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에 관하여

[초지일관(조진호)]

2017.11.4 예정인 임시총회 제4호 안건은 설계 용역비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평당 설계 용역비를 18900원에서 41,5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지요. 조합이 내세운 인상 사유는

1. 건축 관련 법령, 심의 기준 변경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2. 계약체결 이후 사업기간 증가로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용역비 인상

3. 설계변경업무 비용

을 들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합당하다면 당연히 인상하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인상폭은 여전히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설계 용역관련 추이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09. 설계업체 삼우, 장원 컨소시엄으로 선정 (평당 설계단가 18,900원)

2014.12 설계용역비 인상요청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평당 34,000원으로 인상 결정 (대의원회)

2017.02 국토부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조치사항 제10번: 2014.12. 대의원회 결정의 용역단가 34,000원 인상을 기지급분에 대해 소급적용한 것은 잘못.

2017.11. 임시총회 (예정) 제4호 안건: 설계 용역비 평당 41,500원으로 추가 인상.

위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보입니다. 

첫째, 조합이 내세운 인상 사유중에 1 과 3 은 현재 설계변경이 진행되지 않기에 (설계변경은 이주 이후에나 진행된답니다.)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변동 부분을 미리 반영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둘째, 동 기간의 물가 인상에 비해 용역비 인상이 지나치게 과다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에서 생산자 물가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2.09 의 지수는 78.52 이고 2017.10 현재의 지수는 102.32 입니다. 즉, 생산자 물가는 그 동안 102.32 / 78.52 = 1.30 즉, 130% 높아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위 설계용역비 인상은 41,500 / 18,900 = 2.20 즉, 220% 인상에 해당합니다.

셋째, 국토부 실태점검 결과 조치사항의 행정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면적 670,430평 기준으로 2002.09 의 계약금액은 670,430 X 18,900=126억7천만원이었습니다. 

-국토부 조치사항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용역 계약후 계약금의 75% 를 이미 지급한 시점인 2014.12 에, 용역 단가를 34,000 원으로 (설명: 34,000 / 18900 = 1.80 배 인상.) 인상하였다면, 미지급분 25% 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지 기지급한 75% 에까지 소급적용하여 계약금액을 126억7천만 X 1.80 = 약 228억원으로 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지적을 수용하여 설계용역비를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지급한 75% 의 액수 (126억7천만 X 0.75) = 95억250만원은 그대로 두고 미지급 잔여분 25% 만 인상율 1.80 배를 적용하여 (126억7천만 X 0.25) X 1.80 = 57억1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전체 용역비는 95억250만 + 57억150만 = 152억400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은 오히려 용역단가를 34000원이 아니라 41,500원으로 더 증가시킨 것은 물론, 기지급한 75% 에까지 소급적용하여 계약금액을 126억7천만 X 2.20 = 약 228억원으로 증가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조합이 주장하는 220%의 물가인상분 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현재의 물가를 2002년 계약 당시에까지 소급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설계용역비보다 무려 100억원 이상 더 지급하고 (조합원당 1600만원 이상) 조합원이 얻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그 정도 가치의 더 좋은 설계를 얻을 수 있다면 내 집의 가치를 높힐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그리 큰 기대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설계업체는 삼우, 장원 컨소시엄 (지금은 장원쪽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니다. 지금까지 95억원 이상 지불하고도 조합원들이 접할 수 있는 설계 내용은 달랑 아래 조감도 한 장입니다. 바로 11.4 임시총회 자료책자의 표시를 자랑스럽게 장식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95억짜리 조감도가 보여주는 신둔촌주공 아파트…. 눈물겹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재건축 단지의 설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언론에 많이 등장했던 반포주공1차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와 잠실 미성크로바의 조감도를 봅시다.

반포주공1단지는 이사비 7천만원 무상지원논란에도 현대건설이 수주하여 ‘힐스테이트’ 급이 아닌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 클래스트’ 급으로 짓는답니다. 설계는 세계적 설계회사 HKS 가 맡고 조경과 인테리어는 최근 코엑스몰 설계에 참여하였던 CRTKL 이 맡았습니다. 

조감도만 보더라도 신둔촌주공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세한 설계내용은 신문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89967&code=61141111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잠실 미성크로바는 롯데건설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마저 대납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수주했습니다.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가 마크 맥과 김백선 아트디렉터가 참여하는 드림팀이, 조경은 하버드 대학원 조경학 스튜디오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조감도를 감상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95억짜리 성냥갑 그림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신문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89967&code=61141111 ) 를 참조하십시오.

조합원 여러분, 위 세 아파트중에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위 세 아파트중에 어느 아파트가 미분양될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가격이 단순히 높고 낮은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가격에도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아파트는 안팔릴 수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조합은 무려 18년 동안 빠른 재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조합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더 좋은 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그래도 둔촌동네에 그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놈이 해봐야 별날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들이 지금 둔촌의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합장 필요없는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답입니다. 

자 이제, 11/4 임시총회 제4호 안건인 설계용역비 인상에 동의하시겠습니까?

[DanielheesooRyoo]

반드시 반대해야합니다. 무능한 현 집행부 임원은 모두교체..연임반대 필수~~~

[궁금이1]

저는 벌써 반대로 표시해서 보냇습니다

[초지일관(조진호)]

ㅡ아래에 카카오그룹에 올렸던 답글을 옮깁니다.ㅡ

서면결의서는 OS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할 도정법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없어지면 재건축비리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 조작도 재건축업계에 횡행하는 수법입니다. 서면결의서를 쓰지말고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둔촌드림]

이 좋은 단지를 진짜 명품으로 만들 인물이 없나요?
답답하네요..

[언젠가]

여러 회사의 설계 평면도를 제시받고 조합원들이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 정보도 없이 비용만 올리는건 동의하기 어렵죠

[수가]

공정한 선거를 하지 않고 계속 연임만 하네요. 홍보 직원 동원해서.

[김영철]

어찌해야 하는지요?
구심점역할을 하주세요~~~
적극지지합니다.

[김영철]

서면결의서 조작가능하다 하니 직접참석 의사 표시 합시다.

[채우]

설계 같은건 전문가 한테 맡겨야합니다
우리가 봐도 아니든데 이건머 장난도 아니고
만천가구 아파트 재개발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도 인재가 없나요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