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9~13일

△9일(월) -서울행정법원, 단독판사 간담회(오전 11시30분, 양재동 청사 법원장실) -대한변리사회, 사회공헌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오후 12시, 서초동 서초파라곤 지하 1층 조양관) -국회입법조사처·최운열·김한표·채이배 의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2회 공판(오전 10시) -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위, '해외은닉재산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대한법무사협회, 2018년도 제3차 전국지방법무사회장 회의(오전 11시,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서울중앙지법,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여성신문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선고(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콩고민주공화국 법관 방문(오후 2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11일(수) -서울고법, '박근혜정부 비판 신문 광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장호준(故 장준하 선생 3남) 목사 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손석희-JTBC 명예훼손 등 혐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1회 공판(오전 11시) -대법원 1부 선고(오후 2시) -법무법인 광장, ICO대응팀 고객초청 세미나(오후 2시,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한국기업법무협회·한중법학회, '중국 노동분야 쟁점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1기 조세연수원 수료식(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12일(목) -대법원 2부 선고(오전 10시) -서울고법,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3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군 비행장 판결승소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항소심 1회 공판(오전 10시 45분)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선고(오후 2시) -한국부패방지법학회·노웅래 의원,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 개혁의 법적 과제' 학술대회(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서울고법, 신해철씨 유족 집도의 상대 손해배상소송 1회 변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메르스 감염' 등 피해자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오후 4시) △13일(금)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4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법인 동인, 사례로 본 ICO와 형사법적 제문제(오후 2시,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14층 대강당) -대한변리사회, 대의원회 및 워크숍(오후 2시,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서울가정법원, 세계성년후견대회 공동주최기관협의회(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