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시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서울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2014년 10월 1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를 호구 고객으로 만들어 버린 악법 중 하나로 본래 법의 목적은 이통사들 간 간헐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광고비 지출을 줄이고 정보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한 법규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효과보다는 국민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통신사의 지원금 한도가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아무리 보조를 하려고 해도 적정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높은 가격으로 모두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좋지 못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통법 폐지 시기는 언제일까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단통법이 폐지는 언제부터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통간 마케팅 경쟁을 통해서 단말기 값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2월2일 대통령실은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계획이 밝혀져 유통점이나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안이 폐지하기 이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침으로 유통점의 보조금 지급 제한만 없어진다면 법안이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 판매점을 통해 보조금을 받고 휴대전화를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신사들이 간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새로 나온 폰들의 금액이 다운되기도 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효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들이 선택하여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오프라인 휴대폰 판매점에서 구매하나 온라인에서 구매하나 큰 가격 차이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쿠팡이나 지마켓 등 오픈 마켓을 통해서 지급제 폰을 구매하여 사용했다면 이제는 단통법 폐지로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직접 구매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어 같은 기종인데도 가격 차이가 벌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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