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조 10대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사연

[曺圭善]

  이 자료는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최종찬 공동대표가 금일 2014.6.18, 0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건전재정포럼 합동 국가 개조 대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국가 개조 10대 제안’ 입니다.

  이 제안의 핵심주제는 “성급한 정부조직 개편보다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국가 개조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해경 해체, 인사혁신처·국가안전처·사회부총리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보다는
‘先 철저한 진상조사, 後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가개조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정부개혁 시스템을 확립하고,
국민의식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 약]
국가 개조 10대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개조 10대 제안 세부 내용은 첨부참조

[제안-1]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upgrade 하자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철저한 진상조사 선행 필요

[제안-2] 국회는 김영란 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제안-3] 규제개혁 제대로 하자
               ① 국회 입법의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② 준수율 낮은 규제는 없애라 → 법은 지켜야한다는 인식 정착 필요

[제안-4] 감사원 기능을 비위적발에서 정부의 효율성 제고 중심으로,
              감사원장은 법조인보다 경영마인드 있는 인사를 기용하자

[제안-5] 상시 정부개혁 시스템 확립을 위한 미래전략 전담기구 설치하자

[제안-6]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제정하자
               - 국가부채비율, 재정적자비율, pay-go 법칙 등

[제안-7] 각종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안-8] 교육감은 광역단체장이 의회동의를 받아 임명하자
               - 공교육의 충실화를 위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제안-9] 저출산·노령화 시대 대비 출산장려시책을 대폭 강화하고 이민 개방 확대

[제안-10] 신뢰 강화, 법과 질서 확립 등 사회적 자본 확충 종합 대책 수립과 범국민적 의식개혁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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