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총사업비	800억원(잠정) * 토지비 제외, 구유지 旣확보	사업주체	서울시 중구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건설 26개월 운영 25~30년
기대효과	ㅇ 지역주민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편의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 가능

□ 사업 위치도

참고 3

부산 승학터널 민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ㅇ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중구 중앙동
총사업비	5,000억원 (‘16.3월 불변가)	사업주체	부산시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건설 60개월 운영 30년
기대효과	ㅇ 서부산권~부산 도심간 최단 연결로써 동·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상습 지·정체 구간의 개선 도모

□ 사업 위치도

참고 4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ㅇ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총사업비	937억원 ('10.3월 불변가)	사업주체	전주시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건설 24개월 운영 20년
기대효과	ㅇ 전주시 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에 기여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 가능

□ 사업 조감도

참고 5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민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ㅇ 부산 사상 ~ 김해 삼계, 총 23.2㎞(정거장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
총사업비	7,742억원 (‘20.1월 불변가)	사업주체	부산시, 김해시
사업방식	BTO ('17.3월, MRG → MCC)	사업기간	건설 60개월(’06~’11) 운영 30년(’11~’41)
기대효과	ㅇ 부산~김해간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도

참고 6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ㅇ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총사업비	339억원 ('04.12월 불변가)	사업주체	수원시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건설 30개월 운영 22년
기대효과	ㅇ 수원시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에 기여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악취저감 등 정주여건 개선 가능

□ 사업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