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자, 코드아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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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아담제도란 매장과 같은 건물 내 혹은
놀이공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를 신속하게 찾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2014년 7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초기단계에 모든 역량을 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
하는 코드 아담(Code Adam)제가 시행되는 것인데요, 이 코드아담이라는 이름은 지난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아담 윌시(당시 6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1994년 월마트 매장에서 첫 시행된 이래로, 현재 미국 55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
그리고 이미 5만 2천여개의 매장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형 코드 아담제인 실종예방지침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에게 실종 발생 후 초기대응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해,
빠른 안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등과
5000㎡ 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경마장, 경륜·경정장 등이
실종예방지침 의무 준수 대상이구요, 전국 대형마트 419곳, 백화점 101곳, 도시철도역사 197곳, 유원시설 30곳, 박물관 47곳 등
전국 2525곳의 이용시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실종자 신고가 접수되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곧바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등에 사람을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자가 지침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0만∼400만원, 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하지 않으면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실종예방지침이 적용된 후 시설 이용 중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