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의 병역이행 상한연령을 높이는 것 보다는 다른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

[선구자]

 병역기피자에 대해서 병역이행 상한연령을 만38세로 높힌다고 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만30세 이상의 나이에 현역병으로 복무하기가 적합한지를 따져볼것입니다.

 군복무라는 것이 그에 맞게 적합한 연령에 해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바람직한데 사병복무인 경우 20대 초전반에 이행을 해야 적합하지 20대 중후반을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모로 부적절하고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렇다면 병역기피자에 대해서 의무이행연령을 높히는 방안이 아니라 제 나이에 병역을 빨리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정 나이안에 군복무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페널티를 부여하던가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한다면 사병복무를 기준해서 상한연령을 만25세정도까지로 하되 (장교복무인경우는 이보다 몇년더 상향) 만일 그 나이안에 복무를 기피하게 되어 제한연령을 넘어선 경우 병역면제처분은 되지만 그에 따른 엄청난 페널티로 사업을 하던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몇년간 엄청나게 병역세를 물리고 (소득의 최하 절반이상) 그런 사람을 고용한 기업측에서도 병역기피자고용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물리고(그리하여 병역기피자를 채용하지 않게끔 유도) 하는 방안과 사회적 불이익으로써 각종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고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차별과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수 있습니다.

 병역기피자들을 늦게까지 기다려서라도 병역을 이행하게끔 하는 방안보다는 일정기간내 빨리 안갔다오면 엄청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방침이 제가 보기에는 보다 더 위협적인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minamjun11]

음... "사회적 압박"이라는 면에서 병역 기피자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병역 기피도 결국 사회적인 측면인지라 사회적 압박이라면, 효과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선구자님 말씀은 너무 과한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회적 압박이라는 생각은 참 좋은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