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소법442+핵심 요건사실 50+진도별 선택형 196

[오리온1234]

[머리말]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등 강의와 대학강의가 겹쳐 시간에 쫒기다 보니, 로스쿨 민소법을 지금에서야 출간하게 되어 독자들에게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로스쿨 민사소송법은 1. 판례로 쓴 민사소송법(442면), 2. 소장작성례와 요건사실 핵심정리(50면), 3. 진도별 민사소송법 선택형 정리(196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판례로 쓴 민사소송법’은 통합 민사소송법 또는 핵심정리 민사소송법과 달리 줄간격을 더 늘려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양이 핵심정리 민소법보다도 20% 정도 줄었습니다. 통합 민사소송법 대비 50% 정도입니다. 통합 민법, 통합 민소법 모두 대부분 판례 위주로 되어 있는 최초의 수험서이지만, 로스쿨 민소법은 100% 판례의 입장에서 기술한 책입니다. 아울러 2013.7.1.부터 시행되는 신민법과 바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13년 6월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사법시험용 교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법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 가집행선고, 소액사건, 독족절차 등도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량을 최소한으로 조절하되 모조리 서술하였습니다. 대신 사법시험에서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학설은 거의 제거 또는 최소한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본 저자는 사법시험 강의에서도 판례집을 따라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요 판례를 다시 판례집으로 간행할 것을 전제로 교재를 만들면 더 줄일 수는 있지만, 이는 공부방법론에서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교재가 모든 판례를 망라하고 판례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어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더 효율적입니다. 로스쿨 교재도 민법, 민소법 불문하고 판례 위주로 저술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모의고사 포함)에서 출제된 판례가 통합 민소법이든 로스쿨 민사소송법이든 99%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집을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본서를 판례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교재는 매우 압축되어 있으므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은 통합 민사소송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의 편의를 위해 이제 부터는 모든 교재에 옆 번호를 삽입하였습니다. 간혹 본 교재에 목차 또는 옆 번호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통합 민소법과 옆 번호를 같이 하여 통합 민소법을 참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대비하여 사법연수원 교재인 ‘소장작성례와 유형별 요건사실’을 중요한 것만 50면으로 압축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위 민사소송법 안에 제3-3편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암기법과 함께 소개한 요건사실론 핵심정리는 민소법, 민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가리지 않고 중요한 문제로서 그야 말로 핵심만 정리한 것입니다. 이미 통합 민법, 통합 민소법에 그 일부가 반영되어 서술되었지만,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한 것입니다. 본 저자의 책은 민법이든 민소법이든 요건사실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형 정리’입니다. 분리출간을 고려하였으나 기본서와 함께 강의되고 이해될 필요가 있어서 한권으로 묶어 출간합니다. 시중의 선택형 수험서와 정답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설은 완전히 다른 것이 많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대한 비전공자의 서술로 인하여 해설에서 완전히 다른 판례가 언급되어 있거나 잘 못 해설된 것이 많은데, 교재 부족으로 다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왜 잘 못된 것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진도별로 정리하여 어려움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통합형 문제라도 진도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은 진도 안에 포함시켜 배치하였습니다. 다만 선택형 문제는 출제되는 문제유형과 내용에 대한 감을 잡아보는 것으로 그치고 구체적 내용은 로스쿨 민소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입니다.

[본 교재를 읽는 방법]

1. 현재 로스쿨 변호사시험은 판례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본서는 최대한 판례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하고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다만 이론적 배경 없이 판례만 소개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판례의 입장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논점이면서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설의 입장을 소개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확정, 소송물이론, 일부청구, 대위소송,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에서 판례와 대비되는 학설의 소개 없이 판례만 서술하면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설 내용도 조금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간된 사례집은 그 마저도 제거되고 판례만으로 기술됩니다.

2. 이 책은 되도록 「조문」과 “판례”로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해가 쉽고 빠르며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 ”표시가 된 부분은 사건번호가 붙어 있지 않아도 판례문구이므로 숙지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판례로 서술된 연수원 교재를 읽는 데도 전혀 이질감이 없고, 선택형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3. 이 책은 기본서 형식으로서 민사소송법을 실무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고, 아울러 선택형도 대비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 표시는 물론 대부분 중요한 판례를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4. 양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박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검은색 박스 부분은 중요도 면에서 덜하고 중요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적기에는 양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간단히 읽어도 좋습니다. 처음 민소법을 공부하는 독자는 나중에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파란색 박스 부분은 중요한 판례 등이 소개된 것이므로 꼭 읽어 숙지하여야 합니다.

5. 선택형 [O, X 문제]에서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쓰여진 문장은 항상 맞는 문장이고,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쓰여진 문장은 항상 틀린 문장입니다.

아울러 기출문제가 많아지면서 그 표시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숫자는 출제연도이고 司는 사법시험, 辯은 변호사시험, 理는 변리사시험, 行은 행정고시를 의미한다. 숫자가 앞에 있으면 선택형(변호사시험)문제이고 숫자가 뒤에 있으면 논술형(또는 사례형)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특히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12辯 → 변호사시험 2012년 선택형

12辯모 → 변호사모의시험 2012년 선택형

辯12 → 변호사시험 2012년 사례형(기록형 포함)

辯모12 → 변호사모의시험 2012년 사례형(기록형 포함)

司12 → 사법시험 2012년 사례형

理12 → 변리사시험 2012년 사례형

行12 → 행정고시 2012년 사례형

그리고 [소송기록(訴訟記錄)과 요건사실(要件事實)]을 간행되어 있습니다. 민소법에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나 서류를 언급할 경우에는 ‘記’로 약칭합니다. 이 책에도 찾아보기 색인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記 1편 → 소송기록과 요건사실 1편에 소개된 내용을 참조

2013.7.4. 저자 드림.

[천황대제]

선생님, 본서를 이용한 강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t.o.p.]

지난번 공지에서, 로스쿨 민소로 강의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의계획서도 올려주실수 있으신지요^^?

[헬리오스]

[이창한] 네 곧.. 자료부터 완벽히 챙기고 들어가려니 자꾸 늦어지네요. 내일부터 촬영시작하고 올려드릴 겁니다.^^

[헬리오스]

[이창한] 민사소송법 자체가 어렵습니다. 1학년이 천천히 기초 부터 심화이해하는데는 통합 민소가 나을 수 있습니다. 두꺼운 책의 장점이죠. 다만 시험 임박해서는 로스쿨 민소가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이게 개인차가 심해서 이해가 되고 안되고는 본인이 직적 읽어보셔야 해요. 통합 민소법을 가지고 있다면, 로스쿨 민소를 읽으면서 통합 민소를 참조하는 형식을 추천하고, 책이 없어 하나만 사겠다면 로스쿨 민소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llc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