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샌드박스 지정을 위해 요구되는 도산절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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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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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별첨)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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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샌드박스 지정을 위해 요구되는 도산절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 조각투자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실물자산·권리 일부를 직접 소유한다고 인식하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증권* 유형

*투자계약증권은 조각투자 투자자의 권리가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성패와 긴밀히 연결

ㅇ 도산절연을 요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규상 다른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가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하도록 투자계약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 유형*에 해당해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

*(예)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펀블은 신탁 수익증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