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협정 (RECP, CPTPP에 대하여)

[이경병(경영)]

- USMCA에 대한 기사를 읽고 다른 국가의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RECP, CPTPP에 대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 다자간무역협정이란?

: 일반적 양자간 무역협정인FTA와 달리 세계무역기구하에서 이루어진 다자간 무역협정을 의미

다자간 무역협정의 필요성

>대외적 요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대내적 요인 

높은 수출의존도

편중된 무역구조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출 비중)

다자군 무역협정의 장단점

>장점

무역 과정에서 효율성 향상

거시경제 안정성에 기여

>단점

FTA체결보다 협상 기간이 길고 결과 도출이 어려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에 큰 타격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참여국가

: ASEAN 10개국 / 한국 / 중국 / 일본 / 호주/ 뉴질랜드 / 인도 등 총 16개국

의의

: 아세안 인도 등 유망시장에 대한 무역 다변화 및 주요국가간 경제통합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대응

특징

: 세계 GDP의 28%, 인구 36억명에 해당하는 정도

- 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c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가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까지 총 11개국

의의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의 메가 FTA, 추가적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 가능성으로 인한 확장성 및 제반 파급 효과 기대

특징

: 인구 6억9000만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에 해당하는 정도

- 앞으로 한국의 행보는?

정부는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과 국내 경제·재정·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등의 분석에서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전후로 CPTPP 가입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가장 큰 걸림돌은 한·일 관계"라면서 "다만 오히려 이를 복원할 수 있는 수단이 CPTPP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해 검토해야 할 대표적 사안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꼽고 있다. 기존 가입국 11개국의 요구 수용, 미·중 무역분쟁 등도 있지만 직접적 원인은 일본과 갈등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대외적 요인 중 현재 가장 명시적인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며 "(수출규제가) 풀린다고 곧바로 가입할 수 없으므로 가입 시기는 물론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RCEP에 이어 CPTPP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본은 이미 RCEP와 CPTPP를 모두 가입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태 지역 무역자유화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유리할 수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CPTPP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세장벽을 허무는 데 동의한 협상이며 RCEP과 수준 차이도 크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일방주의적, 양자주의적 통상압박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자채널이라는 점에서 CPTPP 가입은 시간의 문제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중국(RCEP)에 편중된 형태를 유지하기엔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의미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시장의 안정적 확보 등의 차원에서 CPTPP가입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국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아·태 전체의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견>

"5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8%, 13.4%(지난달 25일 기준)이다.

같은 기간 대(對)아세안과 유럽연합(EU)의 수출 비중은 각각 11.7%, 11.5%이다. 그만큼 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사참고) 

이처럼 우리나라는 특정국가에 매우 높은 무역의존도를 갖고 있어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에 매우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입니다. 다자간 무역협정등을 통해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급변하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미리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CPTPP의 가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보다 변수가 많아진 점을 들어 코로나 종식 후 세계경제의 변화를 파악한 후 결정을 내려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및 참고>

-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B%8B%A4%EC%9E%90%EA%B0%84-%EA%B2%BD%EC%A0%9C%EB%8F%99%EB%A7%B9-%ED%95%9C%EC%AA%BD-%EC%8F%A0%EB%A6%BC-%EC%95%88%EB%8F%BC-%EC%9D%BC%EB%B3%B8-%EC%A3%BC%EB%8F%84%ED%95%98%EB%8A%94-cptpp%EB%8F%84-%EA%B0%80%EC%9E%85%EC%9D%84-rcep-%EC%82%AC%EC%8B%A4%EC%83%81-%ED%83%80%EA%B2%B0/ar-AAJSDbg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4154100003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05232/view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4_0001013898&cID=10401&pID=10400

[이경병(경영)]

중가시험 평가 4

[현승용]

나도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란다.
요즘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측면이 더욱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데다, 최근 글로벌정세가 매우 불확실하기까지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