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정신나간 민주당·공수처…민심 예사롭지 않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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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민주당·공수처…민심 예사롭지 않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1.22 16:37
•  수정 2025.01.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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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과 공수처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브레이크 없는 정화조 트럭, 쉬운 말로 폭주하는 똥차가 됐다. 12·3 계엄 직후 두 자리 수 격차를 보인 여야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체포사건 이후 단박에 역전되자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 아닌 밤에 홍두깨도 아니고, 지난주에 느닷없이 개인 카톡방을 검열하겠다는 둥 정신이 혼미해진 소리를 하더니, 22일 이른바 ‘여론조사 왜곡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론조사 왜곡 시비는 끊이질 않았다. 그때마다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온 민주당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러다 이번에 지지율이 뒤바뀌자 태도가 180도로 변한 것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여론조사 왜곡금지법안’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자신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그 책임을 여론조사업체로 돌리는 한편, 조사 업체 등록 요건을 강화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업체만 허가해주자는 발상이다. 이것이 무슨 북한의 세습독재정권도 아니고,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인가?

지금 민주당은 멘붕에 빠져 도무지 객관적 사태 파악을 못하는 일종의 ‘정치 입스 현상’을 보여준다. ‘입스’(yips)는 스포츠 경기에서 압박감이 극도로 증가해 평소에 잘 하던 동작도 못하게 되는 현상이다. 골프의 드라이브 입스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급변하는 민심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똥볼만 질러대고 있다. 불법 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가 또다시 강제구인하려는 것도 극도의 불안감 때문이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에서 60대 남성 김씨가 공수처의 불법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이 있었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정문 앞에서 김씨에 대한 추모회가 열렸다. 주최측은 정당이나 유명 단체가 아닌 자발적인 ‘시민추모위원회’다. 플래카드에는 ‘자유와 법치의 제단에 온전히 몸을 바친 고(故) 김O권 선생을 추모합니다’라고 적혔다.

여러 연사들이 릴레이로 마이크를 잡았다. 평범한 서울시민들이다. 이들은 헌재와 공수처의 불법을 집중 성토했다. "사법부가 개판이다. 너희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국민도 법을 지킨다" "불법 서부지법을 뒤집은 청년들이 화염병을 들었나? 죽창을 들었나? 당장 석방하라!" 지금 길거리 민심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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