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 </P>
<P>2.11일 목동에 위치한 방송타운 9층에서 박경신 교수님의 </P>
<P>"언론소비자운동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P>
<P>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P>
<P> </P>
<P>챕터는 모두 8개이었고 ^^ 제가 조금 늦게 간 관계로 자료집을 받지 못해서</P>
<P>제목은 제 임의로 지었습니다. </P>
<P>양해를...</P>
<P> </P>
<P>1. 언소주 -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P>
<P> </P>
<P>사상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조중동 광고중단 시민운동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한</P>
<P>귄위주의적인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P>
<P>소비자는 기업에 대해서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불매할것인지에 대한 </P>
<P>선택권이 존재합니다.</P>
<P>소비자는 또한 불매운동에 관한 권리도 있을 뿐더라.</P>
<P>A라는 기업이 불매운동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A 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 대해</P>
<P>관계를 맺고 있다면 쉽게 말하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과 광고로 그 제품을</P>
<P>홍보하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죠.</P>
<P>A라는 기업에게 B라는 곳에 대해서 광고중단등 다양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소비자에게는</P>
<P>존재합니다.</P>
<P> </P>
<P>검찰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무방해 라는 죄목은 애당초 성립조차 불가능합니다.</P>
<P>업무방해가 이루어 지려면 가벌성(위력, 위계에 의한 업무방행의 유무) 가 성립이 되야 </P>
<P>하지만 이번 언소주건은 전혀 해당조차 안되는 사항입니다.</P>
<P>이것이 점차 불가능해 지자 검찰은 이차불매운동 이론에 대한 외국에서의 판례를 들어</P>
<P>위 사건에 적용시키려 하고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정거래금지에 해당하게 됩니다.</P>
<P>즉 특정제품에 대해서 독점기업이 있고 군소기업이 있습니다.</P>
<P>독점기업이 판매처에 군소기업제품을 팔지 못하게 한다면 공정거래금지에 해당하게 됩니다.</P>
<P>이법 자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에 소비자에게는 당연히 </P>
<P>적용이 불가능합니다.</P>
<P> </P>
<P>검찰이 또한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각종 사례를 들며 언소주 재판을 왜곡하고 있는상황입니다.</P>
<P>허나 외국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자면 이차불매운동에 대해 법적책임이 지워진 것은 맞은나 공갈, 폭력, 사적이득을 목적으로 불매운동이 행해졌기 때문에 즉 공익이 아닌 사익을</P>
<P>위해서 불매운동이 행해진 것이기에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P>
<P> </P>
<P>언소주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비교 대상 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P>
<P> </P>
<P>또한 현재 상당히 많은 소비자불매운동이 이차불매운동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P>
<P>한 예로 90년대에 전세계적으로 벌어진 나이키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들수 있습니다.</P>
<P>나이키사의 제품이 싫은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키사의 협력업체 들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 및</P>
<P>열악한 작업환경등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나이키사에게 책임을 물고 불매운동이 전개되었고</P>
<P>이로 인해서 나이키사는 협력, 하청 업체에 대해서 관리하고 개선하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P>
<P> </P>
<P>검찰은 이차불매운동이 법적인 견해에서 밀리자 업무방해라는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옵니다.</P>
<P>즉 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업무에 방해를 줬다는 것입니다.</P>
<P>검찰이 처벌로 드는 이유는 특정기업에 전화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P>
<P>이것이 통하려면 조직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기</P>
<P>검찰의 억지논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P>
<P> </P>
<P>일례로 들자면 온라인 상에 탈세에 대한 방법을 올려놓았다면 그것을 보고 실제로 탈세가</P>
<P>가능하고 행동으로 옮기는게 가능하기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P>
<P>언소주의 업무방해 요건에는 해당이 안되는 이유가 조직적으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P>
<P>안되는 것입니다.</P>
<P> </P>
<P>2. 1/2일 김문수 경기도 신년사에 대한 아고라 청원 삭제</P>
<P> </P>
<P>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신년사 중 일부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고라에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게시물 하단에는 찬/반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공간이 있었고 수많은 의견이 달리게 됩니다.</P>
<P>이에 김문수 지사는 방통위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진정을 신청하였고 방통위는 다음에 게시물 삭제를 명하였고 다음은 게시물은 삭제를 하게 됩니다.</P>
<P> </P>
<P>공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그대로 게시한 것에 대해서 청원자의 제목 부분과 하단에 청원자 의견표명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를 들어 게시물이 삭제가 되버린 것입니다.</P>
<P> </P>
<P>진실을 유포한 죄 => 한겨레 촌평</P>
<P> </P>
<P>방통위는 행정기관 입니다. </P>
<P>행정기관은 정치적인 논점에서 결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수 없습니다.</P>
<P>방통위의 9인의 위원중 3인은 국회, 3인은 청와대에서 임명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 위원들이</P>
<P>과연 중립적인 결정을 내릴수 있기는 힘들것입니다.</P>
<P> </P>
<P>OECD 국가중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입니다.</P>
<P> </P>
<P>3.미네르바 사건</P>
<P> </P>
<P>먼저 전제로 허위와 진실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습니다.</P>
<P>중세시대 당시 지동설은 허위였고 또한 지동설을 언급하는것 만으로도 파면 및 화형에 처해지던게 사실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이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태입니다.</P>
<P> </P>
<P>국가에서 허위와 진실을 구별해서 처벌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P>
<P>국가라는 특성상 결코 중립적으로 처리할수도 없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바뀔수도 있는게 </P>
<P>현실이기 때문입니다.</P>
<P> </P>
<P>중세시대에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죄 라는 것이 근세, 근대를 지나면서 사라졌고 20C 들어서</P>
<P>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금 부활을 하였습니다.</P>
<P>UN인귄위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죄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린것이 현실입니다.</P>
<P> </P>
<P>또한 미네르바 님의 글에 있어서 허위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한게 현실입니다.</P>
<P> </P>
<P>하나의 예를 들자면</P>
<P> </P>
<P>30일 당시 정부의 달러매수 금지에 대해서 </P>
<P>정부가 실제로 전화로 요청한 적이 있었고 미네르바님이 말한 공문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P>
<P>얼마의 피해가 있었느냐?</P>
<P> </P>
<P>또한 정부의 환거래 통제 자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환차익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지만</P>
<P>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P>
<P> </P>
<P>이러한 점을 볼때 미네르바님은 공익을 위해서 사실을 알릴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인</P>
<P>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P>
<P> </P>
<P>4.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P>
<P> </P>
<P>현재 지구상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P>
<P> </P>
<P>이점이 가장 위험한 것은 형사처벌을 하는 기관이 검찰이라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P>
<P>즉 국가기관이 나서서 형사처벌을 할수 있고 또한 권력자들은 그것을 언제든지 자기 입맛에 맞게</P>
<P>언제든지 이용할수 있기에 위험할수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P>
<P> </P>
<P>5. 근현대 교과서 좌편향 문제</P>
<P> </P>
<P>현 한국의 교육제도는 공교육제의 상황입니다.</P>
<P> </P>
<P>학생은 학교에서도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를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P>
<P>교육권은 학생에게 이것을 전적으로 맞길경우 특정과목의 소흘 등의 이유로 약간의 제제를 가할수</P>
<P>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학생에게 공부를 할수 있게끔 유도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P>
<P> </P>
<P>학교,국가,학부모,선생이 최선이 가능하도록 제시를 해야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P>
<P>그러나 교육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권리는 없습니다.</P>
<P> </P>
<P>학생이 교육목적과는 상관없는 정치적인 논니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는 미국의 판례도 있는게 사실입니다.</P>
<P>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일컫는 조지워싱턴의 노예소유주에 대한 출판물이 미국의 각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는것을 금지하려고 했을때 위헌여부를 따져서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P>
<P> </P>
<P>또한 정부가 하려는 교과서 수정은 다른 3주체(학교,선생, 학부모)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P>
<P>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잘못된 점입니다.</P>
<P> </P>
<P>6. 일제고사 거부 학생 징계 및 교사 해임안</P>
<P> </P>
<P>교육권의 주체는 학생입니다.</P>
<P>학생과 학부모가 동의를 할경우 학교가 들어줘야 합니다.</P>
<P>그러나 현실은 거부를 한 학생에게는 정학을 비롯한 징계를 내려졌고</P>
<P>또한 그것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한 교사 분들에게는 해임이라는 징계가 내려진게 현실입니다.</P>
<P> </P>
<P>교육권의 주체가 학생이긴 하지만 학생에게 일정정도의 제약을 줄수 있다고 하지만</P>
<P>교육권의 다른 주체인 학부모가 학생과 동의하에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에 대한 징계를 내릴</P>
<P>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P>
<P> </P>
<P>7. YTN</P>
<P> </P>
<P>이명박 최측근으로 계셨던 분들의 낙하산 사장으로 인해서 </P>
<P>YTN에서는 노사분쟁이 있는게 현실입니다</P>
<P> </P>
<P>그로 인한 분쟁중 사측은 부당하게 노조간부들에 대한 중징계(해임등)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일부</P>
<P>아나운서들이 상복을 입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징계수위중 가장높은 수위인 </P>
<P>시청자 사과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P>
<P> </P>
<P>위에서 밝혔다 시피 방통위는 행정기관이고 또한 절대로 중립적으로 징계를 내릴수 없는 구조로</P>
<P>되어 있습니다.</P>
<P>오히려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징계를 내릴수 있는 최선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P>
<P> </P>
<P>과연 이것은 누구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P>
<P>시청자에 대한 징계? 노조에 대한 징계? 사측에 대한 징계? YTN에 대한 징계?</P>
<P>과연 누구에 대한 징계일까요?</P>
<P> </P>
<P>YTN 징계 자체가 YTN 자체에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P>
<P> </P>
<P>YTN은 추후 보도를 할시에 사측의 자기검열 강화로 인한 새로운 노사분쟁의 폭탄을 안긴</P>
<P>징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P>
<P> </P>
<P>8. 노회찬 전의원 삼성 X파일 건</P>
<P> </P>
<P>노회찬 전의원은 얼마전 불법감청 공개를 이유로 명예훼손 처벌을 받았습니다.</P>
<P> </P>
<P>그러나 이 건은 해당 검사들이 떡값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라는 명백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P>
<P>상태에서는 명예훼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P>
<P>해당 검사들을 재판정에 증인으로 회부해서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아무런 심문이 </P>
<P>이뤄지지도 않은상태에서 어떻게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올수 있을까요?</P>
<P> </P>
<P>통비법에 의해서 불법도청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노회찬 전의원은...</P>
<P> </P>
<P>그러나 불법도청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것이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P>
<P>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P>
<P>허나 현실은 통비법이라는 명목하에 명백하게 공익적으로 알려야 되는 사항도 </P>
<P>처벌이 가능한것이 현실입니다.</P>
<P>이것은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것이 해당 당사자 외에 그 당시에 수많은 도청에 대해서</P>
<P>알려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P>
<P>내가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도청을 행한자, 당사자 들만 정보를 알수 있는</P>
<P>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P>
<P> </P>
<P>인권침해 요소들이 가능해진 것은 진실을 밝혀도 명예훼손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것이 바로</P>
<P>현실이기 때문입니다.</P>
<P>공익적인 목적은 밝혀야 처벌이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P>
<P>즉 자기검열의 스스로 강화를 요구하는것이 현재의 법체계 입니다.</P>
<P> </P>
<P>모욕법의 오남용</P>
<P>명예훼손 형사처벌</P>
<P>인터넷 실명제</P>
<P>행정기관이 표현물의 위법성을 판단</P>
<P>허위사실 자체를 처벌</P>
<P> </P>
<P>위의 제도들의 본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P>
<P> </P>
<P>정권장악자들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각종 법들을 통해서 민중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즉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수 있는 자세가 정권장악자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 </P>
<P>위와같은 탄압이 사법부라는 기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탄압을 가하고 있는 지금 현정부 하에서의</P>
<P>현실입니다.</P>
<P>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공평, 중립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P>
<P> </P>
<P>임채진 검찰 총장의 친북좌익에 대한... 발언을 살펴보자면</P>
<P>당연히 탄핵감입니다.</P>
<P> </P>
<P>우리나라 어디에도 좌익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 친북(북한에 친함? 친근함?)에 대해서도 국보법상 고무,찬양이 아닌 이상 처벌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을 한것은</P>
<P>헌법상의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P>
<P>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 </P>
<P>한사람이라도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다른 듣기 좋은 백사람의 말들에 대한</P>
<P>처벌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P>
<P>현정권이 지난 후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P>
<P>무조건 다 옳다 라고 해서 밀어 붙인다면 그 시기는 잠깐 발전할지는 모르나</P>
<P>5년후 다시 정권이 빼앗긴다면 또다시 후퇴라는 것을 반복하게 될것입니다.</P>
<P> </P>
<P>자신들에 대한 비판 및 고칠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P>
<P>올바른 정책 및 지지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P>
<P>주변에서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지면 보수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성하는 이들의 다양화가</P>
<P>되지 않는 다면 특권의식, 보수화 등으로 점차 퇴화하게 될 것입니다.</P>
<P> </P>
<P>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정의를 위해서 순수하게 나설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진정한 운동을 할 수 </P>
<P>있게 될 것입니다.</P>
<P> </P>
<P>즉 비판에 인색해 하지 말고 소통을 중시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함께 뛸 수 있는</P>
<P>사회가 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P>
<P> </P>
<P>지금 시간이 새벽 2시 50분이 넘어갑니다.</P>
<P>아 정리를 어느정도 해야 되는데 통 되지 않는 군요 </P>
<P>중간 중간 제 의견도 들어간 점이 있다는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
<P> </P>
<P>박경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건 </P>
<P> </P>
<P>비판에 대해서 인색해 하지 말고 겸허하게 고맙게 받아 들이자.<BR><BR><BR><BR><BR><BR>ps. 새벽에 정리해서 그런지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네요 이런 -0-;;;<BR>다시할 엄두는 안나고 대략 난감입니다. ㅡ.ㅡ;;</P></SPAN>
<!-- -->
첫댓글 강의를 듣지 못해 유감이었는데 정리를 잘 했네요...감사,,,
헐 그런가여 ^^;; 감사 ^^;;;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돠였네요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새벽에 정리를 해서 ^^;;;
강의에 참석한다고 해놓고 일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요약된 글을 보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쿨럭 감사합니다. ^^;;
오랜만에 뵙게되어 반가웠습니다..^^
저두요 ^^ ㅎㅎㅎ
박경신 교수님이 강의한 것을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곧 올리겠습니다. 추후에 시디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앗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ㅎㅎㅎ 그렇지 않아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더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리를 아주 잘 하셨네요^^감사합니다.
쿨럭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