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 대법원, 유명 핸드백에 독창적인 문양을 추가하였더라도 부경법 위반을 선고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LHKOREA]

제 2020-28호 (발행일 : 2020. 07. 14)

・[코로나19]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국가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

・[코로나19] 일본 등, G7 코로나19 치료약에 대한 재정 지원 검토

・[소부장 정책]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 보고

미국	스타트업지놈,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 발표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 개시 미국 무역대표부, USMCA 발효 발표

중국	중국 국가판권국 등, ‘검망 2020’ 특별행동 실시 중국 국무원, 특허법 개정(안) 제2차 심의고 공개 중국 제약산업협회, 2019년 제약산업의 IP 발전현황 보고서 발표

일본	일본 특허청, ‘위조 상품 근절 캠페인’ 실시 일본 Patent Result社, 일본 내 자외선차단 파운데이션 특허보유 기업 순위 발표

유럽	독일 연방행정최고법원, 독일 특허상표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감독 권한 확인 유럽 특허청, 2019년 연례보고서 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상표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하지 않는 루마니아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한국	특허청, 산업부와 함께 특허 빅데이터, IP-R&D 등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추진 대법원, 유명 핸드백에 독창적인 문양을 추가하였더라도 부경법 위반을 선고

기타국가 및 국제기구	호주 지식재산청, 새로운 고객 서비스 헌장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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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IP NEWS 제2020-28호] 대법원, 유명 핸드백에 독창적인 문양을 추가하였더라도 부경법 위반을 선고 외 16건.pdf[5486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