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범님 민원에 대한 거창군의 답변

[Monica]

[주관부서] : 창조산업과 [답변일자] : 2014-11-18 09:19:34

[작성자] : 이진곤 [전화번호] : 055-940-3693 [이메일] : gon0415@korea.kr
[답변내용] : 군정에 대한 귀하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상담민원으로 신청해 주신 내용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거창구치소 신설과 관련하여, 구치소로 인한 교육권 침해 및 구치소 위치에 대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오며, 이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법조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성산마을 축사 악취문제가 있습니다. 성산마을은 한센인 집단거주지역으로 생업으로 축사를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축사 현대화가 불가능해 축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근에 대경, 현대, 주공 등 아파트단지가 생긴 이후 축사 악취로 인해 여름이면 문을 열어놓고 생활할 수 없는 등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 이후 거창에 교정시설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앞당겨 조기에 설치하고, 노후화된 거창지원·지청 이전을 묶어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에 서울 문정동, 인천 학익동과 같은 ‘법조타운’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조타운 사업대상지를 성산마을로 한 것은 우리군 군비로는 불가능한 지역 고질민원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지역 거점화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전 진행 정보 공개가 명쾌하지 않았다는 선생님의 말씀과는 달리, 우리군에서는 거창교정시설 설치 과정에 관련 행절절차에 따라 고시ㆍ공고ㆍ설명회ㆍ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법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구치소로 인한 교육권 침해 등의 오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34개소의 교정시설 인근 1㎞ 이내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12개 기관이 1㎞이내 5개 이상의 학교가 분포 중입니다. 이와같이 교정시설 주변에 많은 학교가 있는 것이 현실이나, 그 어떤지역에서도 교정시설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는 없습니다.

거창구치소의 경우 반경 1㎞이내 5개의 학교가 분포 중으로, 이는 타 사례에 비해 일반적인 수준이며, 구치소와 학교·주거지역 사이에는 야산·구릉이 위치하고, 해당 지역에 지원·지청·보호관찰소 등 법조관련 기관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인 성산마을은 한센인 집단주거지역이며 축사 밀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발길이 뜸하던 외곽지역, 소외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재산권 하락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교정시설 인근 지가 변동 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 통영시의 경우 지가 변동률이 시 전체는 103.6%이나 구치소 인근 부지는 127.3%, 밀양시는 시 전체는 104.6%이나 구치소 인근 부지는 122.5%, 영월군은 군 전체는 101.7%이나 교도소 인근 부지는 134.6% 등 최근 개청한 5개 교정기관 주변의 지가 상승률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우리군은 지원·지청과 함께 법조타운 형식으로 조성됨에 따라 지가 등 재산권과 인근지역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창구치소는 현재 경남도의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완료, 군계획시설(교정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중인 사항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보상비 등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원·지청 이전신축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부지 세부 위치가 확정되는대로 설계를 거쳐 사업 착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성산마을 집단이주단지는 이미 대부분 보상이 완료되었고, 곧 성산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착공할 계획에 있는 등 상당부분 진척된 사업입니다. 당초 법조타운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이 성산마을의 축사 악취에 따른 지역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하였고, 또한 많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백지화나 사업대상지를 다시 선정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 선생님께서 상담민원으로 제기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거창군청 창조산업과(☎940-369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