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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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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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칼럼
　‘담대한 구상’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지속가능성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 | 강민조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 | 강우철
　북한의 자연재해 발생 및 대응 현황과 시사점 | 김다울
　2022년의 북한경제 평가와 2023년 전망 | 양문수
　북한 바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 윤인주
　여건 변화와 한반도 미래 연구의 새로운 과제 | 이상준
　북한경제 연구에서 대규모 행정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 이종민
　김정은 시기 북한의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분석과 시사점 | 이해정
　코로나19와 2022년의 북한경제 | 임송
　2022년 북한경제 동향 및 2023년 전망: 외화 수급과 외화보유액을 중심으로 | 장형수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 등장 및 동인 분석: ‘국산화’와 ‘지역화’를 중심으로 | 정은이
　2022년 북한의 경제 정책과 동향 그리고 2023년 전망 | 최은주

특집 칼럼‘담대한 구상’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지속가능성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9서는 항공(공항)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 다원적⋅다층적 거버넌스 구축현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다원적⋅다층적 차원에서 국내⋅남북협력⋅국제적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담대한 구상’하의 인프라 협력을 위해서는 국내적 차원의 거버넌스와 남북협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이외에도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 대북제재의 현실을 고려하여 민생 개선 시범사업에서부터 경제⋅인프라 분야의 남북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적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또한 중요하다. 북한 및 남북협력 분야별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거버넌스 행위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의사결정 기구와 실무단 구성 등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10) 마지막으로 남북협력 차원의 [그림 1] EU의 INTERREG의 다층적 거버넌스 자료: 허지영, ｢유럽연합 지역협력정책과 평화구축: INTERREG 사례를 통해 본 신한반도체제에의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26집 제4호, 2021, p.12.10) 강민조 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국토연구원, p.164~16.

KDI 북한경제리뷰2022년 12월호10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남북협력의 분야별 상설기구 또는 협의체 등을 구성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작성, 남북 공동의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면서도 상호 호혜적인 남북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Ⅳ. 정책 제안 및 전망‘담대한 구상’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 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분야별 추진방향, 단계별 추진방안, 남북협력 및 국제 거버넌스 구축방안,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방법은 기금⋅국비⋅지방비 기반의 공공재원, 해외개발 원조 및 국제금융 재원,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조치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의 공급이 진행되며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으므로 국비의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이르면 북한의 지역개발도 필요하므로 사업계획 시부터 민자 활용 개발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재원의 특징에 따른 단계적 투입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공재원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지원과 규제에 대한 협상력이 높고 해외개발 재원은 양허적 성격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리라 본다.1)‘담대한 구상’의 남북협력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인적교류 등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간의 동질감을 회복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남북협력 분야별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담대한 구상’ 실현과 북한의 비핵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경제⋅인프라 협력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남북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간⋅산업간에도 연관관계가 존재하므로 사업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및 배후 지역에도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리라 전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 기대효과를 전망해 보면, 남북한 공유인식 확대와 포괄적 안보를 기반으로 한 경제⋅인프라 분야의 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미래에 한반도가 냉전체제의 종착지로서 국제평화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11) 강민조 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Ⅱ, 국토연구원. 2019, p.157~158.

특집 칼럼‘담대한 구상’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지속가능성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11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효과를 전망해 보면, 남북 주민간의 평화공동체 의식 형성과 주민간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해서 남북한 주민의 이질감 해소 및 동질감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포괄적 안보를 기반으로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남북⋅국제적 차원의 다원적⋅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업에 기반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며, 통일 브랜드화 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심 확대가 가능하리라 본다.

KDI 북한경제리뷰2022년 12월호12참고문헌강민조 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Ⅱ, 국토연구원, 2019.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국토연구원, 2020. , 남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기본구상, 국토연구원, 202.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13. ,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202.허지영, ｢유럽연합 지역협력정책과 평화구축: INTERREG 사례를 통해 본 신한반도체제에의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2021년 제26집 제4호, 2021.<웹사이트>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윤 대통령 “北, 실질적 비핵화 전환한다면 경제⋅민생 획기적 개선”｣, 202. 8. 15(h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759, 접속일: 202. 12. 7).연합뉴스, ｢블링컨 美국무장관 지명자 “대북 정책⋅접근법 전반 재검토해야”｣, 2021. 1. 20(htps:/www.yna.co.kr/view/AKR202101202951071, 접속일: 202. 12. 7).외교부, ｢담대한 구상｣(htps:/www.mofa.go.kr/www/wpge/m_25492/contents.do, 접속일: 202. 12. 7).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비핵⋅개방⋅300｣ (h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89&searchCnd=0&searchWrd=, 접속일: 202. 9. 27).

특집 칼럼북한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13Ⅰ. 머리말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접근방식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축적해 왔다. 개발경제의 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의 특수성, 공여국과 수원국의 정치⋅경제적 관계, 양자⋅다자 협력, 유상⋅무상 원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공여국과 수원국이 협력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협력방식에는 에너지, 교통, 항만 등 주로 경제 인프라 분야를 지원하는 유상원조와 보건, 식량, 교육 등 사회 인프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무상원조가 있다. 국제사회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 중의 하나는 시설과 물자를 지원하는 전통적인 협력방식 이외의 교육, 연수, 자문 등을 통한 지식공유도 중요하다는 점이다.1)지식공유는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의 부수적인 요소로 시작되었으나, 개발협력에 관한 경험과 교훈이 축적됨에 따라 그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2) 지식공유는 1980년대 이전에는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조사 및 설계, 특정 분야의 기술 연수, 190년대 중반까지는 조건부(conditonality) 차관을 보조하는 정책 자문, 2010년대까지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정책자문을 포함한 수원국의 역량 강화, 2010년대 이후에는 디지털 역량 강화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 본고는 강우철 외, 『북한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 한국수출입은행, 202 가운데 저자의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 본고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G20 Development Working Group(2013).2) 국제개발협력의 변천과 지식공유의 시기별 특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홍지영(202)을 참조.북한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강우철 |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 | kwc@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