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N-미사일 방어망

[자유리포터]

MDN, 미사일 방어망이란 말이 나온 것은 이미 2000년대 초반 미국 부시 대통령 때 거론 됐던 일이다. 당시 미국의 권유로 미사일 방어망이 배치 될 수 있었고 그 비용도 한미 양국이 반반씩 부담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경향으로 북한에 대해 친북적 소위 햇볕 정책으로 한국내  미사일 방어망은 거론으로만 끝나 버렸다.. 당시의 미사일 방어망은 저고도 고고도 모두를 망라 했었다..

 만약  당시 군사 기밀로 하여 비공개적으로 배치 되었었다면 지금 그런 논란도 없었고 중국도 그냥  넘어 갔을 것이다.

 당시 정책 입안자들의 선견지명이 없는 짧은 안목 때문이였던 것 같다.

 이제  북괴 정권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두탄 개발로 그위협이 나타나자 이제 서두르는 짓들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인다.

그래도 북괴 정권의  다소 위협적 도발 짓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배치를 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걸린다..

 중국의 반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제대로 국제 정세를  본다면  북괴 정권을 향해서 즉각 핵을 중단 포기하고 신속히 개혁 개방 할 것과 북한주민들에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 해야 될 일이며 현재 상황으로 한국내 미사일 방어망 배치에 동조 찬성 해야될터인데  중국은 아직그럴만한 세련된 국제 감각을 갖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의 한국내 미사일 방어망 배치에 동조를 이끌어 내려면.

 미국산 미사일 방어망 배치와 함께 미국과 막후 협의로 미국이 동의 한다면 중국산 미사일 일부와 러시아산 미사일 일부를 들여와 한국내에 배치하여 북괴 정권을 향한 방어망에 미국 중국 러시아도 끌어들여 함께 한다면 전략적으로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 비용은 긴박한 국가적인 안전 보장 문제이므로 국방 예산에 포함하여 지출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도 한국내 미사일 방어망 배치를 반대하지 않고 찬성으로 돌아서며 경제적 보복 조치도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0408춘환]

불안한시기에 적절한선택을해야하는데 남에눈치나보면서 뭐하자는건지
답답하네요 우우

[자유리포터]

독립적 자주적 국방 정책과 집단 안보 체제의 확립들 강대국들을 이용한 국방 정책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입니다.,.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으로 아무리 국방력을 키운다 해도 군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능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래서 강대국들의 힘을 이용하자는 것이지요..제3공화국 제5공화국 때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