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해야 한다.

[조명래]

□ 현장을 복귀해야 한다.

전공의 파업이 2주째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서 전공의 파업이후 처음으로 전공의들과 만나 대화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한자릿수 전공의들만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고 대표성을 띈 전공의협회 대표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만남의 시간과 장소가 공개됨으로써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대화 시도가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 수는 294명에 그쳤다는 소식이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복귀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의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들의 복귀가 단순히 업무 수행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행동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 8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올해 들어 30%대에 머물렀던 지지율이 지난 2월 첫째 주에는 29%까지 내려앉았으나,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41.9%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 상승의 배경에는 의대 증원 추진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다.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응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과거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해왔던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상황이 다소 애매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를 400~500명 선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 정책의 후퇴를 요구한 것으로 오히려 비판을 받고있다.

○ 피해 현황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9일 기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가 729건에 이르렀다.

이틀 전에 비해 5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수술 지연은 전날 대비 15건 늘어난 243건, 입원 지연은 1건 증가한 15건, 진료 취소는 3건 늘어난 34건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피해 신고 및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의​사들의 월급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국민들은 공정한 보상에 대해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대학병원이 '전공의'가 없으면 엄청나게 운영이 힘들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반면에 종합병원은 이와 관계 없이 잘 운영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대학병원은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전공을 익히려는 의사들이 배우러 오는 곳이라는 점도 알았다.

전공과목을 익히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큰 병이 아닌 이상 굳이 대학병원까지 가야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가까운 종합병원에는 수련을 끝낸 전문의들이 있으니 말이다. 전문의들은 파업을 하지 않고
전공의만 파업을 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미 개업까지 한 의사들은 굳이 이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해도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게 많아서다.

○ 전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나저나 전세계 어느나라도 의대생 증원한다고 파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들은 정부와 싸워서 지금까지는 모두 승리했다. 그때 마다 전리품을 챙겼다.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다.

사실 지금의 3.058명에 년 2000명 증원은 1998년 신설된 제주대 의과대학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시 의대정원도 3,507명 이었으나 2006년 의약분업 투쟁으로 축소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 만약에...

경찰이 모자라 국가의 치안이 위협받아, 경찰을 늘리겠다는 데 경찰이 반대하여 파업하겠는가?

소방대원이 부족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킬 수 없어, 국가가 소방 공무원을 더 뽑겠다는 데 소방대원이 반대 데모를 한다면 있을 수 있는가?

의사가 부족하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 국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이겠다는 데 의사가 반대 농성을 한다?

필요한 의사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한 것이다. 증원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의사가 된다. 환자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의사는 의사를 가장한 유사의사이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여 의사직을 걸고 휴직하겠다는 이들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사 의료인으로 진정한 의사가 아니다. 의사들이 지고지순한 성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지나치다는 것이다.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곧 질병유병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필수 의료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어서 재앙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책임지는 정부는 이대로 가만있을 수 없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요 책임 방기이다.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투쟁하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의사의 양심과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기술과 양심을 갖는 것이지 환자의 생명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권리가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환자를 저버리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다.

의대 입학정원은 정부의 계획대로 확대해야 한다. 더구나 수련의 과정에 있는 전공의가 의도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경우는 자신이 의사로서의 소명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의대 입학정원의 확충에 반대하여 수련의를 그만둔다면 의사직도 그만두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의사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필요한 의사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곧 국민의 결정이다.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곧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의사는 국민 위에 있는 기관이나 집단이나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상실한 자는 정당한 권리를 받고 누릴 자격이 없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면허는 더욱 그렇다.

고의로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의대입학 정원을 확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등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이기주의는 불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할때다.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반드시 의대생 증원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