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br />처음부터 무단사용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여부 및 관련 증거유무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나 일단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br /><br />다만 무단점유 및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중간통지사실이 없었다는 점 만으로는 항변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br /><br /><br />변상금이 부과된 주택은 1970년대 초에 신축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br /><br />?<br /><br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공용지(도로) 일부를 점용함에 따라<br /><br />도로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2015년 6월 8일자로 등기 접수했습니다.<br /><br />?<br /><br />지금까지?"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함", ?"사용료를 부과 함", ?"변상금에 대한 통보" 등 일체의<br /><br />사전 통고 없이 느닷없이 6개 년을 소급하여?7,500,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br /><br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 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br /><br />?<br /><br />상기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48m2입니다.<br /><br />이의 신청기간은 2015년 6월 17일(수)까지 입니다.<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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