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의 브리핑]

[최고가되고픈병용]

용천대참사 “사망자 1,000명 넘을수도” 2004-04-26




▲ 신의주 병원 부상자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의 참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5일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매몰된 사람들이 많고 의료품 및 의료시설이 태부족해 희생자 숫자는 늘어날 것 같다.


중국소식통들에 따르면 사망자는 최소한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와 병원 등 공공건물을 포함, 파괴된 가옥이 2,000여채에 달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존 스패로우 국제적십사자 베이징 사무소 대변인은 25일 “사망자수는 1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 용천군 재해대책위원회 장송근 위원장은 학생 76명을 포함해 154명이 숨지고 1,3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현장을 돌아보고 온 단둥의 중국 소식통들은 사고 당시 “역사 주변 (소·중)학교에만 1,500여명의 어린 학생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장 주변에서 진행중이던 군사학교 공사에 동원됐던 군인들의 피해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학교와 관공서, 아파트 등이 밀집됐던 용천역 주변을 중심으로 반경 500ｍ 내의 모든 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증언에 비추어 행방불명됐거나 실종된 사람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北에 100만달러 지원

정부는 북한 용천 폭발사고와 관련,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북지원 활동을 펴기로 했다.


중국·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각국 정부도 구호용품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5일 ‘용천재해대책 실무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르면 27~28일에 육로나 해로를 통해 1차로 1백만달러어치의 대북 구호물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구호물품은 ▲응급구호품 3,000세트 ▲컵라면 10만개 ▲생수 1.8ℓ 1만개 ▲담요 3,000장 ▲운동복 3,000벌 등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등 국내 30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피해동포 돕기운동본부’를 구성, 범국민 모금운동을 제안하고 2억~3억원 규모의 1차 구호물품을 북한에 전달키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조사단은 24일부터 용천 현지에 평양 상주 직원들을 파견, 피해상황 조사와 구호작업을 펴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위로전문을 보낸 데 이어 24일 북한에 식량·의약품·의료장비·텐트 등 1천5백만위안(약 22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도 WHO 등을 통해 구호자금과 의약품, 식량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거래 신고가격 실거래가의 90%로

26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는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에서 18평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실거래가의 90% 정도에 맞춰 주택 거래가를 신고하면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와 해당 구청은 축소신고로 인한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태를 막기 위해 건교부 등이 결정한 ‘신고 적정가’(실거래가의 90%) 밑으로 가격을 신고하는 주민들에게는 이를 수정·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25일 “국민은행·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신고제 지역의 아파트 가구별 실거래가를 조사, 실거래가의 90% 정도로 가구별 ‘적정 신고가’를 확정했다”며 “급매물은 평균적인 거래가보다 훨씬 가격이 낮을 수 있어 적정 신고가를 실거래가보다 다소 낮췄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적정 신고가를 수록한 ‘주택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담은 인터넷 사이트(www.moct.kab.co.kr)를 구축했다.

中 사스환자 연일 발생

중국에서 연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견되면서 중국은 물론 대만.일본 등 주변국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 당국은 25일 1명의 사스 환자가 추가 확인됐으며 5명의 의심환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스 환자는 3명, 의심환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중국 위생부는 "베이징 내 사스 실험실 직원 2명이 사스에 감염된 데 이어 1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했다"고 확인한 뒤 "베이징 내 사스 환자와 접촉했던 13명 가운데 5명도 사스와 유사한 고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 위생부는 "베이징에서 사스 환자 2명, 안후이성에서 의심환자 2명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의심환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위생부는 25일 "5월 1일 노동절 휴가를 앞두고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사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안후이성은 물론 중국 전역에 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한나라, 보안법 개정 내부갈등 조짐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가 한나라당의 진로 설정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진영 대표비서실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대표적으로 검토해야 할 당론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문제”라며 “세부 조항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당했던 조항은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진 실장의 발언은 ‘신보수론’을 펴온 박근혜 대표의 의중을 대변했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당 지도부는 한 걸음 나아가 수구적 성향의 당론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9, 30일로 예정된 당선자 연찬회에선 당의 노선과 정체성 정립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에 최고 퇴학조치 가능…‘출석정지’ 등 처벌 강화

학교 안팎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단따돌림 행동을 한 학생에게는 과거의 유기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고교생은 퇴학조치도 가능해진다.


초등 및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을 시킬 수 없다.


교내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돼 가해 및 피해 학생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인제 의원 검찰소환 불응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한테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이인제(56) 자민련 의원한테 28일 검찰에 나오도록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 검찰에 나갈 이유가 없다”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번주 중 이 의원 외에 ㈜부영 등 기업체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 2∼3명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번주 중 17대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 3∼4명을 소환할 것”이라며 “이들 가운데 새로운 얼굴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디지털TV 가격 내년에 ‘반토막된다’


LCD TV, PDP TV 등 첨단 디지털TV의 가격인하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LCD TV는 40인치가 내년말 500만원대, PDP TV는 42인치가 올해말 300만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라 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양산 기술 발전과 함께 생산량이 급격히 늘 어나면서 올해말과 내년을 기점으로 LCD TV와 PDP TV, 프로젝션TV 등디지털TV 가격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LCD TV의 경우 내년말에서 2006년초 사이 40인치급 TV의 소비자가격이 현재 1천만-1천100만원대 에서 500만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동아일보
정형근-노회찬의원 방송토론서 첨예한 이념논쟁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비례대표 당선자는 25일 MBC 시사프로그램인 ‘이슈 앤 이슈’에 토론자로 출연해 첨예한 이슈들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토론에서 정 의원은 “민노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주의의 범위를 벗어났다. 북한 노동당 규약과 비슷하다”고 공격했다.


이에 노 당선자는 “백인과 흑인은 다른데, 코끼리가 둘을 보면 비슷한 것과 마찬가지다.


민노당 강령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지 않고 헌법에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또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서 연설해 통과된 사안”이라며 파병 재검토에 반대했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테러를 지원했다는 직접적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한미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언제까지 상명하복으로 살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 당선자는 “내란죄와 간첩죄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상 내란죄가 성립된다면 쿠데타를 한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국보법으로 잡아넣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보법 철폐를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남공작의 기본은 지인이나 형제”라며 국보법 철폐를 반대한 뒤 “(북한의) 나쁜 버릇은 응징하고 좋은 행동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전국 흐리고 낮부터 비


26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낮부터 비가 쏟아지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30~50㎜, 많은 곳은 80㎜ 이상 강수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26일 밤을 기해 전남·경남·제주에 호우주의보 예비특보를 내렸다.


중부·서해 5도, 울릉도·독도는 20~40㎜ 정도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4월 강수량 누계가 지금까지 서울이 30.6㎜로 30년 평균값인 평년(77.1㎜)의 40%, 광주는 32.1㎜로 평년의 34% 수준에 머무는 등 봄 가뭄에 시달렸으나 이번 비로 다소 해갈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 담뱃값 7월께 500원 오를 듯


이르면 7월부터 담뱃값이 500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 17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제출하기로 지난 22일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원을 올리는 안과 올해 한꺼번에 1000원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국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나눠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서울시 ‘영어공화국’ 만드나


행정문서에 영문을 섞어 쓰고, 간부회의를 영어로 진행하겠다는 등의 서울시 ‘영어 상용화 정책’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한글학회,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 등 관련 단체는 “우리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대주의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2006년까지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영어 상용화 사업’을 펼쳐, 국민의 70%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싱가포르 수준으로 영어 실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안을 보면, 오는 7월부터 공고·공시문 등에 한글과 함께 영문을 사용하고, 외국어를 잘하는 공무원에게 인사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직원들의 영어실력을 길러 2006년 이후 간부회의를 영어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명박 서울시장의 구상이다. 시의 이런 정책은 공직사회 울타리 너머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등은 “이명박 시장의 위험한 개발 논리가 언어·문화 말살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글학회는 최근 “외국어를 공용어로 받아들일 정도라면 우리 스스로 무능한 민족임을 온 세계에 외치는 것과 다름없다”며 “외국 관광객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정교한 안내서와 내실있는 구경거리, 친절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한글문화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영어 잘하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는 왜 선진국이 못됐느냐. 서울을 영어 공화국으로 만들려 하느냐”는 등 서울시 논리를 반박하고 꾸짖는 글이 날마다 오르고 있다.


한국일보
'바보 국민' 발언 홍사덕의원 피소


'바보 국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국민을 무시했다'며 50대 시민으로부터 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김모(54)씨는 1월 중순께 "국민을 바보 취급을 하는 막가는 발언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한 모든 국민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냈다.


그는 또 "모욕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때문에 금액을 떠나 상징적으로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지방고시 응시지역 자격제한은 잘못


어머니의 결혼전 호적(원적)지에서도 지방고등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남성중심의 호적제도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 등을 인정한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고등고시 2차까지 합격했으나 응시지역이 어머니의 원적지라는 이유로 합격취소된 김모씨(23)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의 원적은 결혼으로 인해 남편 본적에 입적된 본적보다 본인과 지역적 연관성이 더 크거나 적어도 같다”고 밝혔다.


덧말 서울대 교수들이 오토바이의 학내 진입을 전면 금지해 줄 것을 학교측에 요청해 때아닌 대학가 오토바이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네요.


교수 161명이 최근 정운찬 총장에게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쾌적한 교정을 공해로 물들이는 원흉이라는 것인데 “교정 곳곳이 배달된 음식물 쓰레기와 수거를 기다리는 빈 그릇으로 뒤덮이고 있어 음식배달용 오토바이를 막아야 한다”며 등·하교 용으로 타고 오는 학생들의 오토바이 사용까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학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서울대가 워낙 넓고 산에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이용하게 된다”면서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는 학생들을 학교 식당이 모두 수용할 수 없으니까 자장면을 시켜 먹는다”며 “교수님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식당공간 확보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