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68012?sid=102
제주서 또다른 실종자 시신 발견…사흘새 4명째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동안 4명째다. 2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3시 4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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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실종자 298건 셀프종결한 경찰관 ㅡ 제주괴담이라고해야 할까요? 수사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첫댓글 경찰관들 쓰레기들이라니까요어떻게 대충 시간만보내면 되지 이런 마인드학연.지연.기수 인맥으로 사건 봐주고 덮어주고 쓰레기 집답임
뉴스듣다가 200회이상 실종종결처리한 경찰이 이번 실종자도 종결처리해서 사건커지니 경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신청했는데도 법원에서 풀어준것도 이상했네요. 다 짜고치는 고스톱.특히 공무원과 일반인 사이 사건에서는 거의 공무원 손 들어주는게.
왜 석방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네요
강남서 서초서 근무하면 집산다는 고전서울. 어디나 경찰이 뒷배 봐주지 않고는 밥벌어 먹을 수가 없음지방으로 가면 토호끕
첫댓글 경찰관들 쓰레기들이라니까요
어떻게 대충 시간만보내면 되지 이런 마인드
학연.지연.기수
인맥으로 사건 봐주고 덮어주고 쓰레기 집답임
뉴스듣다가 200회이상 실종종결처리한 경찰이 이번 실종자도 종결처리해서 사건커지니 경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신청했는데도 법원에서 풀어준것도 이상했네요.
다 짜고치는 고스톱.
특히 공무원과 일반인 사이 사건에서는 거의 공무원 손 들어주는게.
왜 석방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네요
강남서 서초서 근무하면 집산다는 고전
서울. 어디나 경찰이 뒷배 봐주지 않고는
밥벌어 먹을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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