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성명서/ 일 못하게 하는 대통령과 말 잘 듣는 인천시장!

[까치놀]

일 못하게 하는 대통령과 말 잘 듣는 인천시장!

지역주민들은 속 터진다.

  인천시는 언론을 통해 이달 말까지 영종시립도서관을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7.15일자 보도). 또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으로 시립도서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된다는 지역주민의 반발과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영종시립도서관은 운영예산을 전액 지원하여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과 똑같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며칠 앞 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예산의 100%를 지원하고, 사서인력 배치기준 높여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을 파견해주겠다고 한다. 장점도 없고 예산절감도 없이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절박한 이유란 무엇인가.

결국 비용절감도, 도서관 전문성 확보도 아닌 그저 이명박 정부에 호응하는 인천시의 손쉬운 공무원 구조조정의 방편일 따름인 것이다. 게다가 인천시의 경우는 공공성이 핵심인 도서관 사업을 감히 민간에 넘기는 일천한 문화교육관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또한 도서관을 한 번도 운영해 본 적 없는 인천문화재단이 자신이 가진 문화예술분야의 역량만으로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운운하는 무리수를 보면 심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도서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은 문화산업을 잘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취약한 국민개개인에게까지 지식평등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 것이다. 이는 위탁업체가 포괄할 수 없는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지자체와 국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현해야 할 필수 정책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원화되어야 한다. 현재 지자체소속 도서관과 교육부소속 도서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도서관체제를 일원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도서관계 공통의 목소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공시설이 하나 없는 영종에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처음 시도한 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인천시 직영이다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영종시립도서관은 국민으로써 보장 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우리는 그저 "직영과 다름없이 운영 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에 속지 않는다. 시행 조례조차 없는 상황에 위탁을 위한 보완만 하겠다는 것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지역주민들은 "위탁은 절대로 싫다"고 하는데 인천시는 "직영하고 똑같이 해준다." 하고 사탕발림만 하는 셈이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은 직영도서관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 잘하고 작은 정부"는 "일을 못하게 하는 정부"인 셈이다. 말 잘 듣는 인천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정부 탓이에요." 한다. 지역주민이 깨달은 것은 주민을 위해 바로 서야 하는 안상수 시장이 무능하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말대로 인천문화재단이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인천시가 운영하고 문화재단은 인천시를 지원하면 된다. 위탁을 직영과 똑같이 지원할 능력이 된다면 직영을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영종지역주민들은 영종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을 반대한다. 위탁은 위탁일 뿐이다.

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은 인천시 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이 철회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시립도서관을 지어놓고 운영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정부의 정책을 성토하며 전국의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단체와 연대할 것이다.

정부는 인천시의 영종시립도서관 직접운영을 보장하라.

인천시는 영종시립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라.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시의 영종시립도서관 직접운영을 촉구하라

영/종/시/립/도/서/관/민/간/위/탁/을/반/대/하/는/주/민/모/임

2008.7.20/ http://cafe.daum.net/iianewtown / 인천시 중구 운서동/ 담당자: 최애란 011-9992-2693

[백호-신현승]

민간위탁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