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21세기 징비록]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한국 안보 3가지 쟁점

[귀암(龜巖) 김재형]

• 오피니언
• 칼럼

[21세기 징비록]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한국 안보 3가지 쟁점

자유일보

• 기자명 권태오 예비역 육군중장·군사학 박사 
•  입력 2025.01.22 12:41
•  수정 2025.01.22 14:36
•  댓글 0

권태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이 미국시간 20일 정오 취임선서를 하며 화려하게 백악관으로 귀환했다. 대선 과정에서 한국 언론은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우세를 전하고 있었지만, 선거 결과 트럼프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했다.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4년 전 바이든에게 패해 물러났던 대통령직을 되찾았다.

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재임할 수 없는 트럼프 2기 정부이기에, 많은 면에서 1기(2017~2021)때 이루지 못했던 정책을 재추진하며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그동안 바이든 정부와 함께 구축해 온 한미일 3국 공조체제, 핵협의그룹(NCG) 운용,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연합연습 확대와 같이 북핵 대응을 위해 취해 온 여러 조치가 힘을 잃거나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이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 정책을 바꾸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며 나아가 주한미군도 철수하겠다는 등의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한국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각 사안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핵문제다.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김정은이 국제무대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등 마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 미국이 스스로 비확산체제를 파괴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아무래도 트럼프는 현재까지 제재 중심으로 펼쳐오던 대북 비핵화정책을 포기하고 핵동결로 전환하려는 모양새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탄(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폐기와 전쟁 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탄두만 보유한다는 조건으로 지금까지의 대북제재를 해제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즉시 독자적 핵무장에 들어가야 한다. 국가 존속이 위태로운 지경이 됐는데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에만 의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한국이 핵개발에 착수할 경우 1년 이내 최소 두세 개의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언급해 온 미군 주둔에 따른 분담금 인상 건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5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2026년 총액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으로 결정했고 연간 증가율 지수도 상한선을 도입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잘 사는 나라면서 자국 방위를 위해 주둔하는 미군에게 들이는 예산은 너무 적다고 보고 있다. 최소 10배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장사꾼의 호가(呼價)로 보인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전쟁 억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방산 협력과 같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할 경우다. 주한미군은 작게는 현재 한국 방위의 중추인 한미연합사를 구성 운용하는 핵심 요소이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전시에 미군과 한국 내 미국 시민권자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크게는 주일미군사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등 미국의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조직이다. 이를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탈퇴하는 것이고 동북아에서의 대중국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내부에 있다. 이번 내란외환특검법 추진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틈만 나면 북한을 대변하고 지원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우리 사회와 정계에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트럼프 신정부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요소인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관련기사

• [21세기 징비록] 정치는 군대를 흔들어선 안된다
• [21세기 징비록] 러 파병 북한, 경무장 보병만 보낸 이유
• [21세기 징비록] 무참해진 군의 명령과 지휘체계

 권태오 예비역 육군중장·군사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