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4.7.1 [TUE]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967년 - 유럽 공동체(EC)가 결성되다.

1997년 - 영국의 조차지였던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되다.

2006년 - 이탈리아, 징병제를 폐지했다.

2011년 - 독일, 징병제를 폐지했다.

[총기난사 때 군 승인 못 받아 119응급헬기 출동지연]

1] 22사단 GOP총기 사고와 관련 희생 유족들은 군이 발표한 총상에 의한 사망보다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사건 당시 군의 응급조치가 지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2] 30일 소방재청에 따르면 119는 사건 당일 15분 만에 출동 준비를 마쳤지만 군이 요청한 착륙장은 군사 목적 헬기만 이착륙할 수 있는 곳이라 다른 곳이었고 군이 뒤늦게 착륙장을 변경 통보함

3] 119는 변경된 착륙장으로 가기 위해 군의 비행승인을 받고자 했으나 권한이 있는 군 기관과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50여 분이 지나서야 이륙했던 것으로 알려짐

4] 응급 헬기 출동이 늦어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일부 유가족이 제기한 응급처치 지연 논란이 증폭될 전망

▶ 임 병장 "도주 중 총기 고장", 소대창은 누구 총에?

1] 한편, 임병장은 무장탈영 후 18시간만에 발견됐고, 임 병장이 먼저 사격을 해와 총격전 과정에서 소대장이 팔 등에 관통상을 입고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음

2] 그런데 임 병장은 군 조사에서 당시 총이 고장났고, 총격전을 벌일 수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음

3] GOP에서 총격을 가한 뒤 K-2 소총의 노리쇠 뭉치가 고정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겨 더 쏠 수 없었고, 자살시도때는 유서를 쓰려고 받았던 볼펜을 이용해 노리쇠 뭉치를 고정해 사용했다는 것

4] 군은 30일 중간 수사 발표에서 고장난 부위는 노리쇠 뭉치 부분이 맞지만 총을 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밝힘

[임 병장 "희생자 5명 중 4명은 따돌림과 관련 없었다"]

1] 임 병장이 군 조사에서 자신에게 희생된 장병 5명 가운데 단 1명만이 자신을 따돌린 것과 관련돼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JTBC 취재결과 확인됨

[언딘 관여, 해경간부 출국금지]

1] 언딘은 해경의 구난업체 목록에도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구조작업을 독점하며 해경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됐음

2] 검찰이 언딘이 수색 업체로 결정되는데 관여한 해경 간부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파악됨

3] 검찰은 조만간 해경 간부들을 소환해 언딘에 특혜를 줬는지, 해경 윗선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1] 지난해 고용부는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지난 19일 법원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2]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화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냄

3] 하지만 법원은 이미 1심 선고가 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건강보험공단, 비만예방 및 관리 위한 능동적 대처]

1] 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2011년 기준 비만과 과체중 관련 총 진료비는 2조7억원으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1조7억원보다 많았음

2]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흡연에 이어 비만에 대해서도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함

3] 김 이사장은 정크푸드 등 건강 유해식품을 관리, 규제하지 않는다면 흡연 못지 않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비만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서울대 여학생 두 명, 여성도 군복무 시켜달라 시위]

1] 30일 서울대여학생 2명이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여성도 군대에 보내달라는 시위를 벌임

2] 이들은 여성의 병역의무화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왔으며 향후 서명운동 등의 계획도 생각해 볼 것이라 함

3] 한편, 이번 시위는 지난 21일 발생한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서울대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 여성도 군대에 가한 한다는 주장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짐

[구원파 의대교수, 유병언 도피 총괄기획 혐의 부인]

1] 지난달 26일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기획한 혐의 등으로 구원파 신도로 의과대학 교수이자 유 전 회장의 측근인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을 체포함

2] 이 이사장은 유 전 회장의 순천 별장으로의 도피 차량에 동승했으며 이후에도 해당 별장에 두 차례 방문, 은신처 이동 등도 제의한 것으로 전해짐

3] 하지만 이 이사장은 30일 유 전 회장의 도피 차량에 함께 탄 것뿐이라며 유 전 회장의 도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교육부, 안전요원 동행한 수학여행 다음 달부터 시행]

1] 30일 교육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면 중단됐던 수학여행의 재개 방안을 발표함

2] 다음달부터 일선 학교에 수행 여행을 허용하나 여행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련 자격증을 갖춘 안전요원을 여행단에 동행시키도록 함

3] 또한 수학여행에 동원되는 전세버스 업체는 차량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토록 하고 여행의 목적지가 있는 지자체는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숙박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학교측에 알려주도록 함

[정부, 가계통신비 대책 발표]

1]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

2] 주요 내용

▲ 가입비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지난해 40% 인하된 가입비를 오는 8~9월 중으로 전년대비 50% 추가인하

▲ 유심가격 10% 인하

▲ 선불요금제 음성통화 가격 인하,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 출시

▲ 피처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요금 인하

▲ 요금제에 따라 제한했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로 확대 등

3] 그러나 실제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보다는 이미 추진중인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경찰, 김형식의원 청탁용으로 돈 받은 정황 포착]

1] 지난 29일 경찰은 지난 3월 발생한 수천억원대의 재력가인 60대 남성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현직 서울시의원인 김형석 의원을 구속함

2] 당초 김 의원은 재력가로부터 5억원을 빌렸다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다 지인을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짐

3] 하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 의원이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았으나 청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압박을 받아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짐

[현오석 "쌀 시장 개방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

1]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할 의무를 지게 됐으나 2004년까지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조건으로 시장개방을 미뤘음

2] 2004년에도 재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물량을 늘리기로 하고 2015년까지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한 상황

3]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9월까지 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농민들은 쌀시장 개방을 더 유예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4] 정부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 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자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중 입장을 발표키로 함

5]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국회 등과 의견 수렴을 더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힘

[세계 1~2위 은행 모두 중국계]

1] 영국 금융 전문지 '더 뱅커'(The Banker)지가 29일 세계 1천대 은행을 발표

2]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본자본(Tier1) 기준 세계 1위 은행은 중국공상은행, 2위는 중국건설은행(CCB)으로 중국계 은행이 처음으로 1~2위를 기록함

3] 한편, KDB산은금융그룹은 21억2천만 달러(약 2조2천억원) 손실을 기록하며 손실 부문 11위의 불명예를 기록함

[건보료 체납 고소득자 1500여명, 건보혜택 중단]

1]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1494명의 건강보험 혜택을 중단할 예정

2] 이들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과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보험료가 체납된 사람들이며

3] 1일부터 법정본인부담금을 포함해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함

4] 복지부는 2개월 내에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후에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수공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세금으로 갚는 방안 검토]

1]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진 8조원 규모의 부채를 갚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함

2]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천170억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하면서 아직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힘

[박근혜 대통령, 인사난맥 '사과' 대신 '청문회 개선' 요청]

1] 1]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잇단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와 정홍원 현 총리를 유임키로 한 결정과 관련 현실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할 인물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발언

2] 그러면서 상시 인재 발굴과 청문회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약속하면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 관행을 바꿔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함

▶여야, 朴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요구 반응 엇갈려

1]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번 총리 유임 결정을 계기로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비롯한 인사 제도 개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

2]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총리 유임 배경을 설명하기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남 이야기하듯 국민과 제도만을 탓하고 있다고 비판함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제자, 칼럼 대필 폭로]

1]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그 동안 논문 표절 및 연구비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됐음

2] 김 후보자를 지도교수로 석사 논문을 받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 이희진씨는 한겨례21에 김 후보자가 언론사 칼럼을 대필시키고 수업도 맡겼다고 폭로함

3] 이씨는 김 후보자가 한 일간지에 오랫동안 쓴 기명 칼럼과 관련, “교수님이 말씀해주시는 방향과 논지로 학생이 글을 쓰고 교수님께서 그 글을 확인하고 조금 수정해 넘겼다”고 증언함

4] 또한 학기의 3분의 1가량을 “저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이 돌아가며 한주씩 수업을 했다”며 수업 강의마저 제자들이 대신했다고 주장함

5] 이씨는 “교수님의 지난 족적이 낱낱이 밝혀지는 지금, 그 상황을 아는 수많은 제자를 기만하지 말아달라”며 “그때는 관행이었기에 서로 모른 척 넘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알려진 상황에서 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밝히면서 김명수 후보자에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함

[北, 내달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제안]

1] 북한은 30일 남북간 교류와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4인천 아시안게임 기간(9.19∼10.4) 중 합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을 요구

2] 또 내달 4일 0시부터 모든 '심리모략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과 남한 정부에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른 정책적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함

3] 이번 제안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2주년과 김일성 주석이 사망 직전 서명했다는 통일문건 작성 20주년을 앞두고 나옴

▶北, 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특별 제안'..그 속내는

1] 북한이 동해 상으로 스커드미사일을 쏜 지 하루 만에 내놓은 특별제안은 실제 남측의 수용을 기대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분석

2] 전문가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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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뭉23]

어휴..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