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해야하나요?
그간 월 2500원씩 부과되고 있던 KBS 수신료에 대한 인상 논의가 오래 동안 이슈가 되어 온 가운데 지난 해 11
월, 30년째 묶여온 TV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천 원 인상하는 안이 KBS이사회에서 공식 의결된 이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 ‘11년 6월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 통과되었다. 그간 KBS는 공영방
송의 역할 수행과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 등을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을 통한 운영재원 조달 확대가 불가피하다
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KBS의 공영의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수신료 인상
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찬성입장
⊙ 찬성 측,"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막대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
김인규 사장은 "KBS가 2012년 말까지 디지털 전환 작업을 하려면 55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의 KBS 재원으
로는 도저히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수신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S가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면 연간 늘어나는 수입은 292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앞으로 2년간 연간 2726억원이 필요한데 수신료 인상분을 제외한 634억원은 인건비 비중
을 2014년까지 30% 아래로 낮추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고를 줄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더 인상하고 광고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
장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초미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나마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디
지털 전환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광고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도 KBS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신료를 얼마 내느냐는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공영방
송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간 정파적인 이유로 수신료가 오르지 못했다"며 KBS 이사회와
국회가 수신료 인상을 결정하는 현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지역 방송 편성 비율을 현재의 9%에서 2014년까지 15%로 높이고 EBS
에 대한 지원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반대입장
⊙ 반대 측,"광고는 그대로 하면서 수신료만 올리는 것은 공영방송이 아니다"
이 같은 인상논리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방송계와 시청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광고 축소 계획은 거의 밝히지 않고 수신료만 올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이다.
공영성 강화 취지는 사라지고,시급한 구조조정 노력도 없이 국민 부담만 늘리겠다는 식이라는 얘기다.
당장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특히 KBS 2TV가 상업방송 채널과 다름없이 선정적인 오락프로그램과 드라마를 내보내는 것도 결국 광고를 유치
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공익성과 상업성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넘나드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난도 있다.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비용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며 정작 KBS는 민영방송인 SBS보다
직원 수가 6배나 많고,이들의 평균 급여수준이 연간 7800만원으로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은 데다 올해 1000억원
이상의 흑자가 예상되는데 수신료 인상은 적절치 않으며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수신료 인상 저지에 나서고 있다.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수
신료 수입이 적은 탓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인다면 시청료 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KBS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수수료 인상은
안된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면 이를 따라야 한다"면서 수신료 인상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 다채널 다매체 시대 수신료 과연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KBS 수신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TV를 보든 안 보든 집에 TV 수상기가 있으면 이를 내야 하기 때문이
다.
더욱이 TV는 보지만 KBS는 안 보더라도 무조건 내야 한다는 점에서 KBS 수신료는 일종의 조세와도 같다.
TV 수상기가 있는 집에는 한전에서 전기료를 청구할 때 아예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가정에서 TV 시청
여부와 관계 없이 내야 하는 돈이다.
과거 TV 보급 대수가 많지 않고 TV 수상기만으로 볼 수 있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처럼 TV 수상기가 아
닌 컴퓨터나 휴대폰 등을 통해 TV를 볼 수 있게 된 상황에서 TV 시청료가 과연 필요한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
요가 있다.
나의 입장은 반대 입니다
사실적으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이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공영방송이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시청자로
부터 수신료를 받아내는 것은 경제,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떠한 압력등에 눈치보지않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기 위한 것 입니다.
하지만 현재상황을 봐서는 kbs가 시청자로부터 수신료를 받아내면서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 하
나요? 거의 모든사람이 알다싶이 현재 kbs의 모습은 온 국민의방송이아닌 권력과 정권위주의 방송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kbs에서는 정부의 비판적인모습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않고 정부에서는 정부에 해가 끼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는 기자와 피디들을 징계하거나 지방으
로 보냈습니다.또한 kbs에서 방영되는 뉴스는 뉴스의 목적을 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kbs뉴스는 현재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잘못된 보도로인해 비판을 받기도하며 정부에게 불리한내용은 방송을 안한다는 말도 있습
니다.또한 정부와 관계되는 사람들과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이 kbs의 오락프로그램등 각종프로그램에 자주 출연
되기도하여 문제가 된적도 있습니다.
여러사람들의 말대로 kbs는 엄격한 공영방송입니다.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독립성 공정성이 되지않는 상황에
서 수신료 1000원을 인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시청자들이 기존에 내고있는 수신료마저도 이거..내
도되는가? 라는 의문도 제시되고있는 마당에 수신료를 인상하다니요 진짜 말도안됩니다.국민을 위한 방송이아닌
권력과 정권위주의 방송 kbs 이런 공영방송을 위해 수신료1000원을 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