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례, 세종시음주운전구제, 인천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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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인 벌금형과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최하 1년~5년까지 유형에 따라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벌금형량  음주운전면허구제  인천운전면허구제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초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0%이상이 나오면, 최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 을 받게 되는데, 처범은 1년간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은 물론 줄어 들면 좋겠지만,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당장 영업직이나 배송직의 경우 직장에서 퇴출이 될 수 있고 퇴출이 된다면 수입이 없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면 생계형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생계형이의 신청은 조건도 까다롭고 구제의 폭이 적음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 #인천행정심판 #세종음주운전구제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면허취소구제 #인천행정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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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인천행정심판 을 많이 하고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서 구제된 실제 #인천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입니다.

( 세종시음주운전  세종시음주운전구제 인천행정심판 인천행정사 인천행정사 대한행정사무소에서 구제 된 사례 입니다. )

1. 사건번호 : 202209339

* 심리기일 : 2022년 8월 23일(재결발표 : 2022년 8월 24일)

2. 청 구 인 : S**씨 (세종시)

3. 피청구인 : 세종시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23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 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1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1종류의 운전면허가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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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근 23년 동안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운전을 해 오다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놓고, 대리운전기사님이 오시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량을 움직였다가 세종시 소재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세종시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광역시 소재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을 "일부인용"으로 구제가 됨.( #인천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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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 황

: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22년 5월 13일 19: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음식점에서 친구들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마시고 친구가 대리운전기사님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직접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고, 알려준 대리운전기사님을 요청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리운전기사님이 오시면 당시 있던 곳이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애매한 곳에 주차가 되어 있어 대리운전기사님이 오시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놓기 이해 약 80M 정도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주차를 하였다가, 2022년 5월 13일 23:04경, 세종시 세종로 소재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저희 인천소재에 있는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인천행정심판 전문 사무소인 "대한행정사무소"를 통해 행정심판을 상담 신청 제기하여 2022년 8월 23일 심리재결(재결발표 : 2022년 8울 24일 발표)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결결과 "일부인용" 구제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살아나고 특히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음주운전 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하여, 운전면허시험 을 볼 필요도 없이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 ( #인천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인천행정심판 #인천음주운전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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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 치

: 행정심판을 적시에 제기, 청구인의 근 23년 정도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대한행정사무소의 많은 노하우로, 음주운전수치 0.094%의 만취수치였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생계형이며, 이번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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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과

: 청구인은 본의 아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당 사무소를 통해 운전면허취소 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 "일부인용(승소)재결(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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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 되신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행정심판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음주운전취소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드리는 행정심판전문 사무소로서 오랜 노하우와 경험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를 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세종, 대구, 대전, 부산, 일산, 고양, 시흥, 김포, 인천, 충북, 경북, 충남, 경남, 강원도 등)에 관계없이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해 드리고 있으며, 전화나 이메일,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 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 합니다.

* 사무소 위치: 인천 계산동 1062번지

               ( 계양경찰서 정문 앞 )

* 문의전화: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