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택의 재정신청사건, 구수회 교수님! 회원님들께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면 공소제기?, 기각" 판결해 보세요

[정대택]

오늘(11일)서울동부지검에 접수하였습니다

재 정 신 청 서

사 건 번 호 : 서울고등검찰청 2014 고불항 제 0000호 모해위증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 52000호)

재정신청(고소)인 : 정 대 택(010-5216-3266)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57, 907호(장안동)

피 의 자 : 0 0 0(010-0000-0055)

주소 : 서울 송파구

__ 위 피의자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2014 고불항 0000호 모해위증 고소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은 2014. 5. 28.자로 항고기각 한 바,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회부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사건처분통지서는 2014. 6. 2.에 송달받았습니다.

재 정 신 청 이 유 요 지

재판장님! 꼭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재판장님!

__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향하는 적폐의 대상이고, 국가개조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__ 피의자가 부인하고 검찰이 증거 인멸한 사실에, 『새로 발견된』 피의자가 미화 10,000불을 직접 송금한 증거를 [증제 1호증]으로 첨부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회부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__ 검찰은 공익의 대표로서 범죄 수사는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1명의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하여야 함에도, 고소인이 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인증서, 외화송금서, 출입국증명서, 녹취록)하였고, 『새로운 사실』경찰이 기소의견[증제2 의견서]으로 수사한 사실과 피의자가 자백한 사실마저도,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불기소 처분한 사실은 직권을 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 인멸한 사실로.

__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은 법원으로 하여금 검찰의 국민에 대한 기소독점주의의 권력을 남용하는 위법사실의 구제수단으로 국민이 법원에 위임한 제도로서 검찰의 불법사실을 견제하라는 유일한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건의 피의자는 2003년 경 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임원 출신 법조브로커와 내연관계를 맺고, 차녀 000(구명:000)는 복수의 검찰 고위층 검사들과 부적절한관계를 맺게 하여, 검찰을 범죄의 은신처로 삼고 2004.7.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단827)에서도 위증(같은 법원 2005고약8602)을 하여 고소인에게 누명을 씌워 2년간 징역을 살게 하고, 고소인과의 ‘근저당권부채권양수도 사업’의 이익금 53억1,000만원을 독식하고 처벌 받았음에도, 고소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기소되게 한 공판에서 또 모해위증을 하고 증거인멸 한 사실을,

⥁ 사법의 최후보루인 법원은 위 사건을 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회부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 정 신 청 이 유

__ 고소인은 재판장님께서 사건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표로 작성 하였습니다

1. 피의사실(모해위증)요지

__ 위증이라 함은, 법관 앞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는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체험하고 기억하는 내용과 다르게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84도114 판결, 대법원85도811판결, 대법원 88도350판결 등 다수)

__ 피의자는 2011. 11. 14. 16:00경 같은 법원(2010고단2343 무고 등, 2011고단1200 명예훼손 등 병합)제9호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아래 □안의 1-1,2,3,4,항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고,

2. 검찰의 불기소이유요지

__ 검찰은 고소인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아래 □안의 2-1,2,3,4항과 같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방법으로 입증(인증서, 외화송금서, 출입국증명서, 녹취록)하였고,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증제 2]으로 송치하고 피의자가 자백한 사실마저도,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불기소 처분한 사실과

3. 재정신청이유

__ 고소인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아래 □안의 1-항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를 아래 □안의 2항으로 진술하며 재정신청이유를 아래 □안의 3-1,2,3,4항과 같이 개진합니다.

- 아 래 -

★피의자의 모해위증혐의 1. 피의사실과

2. 불기소이유와 3. 재정신청이유 일람표

1-1. 피의자의 피의사실(모해위증)

2-1. 불기소이유

[증재 3] 증인신문조서 2쪽 하 4행 내지 3쪽 2행

변호인 문) [외화송금서를 제시하고]

__ 위 [증제4]외화송금서는 증인의 차녀가2004.10.29 경 당시 차장검사 000의 처에게 외화를 송금하며 엄마 일을 도와준 검사에게 외화를 송금한다며 000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차명으로 미화 8,880불을 송금한 것이라는데, 증인의 차녀와 000 그리고 그의 처 000은 어떠한 관계인데 위 돈을 보냈는가요.

피의자 답) 증인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증제 5] 불기소이유서 4쪽15행부터 6쪽 14행]

① 원 처분 검사는 피의자가 - 차녀와 000이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몰랐다. - 변호인의 심문이 외화를 송금한 2004.10.29.당시 인지, 사건과 관련된 질문인지 의도를 몰랐다. - 고소인이 많은 질문을 하였다. 라고 사실과 다르게 이유를 만들어 증거인멸 하였고. 항고사건 검사는 항고는 이유 없다고 [증제 6]과 같이 기각하였으나,

3-1. 재정신청이유

⥁ [증제 1]서울동부지방법원(2012노161)재판부의 금융거래정보제공으로 취득한 송금실적과 같이 피의자는 위 신문내용의 사실 이전인 2003. 8. 13. 본인 명의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2008년 송파경찰서 지능팀에서 진술한 사실로, [증제 4] 외화송금신청서 [증제 7]서울동부지방검찰청2009형제9666호불기소이유서와 [증제 8]서울고등검찰청(2009불항3773호)항고기각이유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에도, 이 사건 검찰의 불기소이유는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며 명백한 모해위증 이므로, 위 사건을 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회부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2. 피의자의 피의사실(모해위증)

2-2. 불기소이유

[증재 2] 증인신문조서 3쪽 상 10행 내지 12행

변호인 문) 증인의 차녀와 000은 피고인이 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후인 2004.7.경 8박9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지요.

답)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불기소이유서 6쪽15행부터 7쪽 11행] ① 원 처분 검사는 피의자가 - 차녀 000과 000만 8박9일 동안 누구와 여행을 하였는지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 2004년경부터 2010년까지 18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라는 이유로 증거인멸 하고, 항고사건 검사는 항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나,

3-2. 재정신청이유

⥁ 피의자의 증언은 위증으로, 000이 서울중앙지검형사부장에서 대전지검차장검사로 이동하여 휴가를 내고 다녀온 사실이며 경찰에서 고소인과 피의자 대질 신문시 피의자가 자백한 사실이며 경찰 기록에도 출입국 조회 기록이 편철된 사실로 알고 있으나. 관련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2노161)재판부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아래 표와 같이 출입국사실조회촉탁을 하였으므로 도착즉시 보충이유서로 사실관계를 제출 하겠습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000	000000-0005716
000	000000-0000717
000	580511-0000000

1-3. 피의자의 피의사실(모해위증)

2-3. 불기소이유

[증재 2] 증인신문조서 3쪽 하2행 내지 4쪽 상 3행

변호인 문) 증인과 김충식은 어떤 관계이기에, 000이 진정서도 같이 써주고 탄원서도 내주고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하는가요.

답) 스포츠 프라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증인은 그때 미시령 휴게소에서 장사를 하였고 뒤따라 서울에서는 000이 정대택을 알아서 000이 다 한 것이어서 그렇게 해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불기소이유서 7쪽 12행부터 8쪽 9행]① 원 처분 검사는 피의자가 - 항고인을 2002년 000 으로부터 소개받았다. - 000이 2004고단827공판에서 증언한 ‘자신은 장본인이 아니고 000이 다했다’ 는 별건의 고소사건이다. - 000이 미시령 주식을 보유하였다. 라는 사실로만 증거인멸 하고, 항고사건 검사는 항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나,

3-3. 재정신청이유

⥁ 피의자의 위 증언에 대한 증거는 수도 없이 많으나 피의자의 내연관계인 위 000의 차녀가 저의 생부 000은 법조브로커이고 000과 모의 정대택에게 누명을 씌우고 돈을 받았다고 미국에서 보내온 사실확인서를 [증제 9호증]으로 제출하오니 면밀히 검토 하시고 위 사건을 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회부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4. 피의자의 피의사실(모해위증)

2-4. 불기소이유

[증재 2] 증인신문조서 5쪽 3행 내지 5행

변호인 문) 증인은 2003.12.24.경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고서도 이00을 통하여 15억 원에 합의하자고 제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불기소이유서 8쪽10행 내지 23행]

① 원 처분 검사는 피의자가 - 이00을 통해 15억 원에 합의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 이00도 항고인에게 합의를 제의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 김00의 대화록에도 그런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증거인멸 하였고, 항고사건 검사는 항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나,

3-4. 재정신청이유

⥁ 피의자의 전 남편 지인인 이00 증인신문조서와 [증제 10]와 [증제 11]인증서와 피의자의 전 친정 작은어머니인 김00과의 대화 [증제12]녹취록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위 사건을 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회부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결 어

__ 고소인은 그동안 피의자의 진술과 증언이 허위임을 입증할 많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고소마저 무혐의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은 고소인의 고소사실을 제대로 파악치 아니하고 중요한 증거의 판단을 빠뜨린 것이며,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__ 고소인은 이미 검찰에 위 피의자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들을 낱낱이 제시하였습니다. 부디 고소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위 재정신청이유서에 고소인이 제기한 혐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위 사건을 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회부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__ 첨부 입증증거목록 및 입증취지

순위	증거명칭	작성일	작성자	입증취지
1	새로 발견된 사실송금실적	2014. 5.14.	하나은행	피의자가 2004.8.13.미화 10,000불을 직접 송금한 증거
2	경찰의견서 (정보공개청구서)	2014. 5.12.	송파 경찰서	피의자의 모해위증 사실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의견으로 기소의견한 사실을 검찰이 증거인멸하고 불기소처분 하였으나 관련사건(서울동부지법2012노161)에 증인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추후 보충이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3	증인신문조서 (000)	2011. 11.14	서울동부 지방법원	피의자가 정대택을 고소하여 기소된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200)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후 위증한 증거
4	외화송금서	2004. 10.29	하나은행	피의자가 정대택에게 강요죄로 누명 씌우며 검사가 압력을 행사한 댓가로 지급한 증거이며 위증한 증거
5	불기소이유서 (2013형제52463)	2013. 12..	서울 동부지검	원 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증거인멸 한 증거
6	항고사건처분통지 (2014고불항4209)	2014. 5.28	서울고등 검찰청	위 [증제 4] 불기소이유서의 허위 사실을 인정한 증거
7	불기소이유서 (2009형제9666)	2009. 4.10	서울 동부지검	피의자가 위[증제3]외화송금서의 송금사실을 2009년도에도 알았으므로 위증이라는 증거
8	항고기각이유서 (2009불항제3773))	2009.	서울고등 검찰청	위 [증제3]외화송금서 관련하여 원 처분검사의 하자 인정되고 법죄혐의 인정된다는 사실
9	사실확인서 (000)	2011. 2.	000	피의자의 1-3항 위증한 증거로 000과 모의 고소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댓가를 받았다는 피의자의 내연 남인 000의 차녀가 확인해준 사실확인서
10	인증서 (000)	2004. 3.	송파 합동법률	피의자의 요구로 고소인과 합의를 제의하였다는 사실확인서로 피의자의 1-4항이 모해위증이라는 증거
11	증인신문조서초본 (000)	2004. 9.6.	서울동부 지방법원	피의자의 요구로 고소인과 합의를 제의하였다는 증언으로 피의자의 1-4항이 모해위증이라는 증거
12	녹취록 (000,9-000 등)	20082.	신세기 속기사	피의자가 고소인과 15억 원에 합의를 시도하고 자백한 증거

2014. 6. 11일

위 재정신청(고소)인 : 정 대 택

서울고등법원 귀중

[김익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정대택이 재정신청한 사건에 관하여 면밀히 사실대로 검토하여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재정신청이 의미를 온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重傳/이희빈]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여명]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실에 관하여 증거로 채택하여 반드시 재정신청을 받아드려야 합니다.
정회장님 화이팅 하시고 반드시 필승 할 것이며 필승을 기원합니다.

[重傳/이희빈]

이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발생한 일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교수 구수회]

명백한 위증인데 ...............통탄할 일입니다. 이채문 공동대표님 같이 검찰청 앞에서 상복입고 집회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重傳/이희빈]

그 해답은 바로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전국민들께 충심으로 고합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분홍]

부디..고등법원재판에서 받아들이기를 기원합니다.

[리마챨리]

검찰의 불기소 남발에 항의 하는 국민들을 위해 만든 재정신청도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하라는 결정을 잘 하던데, 일반인에 대한 기소의견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불기소하는 경향이 많던데, 이 사건은 반드시 기소하도록 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관청피해자 모임이 두눈을 부릎 뜨고 감시할 것입니다.

[重傳/이희빈]

본 카페에서 가장 조횟수가 많은 사건이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벌레같은 교도관들이 뼈를 부러뜨리고, 성폭행을 하는 등... 주소가 같은데 왜 제목은 엉뚱한 곳으로 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한니발]

서울고등법원은 즉각 정대택의 제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는 승리!

[重傳/이희빈]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gusuhoi/KucF/727

[평화주의]

명백한 위증사건은 증거에 의하여 반드시 위 사건을 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회부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重傳/이희빈]

[스크랩] 밀양 송전탑 이게 사실인가요?
http://cafe.daum.net/Earthv/oTzU/1405

[전호승]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정대택이 재정신청한 사건에 관하여 면밀히 사실대로 검토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즉각 정대택의 제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채문 공동대표님 동영상 달고 같이 검찰청 앞에서 상복입고 집회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重傳/이희빈]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6.3일 제출한 문건 + 나와 3,000명회원을 괴롭힌 썩은판사 아작낸다(구수회글)
http://cafe.daum.net/gusuhoi/3jlj/25062

[重傳/이희빈]

저 파란지붕안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호소하였으나 모두가 소용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보고서도 부정과 비리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제는 아예 글조차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가리고 막았네요... ㅠ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철갑상어]

재정신청 인용률이 1%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고법에서 재정신청을 받아주고 싶어도 검찰에서 수사를 게을리하여 수사미진의 경우 법원은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없고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수사미진으로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재판부 고법 부장판사와 대화가 되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묘수를 부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서만 제출하지 말고 증거가 되는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전부 제출하여 다투기 바랍니다

[임진호]

진실되게 행동하지 않는 나쁜 판사, 나쁜 검찰, 나쁜 변호사, 나쁜 법원공무원, 나쁜 경찰, 나쁜 사기꾼들은
전부 지구를 떠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가슴에 피못을 박으면 정말 나쁩니다...
재판장님 정의는 살아있다는 좋은 판결을 하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억울한 사연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빕니다 _()_

[해뜨면 야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재정심판 이루어져서 모든 사건이 순조롭게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주로]

서울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을 반드시 받아드려야 합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기각한다면,
코미디같은 국민을 히롱하는 제도인 재정신청제도를 신속히 없애야 될 것입니다.

[澖堂(한당)]

잘 하셨습니다

[모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