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법 전문가들의 위기

[근선사랑]

(개미뉴스/ 오피니언) 법 전문가들의 위기

▲ 이승무 : 노동당 정책위원,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지난 7월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수상이 사임하던 당시 이탈리아 출신의 사회학자 마르첼로 무스토는 “전문가들”의 지배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는 글을 썼었습니다.

드라기는, 이탈리아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의 총재를 지낸 금융전문가였습니다.

여러 정당들이 내놓는 정치색을 띠는 정책들로 시끄러운 의회정치보다는, 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서 책임 있게 나라를 끌고 가리란 막연한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스스로가 검찰이라는 관료기구의 테크노크라트 출신이면서, 의회 정치에 대한 불신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고 전문가들이 원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준칙에 따라서 통치를 잘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소임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번 미국 방문 시 벌어진 비속어 발언 보도는 다른 방향으로 논란이 번졌지만, 그것이 이러한 의회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표출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의 노란 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타협을 거부하는 듯한 강경한 태도와 업무개시명령의 발부 이런 것들도 산업계와 경제관료라는 경제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다고 하는 이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법률에 따른 공권력의 집행과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전문기구의 판단에 의한 행정조치 같은 사고범주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그러한 원칙주의나 법치주의에 대하여 호감을 가질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주의나 법치주의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명분이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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