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 화해권고결정 절차와 이의신청에 대한 단계별 정리 👨‍⚖️#변호사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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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결정 절차와 이의신청에 대한 단계별 정리 👨‍⚖️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에서 재판이 아닌 법원의 권고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화해권고결정과 이의신청에 대해 시간 순으로,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당사자들이 화해를 통해 분쟁을 끝내도록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은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32조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원래 상태로 복귀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 신청기한: 결정조서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사유 제한 없음: 이의신청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어떤 이유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불변기간: 이 2주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불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장소: 이의신청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면,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신청이 형식에 맞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접수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부적법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다시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32조

🕰️ 이의신청의 각하 사유

1. 방식 위배: 이의신청서 작성이 법적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2. 기한 도과: 2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화해권고결정 송달불능 시

화해권고결정이 송달 불능 상태가 되면 결정은 취소되며, 소송은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는 피고나 원고가 결정 내용을 통지받지 못해 법적 불확실성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이의신청의 취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당사자는,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취하가 이루어지면, 이의신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28조

취하 절차

1. 취하 기한: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2. 취하 시 상대방 동의 필요: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3. 동의 확인: 상대방에게 이의신청 취하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이의신청의 포기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사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에게도 이 포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29조
• 이의신청 포기의 방식: 서면 제출 후 상대방에게 송달
• 포기 효력 발생 시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포기 효력이 발생하여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7️⃣ 화해권고결정의 최종 효력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또는 이의신청을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확정된 화해 결과를 통해 분쟁을 끝낸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상실

• 해당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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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의 이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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