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과 신안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박균열(평화안보 카페지기)]

단순 투입 예산만 보면, 

22조 : 48조 

해상풍력발전소가 2배가 훨씬 넘는다. 

4대강 사업은 많은 논의를 거쳤다. 공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수해를 막은 공은 있다. 

풍력발전소의 경우 정부예산이 1조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많은 돈을 민자로 조달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며 기업들의 돈은 그냥 또 나오는 것인가? 이 기사에 언급된 기기의 결빙과 해빙과정에서 해상오염은 대단히 우려되는 일이다. 좀더 숙의를 거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 정권말기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다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원전건설비보다 훨씬 상회하는 비용과 발전 전력량 등을 고려해봐도 가성비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왜 이것이 또 서해안인가? 해무가 낄 경우 각종 선박들, 군사적으로는 잠수함의 이동로 등을 방해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https://news.v.daum.net/v/20210220100126698

해상풍력 48조, 바다에 쏟아 버릴 것인가 퍼 담을 것인가

[이원봉]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절차와 숙의인데,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