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 - 5/24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5/22 - 5/24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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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마감: 27

5/23 마감: 14

5/24 마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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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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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마감                          

22일 - 1.

[202025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V9T0X5L0N9D1N1O4Q1R2W3B9U7E8

== 이 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휴전 중인 상황에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통일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 북한은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상황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 넘는다고 한다. 그것 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참고:

*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 “

[201680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8E1V1W2J6T1W7H4F0L4J6E8L5G0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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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5번. 학력 차별 금지, 출신학교 차별 금지

----- 4개 법안이 같은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전부 다 읽어 보고 의견을 쓰는 것이 쉬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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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학력 차별 금지, 출신학교 차별 금지 (제1부)

== 이 법안들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학력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덧붇혀서,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 차별은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논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학력차별이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도외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개인의 능력과 특성이 학력에 반영되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학력과 출신학교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안대로 한다면,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나 한국의 어느 삼류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인지?

(2) 취직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도외시”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유공자들에게 주는 가산점이 아닌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 예를 들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을 보면,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산한다. 그 혜택이 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유공자의 자녀에게도 해당한다.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산한다.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산한다.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2-2). 과연 이런 가산점이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5.18 유공자 명단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것에 더해, 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대를 이어서 자녀들의 취업에 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3). 이런 가산점이야 말로, 비유공자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인적자원의 배분·활용을 왜곡시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이렇게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하자는 법을 만들자고 하면서, 동시에 지방인재를 채용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다는 법안--[202028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2인)--을 발의한 것은 이해하기 어럽다.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라고 하는 것은 출신학교 차별금지에 저촉되지 않는지? 이것은 명백히 이중잣대라 할 수 있고, 편향적이며, 어불성설이 아닌가 한다.

22일 - 2.

[202027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H9G0I5C0L9A1U5T4Z5N1Z9Q5A4A9

22일 - 3.

[202026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N9X0H5J0H9A1K5K0A5X2L1T1N1J9

 발의의원 명단

김부겸(더불어민주당)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김동철(바른미래당) 노웅래(더불어민주당) 문희상(무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정재호(더불어민주당) 표창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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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학력 차별 금지, 출신학교 차별 금지 (제2부)

22일 - 4.

[202028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2인) – 5/2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H9H0Q5F0P9N1E6F0X5E4H4N0W9T2

==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인재 균형 채용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하자는 법을 만들자고 하면서, 동시에 지방인재를 채용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출신학교 차별금지에 저촉되지 않는지? 이중잣대이고, 편향적이고, 어불성설이 아닌가 한다.

(2) 학력은 개인의 능력과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취직 시에 고려되는 것이 마땅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국내외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취직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도외시”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유공자들에게 주는 가산점이 아닌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을 보면,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산한다. 그 혜택이 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유공자의 자녀에게도 해당한다. 이런 가산점이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유공자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인적자원의 배분·활용을 왜곡시키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22일 - 5.

[2020299]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2인) – 6/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R9N0U5U0P9M1S6K2L7Z1H6V4Q7G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권리구제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집·채용 과정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학벌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6) 입증책임은 배분한다.

(7) 징역, 벌금, 과태료, 양벌규정

(7-1). 사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2).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3).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학력·학벌 차별 금지라고 하면서, 막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은 우대할 수 있다고 하니, 실력있는 사람은 밀리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불공정함과 차별을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닌지 매우, 매우 우려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은 이중잣대를 법률화하는 것 아닌지?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한다.

(2) 사용자는 채용하고 싶은 사람을 채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예를 들어서, 대졸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대학원 졸업자를 채용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인지? 이로 인해 시정명령에, 과태료에, 징역에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인지?

(3)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교사자격증이나 의사면허를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희안한 것이, 사법고시를 없애서 응시자격을 제한하면서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누구를 채용하라고, 예를 들어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라고, 사용자에게 말할 권리를 주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므로, 이런 방책이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5) 사용자에게는, 징역, 벌금, 과태료, 양벌규정까지 적용하면서, 불필요하게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왜 없는지 의문이다. 편향적인 처벌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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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인수·합병은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게

== 이 법안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상의 인수·합병을 하고자 하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료 방송시장 환경도 아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인수·합병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규제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22일 - 6.

[202023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C9B0O5W0Y8U1A0K5Z3R4Q0D2N5V2

22일 - 7.

[20202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H9M0I5B0A8Z1Y0S2I5X5A7R6B9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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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8.

[202015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D9I0A5X0M2M1B7M4T0C5R0Z3Z0I3

==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여성가족부에서 모든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다닌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과잉 규제가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만족도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데도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 뉴스에 어떤 사건이 보도되었다 해서 그것을 전부 다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최근의 뉴스가 아이돌보미에 관한 것이었는데, 만약 간병인에 대한 뉴스거리가 있으면 여성가족부에서 모든 간병인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하고 다닐 것인지?

22일 - 9.

[202018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B9L0Q5X0R3W1R5E4O8R5Q1H8P0O4

== 이 법안은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우려가정의 가정폭력행위자 및 혐의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경찰이 개인의 삶에 이렇게 까지 참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오지랖 넓다는 소리 듣는 것 아닌지? 경찰은 사회사업 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업무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필요하다고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신속하게 도울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2일 - 10.

[202025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H9X0O5Y0T9C1M4I2O3X5F0Y7C0S1

== 이 법안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준공된지 20년 이상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교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비용을 국가로 넘기고자 하는 법안인지? 지방자치제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한다.

22일 - 11.

[20202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Z9Z0O5Y0Z9X1M5W0L0J3T1Y5H9W3

== 이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입주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피난대피시설의 위치, 사용방법 등이 표시된 정보를 공용부분과 세대별 적정한 장소에 갖추도록 하고, 세금으로 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하룻밤 묶고 가는 호텔도 아닌데, 피난대피시설의 위치 정보 등을 각 아파트 내에 까지 부착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 세금까지 쓸 필요가 있는지? 공용부분에 비상구 등 안내표지나 잘 붙혀두고,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그 위치 정도는 각자 파악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2일 - 12.

[202025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J9E0E5P0K9E1M3S4S8L2K8X9P2P3

== 이 법안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주요 시설의 성능 저하로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요즘 처럼 전자문서와 문자메시지 시절에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에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2일 - 13.

[20202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O1V9W0D5L0E9Y1X0Q3K3E0A7U4B3I9

== 이 법안은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삭제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제를 없애고, 중소기업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2)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임원 및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소기업을 위해 요건을 너무 완화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현행대로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에만 자격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임원 및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아무나 우후죽순처럼 등록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22일 - 14.

[20203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S9X0O5T1P0V1S6P2H3Z4I6A3O6S6

== 이 법안은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이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경로 교통비 지원이 있다. 그 외에 또 다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인지? 또 다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만약 또 다른 혜택을 제공한다면, 왜 지방자치단체는 쏙 빠지고, 국가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2일 - 15.

[20203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T9S0P5F1U0X1S6X3W9L4Y7C6H8D9

== 이 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하여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및 정확한 수가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수가산정을 왜 정부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22일 - 16.

[202031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X9N0A5Z0V9M1F6G3W4I1A3D9J4E0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1) 열차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 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하고, (2) 납부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 30배를 제대로 환수하고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닌가 한다.

22일 - 17.

[202037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D9L0W5L1X0M1U6B2T1L4H8T5Y4L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예외 만들기이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통시장이라 해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에 예외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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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 19번. 공무원의 징계

== 이 법안들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 또는 5년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거사 들치는 역할을 하는데 쓰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0년, 20년이 지나서 까지, 아니면 정권 바뀔 때 마다 적폐나 비리 조사하느라 바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고, 굳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22일 - 18.

[202026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A9P0E5I0A9K1R5D3J6X5Y9W7E2V7

22일 - 19.

[202026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W9B0O5R0O9P1R5K3R7H3N2X5W8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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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 21번. 모유 수유를 위하여

22일 - 20.

[202037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C9I0B5K1V0U1K6L2A5X2I6J5O8Y6

== 이 법안은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한다는 것으로 여러 개 법조항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모유수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완전 모유수유율이 낮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국가가 ‘모유수유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환경 조성’ 에 필요한 경비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애매모호한 법조항을 만들어 예산쓰는 것은 자제함이 어덜까 한다.

(2) 만약 이렇게 법을 바꾸면,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법안에 첨가하기 바란다. 법안은 연구를 제대로 한 다음에 발의해야 할 것이다.

22일 - 21.

[202038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S9V0V5J1G0F1R6H2G8G2L0E3L6Z0

== 이 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자격정지에 형사처벌이라 한다.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 개정이유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것은 무슨 ‘카드라’ 법안인지?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함”이라니, 귀동냥으로 들은 것에 준해서 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제대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 이미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조항이 있는데, 모유대체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열거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     *     *     *     *     *     *     *     *

22번 – 23번. 본인인증 방법

22일 - 22.

[202027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9H0K5M0H9Q1J5D5C0Y5K0W9G7R3

== 이 법안은

(1)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2)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쓸 줄 몰라서 본인인증을 하기 어려우면, 금융회사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직접 금융회사에 찾아가면 되는 것 아닌지?

(2) 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 등으로 설명이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더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22일 - 23.

[202031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T9M0F5D0B9E1N6D3X7N3Y5H4U3O8

== 이 법안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을 위해 음성 등으로 설명이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더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     *     *     *     *     *     *     *     *

24번 – 25번. 세금 혜택 신설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세금 혜택 신설이다. 상생협력을 위한 성과공유에 대한 세액공제.

== 다음이 의문이다.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하는데, 굳이 세금 혜택 신설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2020371 법안 (25번 법안)은 입법예고가 잘못 되었음. 엉뚱한 내용이 제안이유로 게시되어 있음. 법률안원문까지 읽어야,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음. 입법예고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22일 - 24.

[2020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V9C0A5I1L0H1L3W1F6M4R7A9F4R5

22일 - 25.

[202037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G9H0J5J1V0P1Q5K2L4K4F5T2F5N5

*     *     *     *     *     *     *     *     *

22일 - 26.

[20203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N9W0S5Y1C0F1Y1M2Y3Z1H3L5C9E6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이사와 감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다. 최근 공공기관이 최대주주인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현행 무제한에서 1년간 보수액의 6배까지로 줄이도록 정관을 개정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공기관의 이사와 감사에 대한 책임을 무제한으로 하자는 것인지?

(2) 공공기관의 부실이 반드시 이사와 감사에 대한 책임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굳이 이런 법이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잘 나가던 한전은 순식간에 적자 기관으로 떨어짐을 볼 수 있다. 한전 영업이익이 2015년에 11조원, 2016년에 12조원이있는데, 2017년 부터 급격하게 줄었고, 급기야 2019년에는 영업적자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는데, 이것은 탈원전 영향이라 한다.

(참고:

* 탈원전 영향, 한전 올해 2조4000억 적자 예상…전기요금 오르나 (2019.02.1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2375.html

* 한전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 전기료 할인 폐지할 듯 (2019-02-13)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213/94079903/1

22일 - 27.

[202024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N9I0Z5B0S9A0C9J4C9W4U6F0Z6C3

== 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실용성이 있는지? 서민의 자산형성은 서민 각자가 해야 하는 것을 진흥원에서 업무를 한다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소액대출 등의 정책금융 사업을 하고 있다 하니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5/23 마감                          

23일 - 1.

[20202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Q9Z0A5M0A7K1P7G0H0F3Z0K4I7I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가족간병휴가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1년에 5일까지. 가족의 범위도 확대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년에 5일을 추가로 휴가를 주어야 하면 사업주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각자 연차휴가에서 쓰도록 하고, 장기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3일 - 2.

[202039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G9N0E5I1U3I1X4W2N7B5N5C7X4T2

== 이 법안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고, 75세 이상 노인 등의 직계비속이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 분양을 하고 식구들이 함께 산다면, 그것이 일반 주택이지, 노인복지주택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대로 임대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3일 - 3.

[20203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9B0F5F1M3X1F6K0Y7D0D9T7V0Z5

==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런 법이 생기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글들을 무자비하게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3일 - 4.

[2020219] 물리치료사법안 (윤소하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N9D0R5F0G7X1G5C4G4M4E6A0Y1C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물리치료사에 대한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왜 물리치료사만 따로 독립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이다. 또 다른 예에서 보면, ‘의료법’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왜 물리치료사만 따로 독립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형평에 맞지 않고,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의문이다.

23일 - 5.

[202038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R9U0Q5G1X3V1K0Z1G7A1I6H5I2C4

== 이 법안은 예외를 만들어 더욱 규제한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등에는 그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기업을 더욱 규제하자는 것인지? 왠만큼 하기 바란다.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에 예외까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는 것은 규제 남용이 아닌지 의문이다.

23일 - 6.

[2020369]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V9U0Y5N1B0Z1J5H0Y3Q0X9G1S9O2

== 이 법안은 공공외교 “전담조직” 설치이다. 공공외교 활동은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등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공외교 전담조직을 설치하면, 그 자체가 조직을 크게 하므로, 효율성으로 따져서 볼 때, 그것이 그것 아닌가 한다.

23일 - 7.

[202038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F9F0M5B1V3W0S9J5R7N0Y4C3B7B4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3일 - 8.

[20204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G9F0V5H1O3R1H7K3A1G4V4H4V5R0

== 이 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국가”를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비용을 국가로 넘기고자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로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국가에서 이런 시설을 더 많이 세울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23일 - 9.

[20203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I9W0K5P1S3K1Q3V3S9E0F9G8D3E9

== 이 법안은 무상보육을 위해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정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경우 11년째 1,745원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상보육이라는 말같은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금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60-70년대에는 출산률이 높았고, 아이는 부모가 키운다는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 키우는 것을 주도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 더 받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 아닌가 한다.

(2) 11년째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동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급간식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학교 등록금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등록금을 통제하기 때문이라 한다.

(3) 결론은, 물가 보육료를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굳이 개정해야 하는지,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3-1).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 육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266311#Redyho

*     *     *     *     *     *     *     *     *

10번 – 14번. 연구가 필요한 법안들

23일 - 10.

[20204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A9H0W5H1E3I1P7D1R2D4C6R5W5C4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항공기 보유·운항 현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항공운송 이용자의 알권리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항공기 정비와 점검을 잘 할 필요는 있지만, 그 정보를 이용자의 알권리라 해서 공개하는 것이 항공 여행의 안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실시하면 행정력 낭비이니, 선진국의 경우를 연구해 보기 바란다.

23일 - 11.

[202022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H9J0Y5D0W7C1V5N5K0W2J1M6Z6L3

== 이 법안은 폐기물 수탁자는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작성하는 확인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저런 “지적이 있다”는 것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3일 - 12.

[20202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M9A0A5S0M7L1T5V2G9Z2I4V7R5Y6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규제도 아니고, 가중처벌을 더욱 가중할 것 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가중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연구를 포함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펜대 굴러가는대로 정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 13.

[202037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K9D0W5X1A0W1R5O4S8L3F0R3M6Z8

== 이 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을 비롯한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ASF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외국 여행객이 가져온 불법 휴대 축산물 15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잔반급여를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럽처럼 아예 잔반급여를 금하는 체제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주지말자고 하면, 돼지에게 주던 음식물류폐기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23일 - 14.

[202037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R9D0L5P1D0N1M5C3P9D0H7D1J3N9

== 이 법안은 월남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 월남 참전인정기간이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인데,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고,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월남 참전 군인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법안에 몇가지 의문점이 있으니, 연구를 해서 명백히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이 군인들은 1973년 3월 23일 이전에 월남에 파병된 것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은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2년이나 늘리는 것인데,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이 군인들이 월남에 남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국군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인지?

(3) 언제 이 잔류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월남을 떠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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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034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I9I0K5C1U0S1J0W0B1P5N1E6V8H3

== 이 법안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권한 남용 방지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이른바 ‘종합검사’ 제도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있음.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참고:

* 김진태, 금감원 종합검사 제한법 발의…'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2019.05.10)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465027

* 커지는 종합검사 논란…금융위 "선정 기준 공개하라" (2019.01.1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단독커지는-종합검사-논란…금융위-선정-기준-공개하라/ar-BBSaALx

2.

[20203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G9N0A5C1W0Z1E5J3C7O5Y1Z0Y4U9

== 이 법안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최근 국내 10대 대기업집단의 국내시장 매출 집중도가 16.4%에 불과하여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사전적·복합적인 경제력집중 억제규제의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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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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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 1.
[202040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B9I0Z5W1G3K1S7D0X5I4V0B8I9S7
== 이 법안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관한 것이다.
(1) ‘중개보조원’을 ‘사무보조원’으로 변경하고,
(2) 중개사무소에 두는 소속공인중개사를 ‘사무보조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수는 40만 여명에 달하나 이 중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2만4천 여명에 불과하므로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무보조원’이 ‘중개보조원’과 같은 뜻이라 할 수는 없다.
(2) 공인중개사 고용 확대를 위해서 중개보조원들을 실직자로 만들자는 것인지? 이런 법이 생기면,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많이 고용될 것인가는 미지수이지만, 현재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닌가 한다.
(3) 보조원 숫자가 많은 것은 조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한다.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봐도, 국회의원 한명에 보조직원이 8명씩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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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 등을 일부 지원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복장 및 장비 등을 일부 지원받고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특히, 개별법을 통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4일 - 2.
[20204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H9I0D5C1C4G1S0C2C2F5J2F6S5T7

24일 - 3.
[20204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J9E0O5R1G4K1M0N1Y8J1A4D3U9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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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세금 혜택 신설: 저출산 때문이라 함

== 이 법안들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저출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면 출산률이 높아지는지 연구를 해서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효과가 없으면 세수만 축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이니, 이런 세금 혜택은 들어 보지도 못했고, 지금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60-70년대에는 출산률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퍼주기식 세금 혜택이 효과적인 해결 방법인지 의문이다.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4일 - 4.
[20204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D9U0K5C1F4Q1W0D5N7E1O8T5M0M1
- 종합소득 과세 시 임신·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20%를 세액공제

24일 - 5.
[20204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P9C0H5S1B4K0Z9F5Q7S5D8C8N0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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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8번.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24일 - 6.
[202043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Z9W0H5E1R4A1J7A4X1R1B6V6W6D9
==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개별소비세 총액에 대한 비율을 2배로 한다. 20%에서 40%로. 소방공무원 충원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로 갈 돈을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아닌지?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4일 - 7.
[202041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D9L0Q5A1T4K1V5I2W0W0T8S7L3Z7
== 이 법안은 법인세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징수한 법인세 총액의 20%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재정 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제를 이런 식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자치”라는 뜻이 무엇인지 부터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렇게 거두어다가 안겨 주어야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닌가 한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력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왜 정치인들은 정치적 문제로 삼으려고 하는가? 미국을 봐도 잘사는 주가 있고 못사는 주가 있지, 모든 주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24일 - 8.
[20204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N9A0R5N1S4F1E7R0K6Y5O9Z2U8Z8
== 이 법안은 ‘특례시’를 더 많이 지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을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 자치분권은 지방재정자립도가 100% 되면 하기 바란다. 재정 자립도 안되면서, 권한 행사만 한다는 것이 자치분권의 실현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재정자립도가 50%이고,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 ‘주간인구’를 따지자는 것도 억지 논리가 아닌가 한다. 일하는 날만 사람들이 있고, 주말에는 텅비는 곳을 ‘특례시’로 승격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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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 9.
[202039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W9B0O5E1I3G1W4X0G3G3N3H4N9S4
== 이 법안은 혁신도시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혁신도시의 교육·문화·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보급 확대
(2) 국가도로 및 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
(3) 혁신도시 빨대효과로 인근 지자체는 물론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인구가 혁신도시로 대거 흡수되면서 구도심의 빈집이 늘어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구도심 등의 활성화를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공시설은 각 해당 자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지방자치제이므로.
(2) 혁신도시를 만들면 빨대효과로 구도심이 사그러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지? 그것을 모르고 혁신도시를 만들었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 구도심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세금을 이중 삼중으로 쓰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혁신도시를 만드느라 쓰고, 사그러진 구도심 살리느라 쓰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자고로, 도시는 자연적으로 형성되게 해야 하는데,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혀 밀어 부치기를 함에 따른 부작용이 아닌가 한다.


24일 - 10.
[20204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H9R0N5Z1S4J1H7O2Y1A1I8K4H3O9
== 이 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율적으로 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모든 것을 전체주의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명절에 휴일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규제하고자 한다면, 공항, 철도, 버스, 지하철, 병원 등등 모두 문닫게 해야 할 것이다.


24일 - 11.
[20204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M9P0U5C1L4B1G5E2T6J3T8W1M4P2
== 이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두어, 119구급대원이 일정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119구급대원이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여전히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지 의문이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를 연구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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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04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X9S0P5R1S3F1T8K0D8V0I6S2A8S1
== 이 법안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 사례가 발생하면서 해당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들의 진학과 학업에 큰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학교의 지정 취소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교육감의 평가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감의 재량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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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