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머니투데이, 뉴시스, 뉴스1)교육의원들 "교육의원제 유지하라" 삭발 투쟁

[운영자]

(에듀뉴스)“교육의원 폐지 안된다” 삭발 감행

                 폐지되면 사퇴서 제출,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출처 : http://www.ed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7

[에듀뉴스 조현경 기자] 교육계는 28일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1월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가졌다.

27일 10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뜰에서 열린 이날 삭발식에는 한국교육의원총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육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의원인 (왼쪽부터)최보선 의원, 최홍이 의원과 충청남도의회 명노희 교육의원이 2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현재 교육감, 교육의원, 한국교총, 전교조, 유초중고교장단협의회, 교육시민사회단체 등 교육계 67개 단체는 국회 정개특위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한 상태다.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 시도교육위원회 유지, 교육의원 수 대폭 확대, 교육감 직선제 유지시 선거공영제 확대·강화, 윤번 투표용지 제도 도입, 유·초·중등 교원 교육선거 출마 보장 등이 교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

이들 단체는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불필요한 기싸움과 소모전으로 세월만 낭비할 것이냐”고 되물으며 “교육계의 정당한 요구를 지난 4년간 묵살한 채 뒤늦게 정개특위를 만들어 놓고도 오늘까지 한 치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와 양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의 다섯 가지 요구 중 핵심 사항인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일몰제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에 관한 입장만이라도 1월 중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교육계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데 비해 새누리당은 여전히 ‘생각해 보겠다’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속히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민주당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법 개정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의원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한국교육의원총회 소속 전 교육의원들은 모두 사퇴서를 제출하고 상임위와 본의회 불참은 물론, 즉각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교육시민단체 등은 교육계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 및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교육의원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제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조현경 기자  |  cho@edunews.co.kr

승인 2014.01.27  14:53:52

-------------------------------------------------------------------------------------------------------------------

(머니투데이)교육의원들,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 폐지하라" 삭발

                    "선거 유지 않으면 교육의원 총사퇴, 법적대응 나설 것"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12714385637842&outlink=1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40127144112577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폐지되는 교육의원 선출 제도를 두고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단이 삭발식을 열고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교육의원총회 최보선 사무총장, 최홍이 의장, 명노희 부의장. /뉴스1=유승관 기자.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면서 삭발식을 단행, 향후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27일 한국교육의원총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홍이 의장(서울시 교육위원장)과 명노희 부의장(충남 교육의원, 최보선 사무총장(서울시 교육의원) 등 의장단은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이들은 "몇 차례 공청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원들과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앞서 공언한 대로 정개특위가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전국 교육의원들이 총사퇴하고, 헌법재판소 권리구제 신청 및 지방자치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및 교육위 유지 △교육의원 수 대폭 확대 △교육감 선거 직선제 유지 △윤번 투표용지 도입 △유치원, 초·중등 교원의 교육감·교육의원 출마 허용 등 요구사항을 내놨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0년 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6·4 지방선거 이전까지만 △시·도 교육의원 △교육감 후보의 5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 포함) 요건 △시·도 교육위원회 등이 유지되도록 법을 바꿨다. 이들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교육의원 및 교육경력, 교육위 등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폐지된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입력 : 2014.01.27 14:40

-------------------------------------------------------------------------------------------------------------------

(뉴시스)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출처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127_000927737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12714491599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육의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오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4.01.27.

photo1006@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4-01-27 14:48:30]

-------------------------------------------------------------------------------------------------------------------

(뉴시스)한자리에 모인 전국 교육의원들

출처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127_000927737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127144915993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육의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오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4.01.27.

photo1006@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4-01-27 14:48:31]

-------------------------------------------------------------------------------------------------------------------

(뉴시스)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출처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127_000927737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127144916995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육의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오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4.01.27.

photo1006@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4-01-27 14:48:30]

-------------------------------------------------------------------------------------------------------------------

(뉴스1)교육의원들 "교육의원제 유지하라" 삭발 투쟁

            "교육의원 폐지하면 총사퇴 및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

출처 : http://news1.kr/articles/1514453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제가 폐지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 지도부가 2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교육의원총회 최보선 사무총장, 최홍이 의장, 명노희 부의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교육의원 지도부가 올해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뽑지 않도록 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며 삭발식을 거행하며 향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교육의원총회 최홍이 의장과 명노희 부의장, 최보선 사무총장 등 전국 교육의원들은 27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이 교육의원 일몰제를 고치지 않는 것은 교육 자치를 말살시키는 것이라고 항의한 뒤 삭발했다.

이들은 "몇 차례 공청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원들과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를 정치권은 4년 동안 묵살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앞서 밝힌대로 정개특위가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전국 교육의원들이 총사퇴하고, 헌법재판소 권리구제 신청 및 지방자치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교육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시·도 교육의원제 ▲교육감 후보의 5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 포함) 요건 ▲시·도 교육위원회 등은 오는 6·4 지방선거전까지만 효력이 지속된다. 이들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교육의원 및 교육경력, 교육위 등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폐지된다.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입력  2014.01.27 15:45:07

[리 울(김형태)]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려면
교직원들에게도 정당에 가입하여 시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것은 못한다면서 정당인이 사실상 교육의원 일을 하겠다는 것은
추운 날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발가벗기는 일...

교육계를 바보로 보는 정당에게 300만 교육가족이 과연 표를 줄까요?

ㅡㅡㅡㅡㅡㅡㅡ

교육감 후보 요건, '교육 경력 3년'으로 합의 - 오마이뉴스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5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