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폐개혁 실패 이후 물가불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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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화폐개혁 실패 이후 물가불안 지속

작성일

2013-07-16

국가

미국

작성자

임효정(뉴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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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화폐개혁 실패 이후 물가불안 지속    

 美 존스홉킨스대학 응용경제학과 Steve H. Hanke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 실패로 북한 화폐가치가 급락하면서 북한 내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화폐가치가 안정되어 있는 위안화나 달러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Steve H. Hanke 교수는 위안화를 공식화폐로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

1. 北, 화폐개혁 실패로 살인적 물가 급등세 지속

 ㅇ 화폐개혁의 배경, 주요내용

  - 김정은은 경제난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재정악화 해소 및 안정적 권

    력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 11월에 제5차 화

    폐개혁 단행

  - 화폐개혁의 주요내용은 구권과 신권을 100대 1로 교환하는 이른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 당시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도 채 되지 않았으며

    교환 한도도 설정되어 있어 상거래 및 외환거래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

    였음.

 ㅇ 화폐개혁 결과

  -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처방인 화폐개혁에도 불구, 경

    제난 지속에 따른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관련, Steve H. Hanke 교수는 국내언론인 Daily NK의 통계자료를

    인용, 화폐개혁이 단행된 지난 2009년 말 이후 북한 암시장(아래 참고자

    료 참조)에서 거래되는 쌀값이 최근 1Kg당 7000원까지 급등했다고 언급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 그래프 참조)

♣ 참고자료 : 북한 내 암시장(Underground Market) 현황

 - 199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기근과 계획경제 실패로 생필품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암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민간부문 거래의 상당

   부문이 암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UN은 북한 주민이 구입하고 있는 식료품의 50%는 암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 추산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 쌀값(원/Kg) 추이

       자료원 : Daily NK

2. 북한의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현황    

 ㅇ 북한 화폐가치 급락

  - 화폐개혁 실패로 위안화, 달러화 등 화폐가치가 안정되어 있는 외국화폐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북한 화폐가치 급

    락(아래 그래프 참조)

  - 이처럼 북한 화폐가치가 급락하면서 북한 내 물가도 급등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

북한 암시장 환율(1달러당 북한화폐 가치) 추이

          자료원 : Daily NK

ㅇ 공급부족 현상 지속과 화폐가치 급락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

  - Henke 교수는 화폐개혁 실패의 영향으로 2011년 1월 중순까지 매년 매월

    물가 상승률이 50%를 상회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었다고     

    분석

  - 2011년 1월 이후로는 상황이 다소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2012년 북한의

    물가 상승률이 116%에 달했다고 추정하면서 북한 내 물가 불안이 지속되

    고 있다고 주장    

북한 하이퍼인플레이션 현황

시작 시기	종료 시기	최고치 (월간 상승률)	시기	일일평균 물가 상승률
2009. 12월	2011. 1월 중순	926%	2010. 3월	8.07%

자료원 : Daily NK 자료 활용 Henke 교수 분석

 ㅇ 북한화폐 가치 추락으로 ‘달러화현상(Dollarization)' 확산

   * 달러화 현상이란? 자국통화의 신뢰도가 추락함에 따라 자산을 달러화로

     전환하는 현상

  - Henke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부(富)를 지키고 구매력을 유지하

    기 위해 위안화나 달러화 등 가치가 안정되어 있는 외화에 의존하기 시

    작하면서 이른바 ‘자발적인 달러화 현상(Spontaneous Dollarization)'

    현상이 최근 몇 년 동안 만연되고 있다고 주장

  - 이와 관련, Henke 교수는 Daily NK의 자료를 인용, 북중 국경지대 상거

    래의 80%는 위안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류지역은 50%가 달러화로 결

    재되고 있다고 언급

3. 물가불안 해소위해 위안화 공식화폐 도입 검토해야

 ㅇ 자력으로는 해결 불가한 상황, 위안화의 역할 기대

  - Henke 교수는 북한 경제가 사실상 붕괴되어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물가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안화를 공식화폐로 도입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

  -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대상국이고 경제협력 확대 등 북한에 대한 경제

    적 지원도 계속하고 있어 위안화 공식화폐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Henke 교수는 이와 관련, 경제정책 실패로 극심한 물가불안에 시달렸던

    짐바브웨가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달러화 도입을 통해 하이퍼인플레이션

    을 해소한 사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위안화 공식화폐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Henke 교수는 북한이 위안화를 공식화폐로 도입하게 되면 물가불안도 해

    소할 수 있고 경제난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중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자료원 : 현지 언론보도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