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하늘에서 온 편지]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2

1.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출이론은 경착권의 발동요건을 일반조항으로 규정하는 경찰행정법 영역에서 주로 적용된다.

2.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출이론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한 이론인데 재량권의 0으로 수출되는 경우 당해 재량행위는 내용적으로 기속행위로 전환된다고 본다.

3.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 대해 정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살수 있는 공권인 행정개입정구권은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출이론과는 무관하다.

4. 특정인의 생명 신체 및 자유 등이 위협되는 상황에서는 행정청이 갖는 재량권의 0으로 수출되어 행정권을 발동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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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2번으로 되어있는데요 재량행위가 0으로 수출되면 기속행위로 전환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3번이 왜 맞는 지문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아유수줍어]

오답이에요 3번이 맞아요 문제의 출처도 밝혀주심이 좋을듯~

[하늘에서 온 편지]

감사합니다~^^

[e - 뻔한세상]

재량권 0으로 뭘 수출하시나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