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 뽀글이가 예전부터 공언했던대로 로켓을 쏘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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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뭐 다들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에 큰 불안이 없었던 것인지, 이북을 물로 봐서 불안하지 않았던 것인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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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별다른 불안감 없이 지나간 듯 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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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뉴스를 보다보니 한가지 의문이 스쳐가더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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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과연 오늘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인지 여부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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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와 관련된 유엔 결의안 원문을 보고는 좀 어이없었던 기억이 있는지라, 유엔 결의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뭐 꼭 유엔 결의안이 아니더라도 국제법적인 문제가 다들 그렇지만요) 원문과 그 권위있는 해석을 보지 않고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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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그 결의안에 대한 해석이 국가마다 다른 현 시점에서는 어차피 판단내리기가 쉽진 않을 듯 하더라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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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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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실제로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지만, 일단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부는 차치하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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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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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서 제재는 부결될 듯 한데, 과연 그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일본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좀 회의가 들어서요. 유엔 결의안 171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행동'에 이번 로켓 발사가 해당되는지 해석이 갈리는 것이니까요.
저는 애초에 '위성발사용 로켓'과 '탄도미사일'과의 차이는 탑재되는 물체에 따라 다를 뿐이지 완전히 똑같다는 언론의 보도만 보고 미, 일의 주장이 타당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 위성용 로켓과 탄도탄은 차이가 꽤 있더군요. 궤도는 물론이고 그 핵심기술까지도요.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인지 궁금해지더군요.
로켓공학이나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이라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해도 관련 사항에 대해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저는 공대, 자연대와는 거리가 먼 사회과학을 전공했기에 이 사항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무한지라, 저보다 이 문제를 더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알고 싶네요.
하라는공부님 // 말씀대로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당연히 반국가단체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으로 북한이 국가로서의 단순한 상징만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국제법상 국가는 해당국가가 국가인지를 타국이 승인하는 것으로 정식 성립하는데, 유엔은 국가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국제기구이므로 유엔회원국은 상호간에 상대방이 국가라는 것을 승인했다고 추정됩니다. 일부에서는 유엔가입이 반드시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헌법과의 조화를 고려한 주장이지, 국가승인이론에 투철한 주장은 아닙니다.
하라는공부님 // 상대방이 '악의 축'이라 해도 국가일수도 있고 (이란처럼), 혹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아주 착한 단체일지라도 국가가 아니고 교전단체나 반란조직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악과 상관없이 국가승인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국제법에 반하는 국내법은 국내에서는 유효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무효입니다. ;;;;
첫댓글 현실적으로 중국이 혼자서 태클걸어도 결의안 가결안될텐데...
그러게요.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서 제재는 부결될 듯 한데, 과연 그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일본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좀 회의가 들어서요. 유엔 결의안 171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행동'에 이번 로켓 발사가 해당되는지 해석이 갈리는 것이니까요.
저는 애초에 '위성발사용 로켓'과 '탄도미사일'과의 차이는 탑재되는 물체에 따라 다를 뿐이지 완전히 똑같다는 언론의 보도만 보고 미, 일의 주장이 타당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 위성용 로켓과 탄도탄은 차이가 꽤 있더군요. 궤도는 물론이고 그 핵심기술까지도요.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인지 궁금해지더군요.
로켓공학이나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이라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해도 관련 사항에 대해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저는 공대, 자연대와는 거리가 먼 사회과학을 전공했기에 이 사항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무한지라, 저보다 이 문제를 더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알고 싶네요.
이번 결의안도 아마 말하신 한반도 합법정부 결의안처럼 애매모호 할겁니다. 결론은 강대국의 파워게임으로 만들어지겠지요... (러-중VS미-일+EU?)
저생각으로는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하이조약 VS 미영연합의 힘겨루기이겠군요
결론은 파워게임 -ㅅ-
핏빛 현실............................
내가 이기면 위법 니가 이기면 합법
역시 그런 신묘한 이치려나요? ;;;
이현지가 부르면 키스미 니가 부르면 니미
근데 북한에 유엔 가맹국이긴 했나요?
대한민국이랑 같이 가입했습니다..정확히는 1991년 9월17일 오후 3시20분..
그래서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지만 국제법상으론 국가라는...;;;
아이러니~ (그래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냐로 국내에서 분쟁이 일었지요... 미묘한 문제임 ㄷㄷ;)
그에 대해선 판례도 있습니다. 보다보면 왠지 법이란게 다 허망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_-;;
하라는공부님 // 말씀대로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당연히 반국가단체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으로 북한이 국가로서의 단순한 상징만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국제법상 국가는 해당국가가 국가인지를 타국이 승인하는 것으로 정식 성립하는데, 유엔은 국가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국제기구이므로 유엔회원국은 상호간에 상대방이 국가라는 것을 승인했다고 추정됩니다. 일부에서는 유엔가입이 반드시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헌법과의 조화를 고려한 주장이지, 국가승인이론에 투철한 주장은 아닙니다.
하라는공부님 // 상대방이 '악의 축'이라 해도 국가일수도 있고 (이란처럼), 혹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아주 착한 단체일지라도 국가가 아니고 교전단체나 반란조직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악과 상관없이 국가승인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국제법에 반하는 국내법은 국내에서는 유효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