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10기가 인터넷 정부 지원 9억원→3,000세대 아파트 내부 선로 교체 비용밖에 안돼

[이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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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10기가 인터넷 '시동' …정부 과제별 9.4억 지원

정부가 유선 10기가 인터넷 사업을 위해 9.4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10기가 인터넷이 가정에서 시용을 하려면, 전체가구의 60%이상이나 되는 아파트 내부 선로를 교체하기 전에는 10기가는 고사하고 1기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유선 인터넷을 신청하면, 아직도 상당수 100~500Mbps다. 이는 모두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의 내부 선로가 1Gbps이상도 전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파트 1,000세대 기준, 내부 선로를 10Gbps에 맞게 교체하려면, 적어도 2~3억 이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9.4억원 지원은 말 그대로 요식 행위로 탁상 행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해서 해외서는(선로 교체의 한계), 무선 5G를 아용한 고정형무선접속기술(FWA)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5G FWA는 유선망 대신 5G 무선망으로 각 가정에 기가급 속도의 초고속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허나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검토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5G가 최대 20Gbps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유선 10Gbps를 넘어서고 있어, 노후 아파트와 같은 선로 교체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이다. 다만, 무선 전파의 한계등을 감안하는, 정부의 유무선 인터넷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 아파트 노후선로 교체 비용밖에 안되는 9.4억이 아닌, 현실적인 지원이 뒤따라 져야 한다. 미국이 왜 5G망 구축을 정부가 주도하려는 지를, 우리 정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0Gbps 유선 인터넷의 과제

1.아파트 내부선로가 10Gbps를 지원할만한 곳이 거의 없다.

상당수의 아파트와 주택에서, 내부 선로 문제 등으로 500Mbps 이내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 즉, 내부 선로 개선 없이는 1Gbps(기가인터넷)도 어려운 실정이다.

2.가정에서 10Gbps를 이용할 단말기가 없다.

가정내 AP공유기(HUB)나 Wi-Fi 단말기, PC-스마트폰 기기들이 1Gbps이상을 넘지 못한다.

3.10Gbps이상의 단말기가 아직은 고가이다.

10Gbps를 이용할 수 있는 AP공유기(HUB)나 Wi-Fi 단말기, PC-스마트폰이 아직 고가이다.

▶5G(20Gbps) 이동 통신의 과제

1.20Gbps를 지원하는 통신 칩이 없다

   →2019년은 최대 5Gbps이내 수준(?)

2.20Gbps까지의 속도가 나오려면, 적어도 2~3년은 더 있어야 한다.

3.5G 기반시설이 제한적이라, 5G서비스 지역이 제한적이다.

4.요금만 비싸 효용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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