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에 여지 주면 다시 되살아나… 보완수사권 남겨선 안 돼”/검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조국혁신당, 박은정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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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에 여지 주면 다시 되살아나… 보완수사권 남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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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에 여지 주면 다시 되살아나… 보완수사권 남겨선 안 돼” ::: 82cook.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73124?sid=100

살인범들에게 보완 살인권을 줄 필요는 없죠..

/ 추미애 박은정

지지합니다

/ 백번지당

'등'자가 있다고 지들한테 수사권 있다고 한 넘들
취지는 상관없고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거 보고 질렸어요

/ 진짜

왜 저 염병들인지 모르겠어요.
보완수사권이 말이 됩니까
그 어떤 선택권도 주면 안된다구요
보완수사권 주자는 인간
압색 300번 받고 얘기해봐라 썩을

/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봉욱 정성호 노만석 김민석 우상호 강훈식 => 검찰개혁.. 그 어떤 의지도 안보여줬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속았다는 생각만 들어요.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 어차피 대통령은 한번만 하고 끝나는 거.
검찰한테 시달린 고난의 시기는 이미 졸업.
가장 힘이 강한 대통령 임기 초반.
검찰을 자기 세력으로 쓰고 싶은 욕망이
검찰개혁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이긴 것.
통치자의 의지는 어떤 사람을 뽑아쓰느냐로 보여주죠.
정성호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치우면 되는데 안치움.
사람들은 정성호만 욕하고
정성호는 화살받이를 하면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하는 중.

/ 통치자의 의지는 어떤 사람을 뽑아쓰느냐로 보여주죠.
정성호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치우면 되는데 안치움.
사람들은 정성호만 욕하고
정성호는 화살받이를 하면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하는 중. 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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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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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 ::: 82cook.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37324?rc=N&ntype=RANKING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고 했던 사이비목사? 하나님이 이제 살아나셨나 보네요..

/ 얼레리여?? 어쩐일로 검찰이 전광훈을..... ㅎㅎ
아이고 됐다 싶네요
전광훈 감옥가는 날보다 자연사하는 날이 더 빠를 듯

/ 개신교 망신은 저 xxxxx라고 생각 합니다...? 믿음,소망.사랑. 보다..?
혐오,분란,증오를 말하는 ..?...ㅠㅠ

/ 사기꾼

안들어 갔어요?

/ 신혜식은

또 반려됐네요 둘 다 감빵 가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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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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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 82cook.com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되어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하여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수사의 기능에만 충실하고, 기소를 담당하게 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각 설계되어야 합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법조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철저히 수사능력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신속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나 단계적 유예, 그리고 형식적인 개혁안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결단과 속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개혁안 마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출발점입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기소 기관이 맡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것이 개혁안 마련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러한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법 위에 군림했던 무도한 검찰의 정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부패한 권력이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를 또렷하게 목격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개혁의 이유는 이미 차고도 넘침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검증과 검토를 마치고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부정하고 부패한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개혁안을 내놓거나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온다면 이는 빛의 혁명을 통하여 정권을 만들어 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이며 의무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또한 검찰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정부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기준과 부합하는 개혁안이 2월 설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넘기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의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결국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금 고치는 개혁”,“시간을 두고 보자는 개혁”으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핵심을 피하는 개혁, 시간만 끄는 개혁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한 선배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역사의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굴곡지고 구부러진 역사 속에서도 올곧게 뻗은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 또한 올곧은 역사의 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점을 명심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안 마련에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법과 제도로 구현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과업을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나무에 올곧은 가지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가 실현되고 이를 통한 검찰개혁 완수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8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DPMwD536C/?mibextid=wwXIfr

/ 검찰개혁이 쏙 들어갔어요
매우 걱정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현 법무부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지금 검사들은 또 잔머리를 굴려 검찰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홍사훈쇼에 나온 최강욱씨 얘기를 들어보세요)
김민석 총리의 검찰개혁 TF팀도 개혁은 커녕
검찰 몸집 불리기에 힘 실어주고 있는 상황..
특검에서 윤석열 무기징역이 안나올수도 있다고
언론에 흘리는 모양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확실하게 하십시요.
박은정 의원 같은 분을 개혁의 칼로 쓰셔야죠.
왜 개혁할 의지도 실력도 없는 사람을 자꾸
쓸까요?

/ 걱정이네요

검찰출신 법무장관이 검찰개혁 제대로 못해낼까봐 걱정이 되네요.
왜 제대로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지 의아하네요.
국회청문회 나왔던 검사들 면면을 보니
수사보완권도 주면 된다는 답이 나오던데
김민석 총리는 왜 그런건가요?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雷風]

전광훈 통일교 신천지는 매궁노당과 앵그리 수족들인데 구속이 될지 모르겐네.
김앤장이 앵그리 개들의 집합소이듯 이들도 앵그리 싱민정책의 필요에 의해 개로 만들어놓았는데 지켜볼 일이다.
매궁노당 뿌리가 친일반민족이라 이걸 이용해 친미정권을 만들어 남반도를 앵그리가 오로지 했거든.
여기에 맛이 들려 개검까지도 손아귀에 넣었고, 개검과 법원은 A법관이 B개검 부탁을 들어주면 A부탁을 B가 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있어.
자연스럽게 개검처럼 법원도 앵그리 개가 되어버렸어.
바이든 시절에 매궁노 카르텔을 완성하고 반란을 이르켰지.
국가기관도 모조리 매궁노 개들을 심어놓았어 잼이 집권해도 곧 6개월도 못되 붕괴가 될 걸 예상하고 지랄발광을 해놓은 거라.
언론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똥싸질러 놓은 걸 잼이 무너지지 않고 청소를 해내고 있다는 게 기적이다.
궁민빼고 다 매궁노 카르텔이야 민주당내 알박이 물건도 많아 김병기 녹취록 공개하며 민주당 흔들기 시작하잖아? 같이 망하자고 저게 매궁노당 세작이지 민주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이지 니들은 깨끗하냐? 같이 죽자는 거라.
검찰개혁 미뤄둔 이유가 있겠지 궁민들은 잼의 체스 게임을 지켜보고 돕는 수 밖에 없다.

[雷風]

국무회의 공관장 회의 공개로 하는 게 알박이 털어내기 작업이다.
정대표 추장군은 미흡한 법 손질해 매궁노 카르텔 청산을 뒷바라지 한다.
광범위한 카르텔을 청소하는데 개검을 1순위에 올려놓으면 역풍을 맞을지도 몰라.
그래서 권력을 장악한 행정부서와 국가기관 알박이 청소부터 하는거라.
당정이 법원과 밀당에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어.
결국 조희대가 슬며시 발을 빼는 모양세를 갖추면서 내란세력 청소가 진행중이다.
이게 정리가 되면 마지막으로 개검을 손질하는거지.
그 때는 우군도 없고 사면초가라 개검도 살길을 찾을 수 밖에 없어.
김은정과 정성호가 보이는 태도가 개인적으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복안이 깔려 있는 걸로 보고 있어.
잼을 존재하지도 않은 사건을 날조해 민주세력의 출현 자체를 막으려 했던 개검에게 보완수사권을 줄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이거든.
잼이 개검을 어떻게 잡는지 지켜보면 될 일이 아닐까 싶어.
1년뒤로 미룬데는 복안이 있을 걸로 보여.
마라톤 완주한 놈은 목을 치기가 쉬워 그러나 출발선에 선 놈을 목칠려면 힘들어 당할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