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2차 - 구미시장-복지분야 ＞＞

[13기 이경희]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구미시장-복지분야>>

일시:2018년 4월 6 (목) 저녁 7시 ~ 9시

장소:삼일문고

참석단체: 참여연대, 전교조 구미지회, YMCA, 학교비정규직 노조 , 민주노총 구미, 어린이도서연구회 구미지회, 구미 장애인 부모회, 구미교육희망만들기 상임위원, 금오유치원 원장, 삼일문고 사장님 등 관심 있는 시민

*회의 자료는 사진으로 올렸고 밴드에서 공유한 것처럼 6차 모임까지 합니다.

이번이 2차인데 복지 분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래 자료를 쭉 설명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참여연대 국장님한테 파일 받으면 깨끗한 것 올리겠습니다.

우리회가 구미시장 예비후보에게 제안했는 것 중에 복지 분야는 여기 다 있고 워낙 정책 제안이 많아서 아마 6차때 정리해서 올릴 것 같아요. 

우리회에서 제안한 것 중에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자연친화적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우리회에서도 나온 제안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마을돌봄 지원센터가 제안으로 있는데 우리회에서 마을 공동 육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이야기 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육아에 지원해 주는데 기존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장소로 해서 애들 돌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구미시장 후보들에게 어린이도서연구회 구미지회 정책 제안>>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용도 변경; 여성회관 이나 어린이실내놀이터, 시민 문화 공간,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사용

-도서관 예산 확충과 도서 구입비 증액 : 도서 구입시 실제 지역 서점에서 구매 까지 하도록 한다.

-청소년 문화센터(상모에 하나 있는데 권역별로 더 건립되면 좋겠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관심과 학교 도서관 사서 배치 의무화를 교육감과 연대

-어린이실외놀이터 :어린이 시각에서 자연친화적 놀이터

-마을공동육아 지원: 유아나 초등 돌봄을 신청하면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지원(인적, 물적, 운영)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 한 것 같아요.

-무상급식(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실시)

-새마을문고 이름의 작은도서관을 자율로 풀어 주고 새마을 이름을 부치지 않아도 똑같이 작은도서관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권역별로 마을 버스를 수시로 운행하고 시내버스 운행을 보완했으면 한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_구미시장_복지분야

구분			복지정책
	내용		① 시민복지기준선 재정립 및 이행체계 마련 ② 복지공동체 개발추진 ③ 복지정책 수립 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마련 ④ 구미시 복지정책 홍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 ⑤ 복지가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인식될 수 있는 정책 시행 ⑥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노동 여건 개선
일반 정책			세 부 정 책	 복지기준선 재정립 TF 구성 및 활동, 이행점검체계 구축  시민 행복지수와 욕구조사 실시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 복지 빅데이터 구축  구미마을복지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읍면동 복지플랫폼 활성화)  자원공유센터 설치운영(홈페이지 구축 및 공유사업 추진) 자봉센터 연계  시민과 복지현장의 정책제언 공간 마련(온라인-모바일기반, 오프라인-타운홀 미팅, 참여예산 주민창안대회 등)  복지정책 원스톱 알림서비스 제공(모바일 서비스 기반)  공익변호사, 사례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시민들의 권리 옹호, 지원 및 구제  소규모 복지사업장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확대
□ 생애주기별
	내용		① 출산율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②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시스템 구축 및 공공형 놀이시설의 확충 ③ 보육교사 처후개선 및 보육비지원
영유아			세 부 정 책	 자연친화형 모험놀이터 설치  도시형 시립 실내놀이터 설치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적인 보육ㆍ육아지원 환경 조성 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바우처제도 도입 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운영 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원활한 대체교사 확대사업  전문화된 장애아 보육 시스템 구축
	내용		① 놀이와 학습의 병행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②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③ 맞벌이 부모를 위한 돌봄시스템 마련
아동			세 부 정 책	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 마을밀착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 아동자립전담기관 설치  마을돌봄지원센터 설치  다목적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 통합형 사례관리 및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  저학년(1~2학년) 방과후 돌봄정책 마련

	내용	① 청소년참여기회 확대 ② 민주시민교육 등 시민성 함양을 위한 기회 제공 ③ 생활권 청소년문화공간 확충 및 문화체험기회 확대 ④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⑤ 일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마련 ⑥ 지형밀착형 학교밖 청소년사업 발굴 ⑦ 지역청소년생활실태 DB구축
청소년		세 부 정 책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도움카드  동주민센터 · 작은도서관을 ‘청소년 독서실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  도심형 청소년 카페 거점별 설치  공공청소년시설·기관 민간위탁 운영 정상화  개별 맞춤식 진로체험학교 운영  청소년문화바우처 / 매주 수요일 영화, 연극 등 바우처 이용해 할인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 아동청소년 스포츠․문화․복지 복합타운조성  구미지역 청소년생활실태조사 실시(격년)하여 청소년계획에 반영  초중고 친환경 공공 무상급식 전면 실시  교복은행 운영 / 수원시 사례
	내용	① 청년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 마련 ②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마련 ③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청년		세 부 정 책	 도시재생 및 도시디자인사업 추진 시 청년몰 설치  청년주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사업 추진  청년수당 및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확대 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거점공간 형성사업  중장년앙코르커리어운동(인생이모작) 종합지원체계 구축
	내용	① 노인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및 생활환경 보장 ② 노인 돌봄, 간병서비스 확대 ③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④ 초기 치매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제공
노인		세 부 정 책	 공공분야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처우개선 및 시설확대  고독사 위험 노인들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시설 운영(응급벨 설치 등)  65세 이상 치매검사 100% 실시  노인대상 평생교육서비스 강화(공교육기회제공, 취미교양강좌 무료제공)  어르신 신부름센터 설치 운영

□ 복지사각지대

	내용	①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확대 ② 에너지 불평등 구조개선 ③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④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유지를 위한 지원제도마련
저소득층		세 부 정 책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원룸을 시가 구입하여 공급  공공임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난방유 등을 ‘바우처’로 지원  자활기금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 조례제정을 통한 저소득층 MRI 촬영비 지원 등 건강권 증진  취약계층 중 고혈압, 당뇨, 간장, 신장 질환자 등 만성질환자들의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 실태파악 실시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 정신재활시설 포함
	내용	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및 보행 환경조성 ②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한 취업 인프라 구성 ③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장애인		세 부 정 책	 교통약자 이동증진 조례제정  저상버스 확대 및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승강장 주변을 무장애환경)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 장애인 평생학습체계 구축 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지예산제 실시  농아인복지관 및 수어교육문화원 설립  안전한 보행환경,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확대(보도장애물 전수조사 필요) 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앱 개발

[공부해야 할 참고자료]

구미시 중장기발전전력(구미비전 2030)

제3기 구미시 복지계획 (2015~2018)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0~2020)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친화 문화도시 조성

여성친화 문화도시 조성

권역별 ‧ 연령별 맞춤형 복지

안전과·편의가 조화를 이룬 도시

보육 특구 조성

여성친화 문화

위기아동 청소년 보호

장애인 복지 인프라

강동지역 문화·복지 조성

행복한 노후 보장

교통약자 이동권 확충

촘촘 안전망 확충

구미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핵심과제

○ 보육특구 조성 : 구미지역은 보육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그러나 보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이외에 보육에 대한 투자는 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장기적이고 사전적 복지차원에서 보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영유아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특구 조성
		보육특구 지정과 영유아테마파크 조성
베이비부머 세대를 활용한 보육교사 근무개선					영유아 체험활동을 위한 전문테마파크 조성			예비부부를 위한 부모됨 교육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매년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활용한 실적					다목적 테마파크 조성실적			교육인원 및 교육실적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베이비부머 세대를 활용한 보육교사 근무개선 사업	예산	0	10	15	20	20
	성과목표	사업기획	10명	15명	20명	20명
영유아 체험 활동을 위한 다목적 테마파크 조성	예산		0	50	1,000	100
	성과목표		사업기획	설계	공사	운영
예비부부를 위한 부모됨 교육으로 건강한 가족 문화	예산		사업기획	20	20	20
	성과목표		사업기획 및 참여자수	사업기획 및 참여자수	사업기획 및 참여자수	사업기획 및 참여자수

○ 여성친화 문화도시 건설 : 구미시의 여성은 젊은 여성으로 여성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의 영유아 양육과 일자리, 교육, 여가는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가족친화 문화도시 조성으로 여성의 역량강화
		여성 ․ 가족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여성행복플라자 건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감정노동자 고충상담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권 확보 ­가족의 날 지정운영
시설건립 및 개소				여성 고용률 증가			상담실시와 상담건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여성행복플라자 건립	예산	-	-	-	2,500	2,500
	성과목표	타당성조사	건립계획	건립예산확보	건립공사계약 및 착공	준공 및 개소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기존 조직 활용(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활용)
	성과목표	공공·민간간네트워크 구축	공공·민간간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개발	여성고용률 53% 달성	여성고용률 57% 달성	여성고용률 60% 달성
감정노동자 고충상담을 통한 서비스질 향상과 건강권 확보	예산		0	100	120	130
	성과목표		타당성 검토	상담실적	상담실적	상담실적

○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보호 : 아동·청소년기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위기에 처해서 방황하거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이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생활권 확보
		아동·청소년의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필수화를 통한 아동의 인권보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설치
-아동교육기관 부모대상 연간 1회 이상 실시					-센터의 설립자료 -대안학교 설립여부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동학대 예방교육 필수화를 통한 아동의 인권보호	예산	0	0	20	20	20
	성과목표	사업계획	사업준비	교육건수	교육건수	교육건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센터 운영	예산		0	0	100	100
	성과목표		사업계획	예산확보	인프라 구축	운영실적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예산		0	0	100	150
	성과목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예산확보	인프라 구축	시설운영 실적

○ 강동지역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구미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형곡동에 위치하고 있어 강동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강동지역 장애인을 위한 이용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권역별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장애인 인권보호
		장애인 복지관련 인프라 구축실적
­시각장애인 주간보 호시설의 설치를 통 한 여가문화 향상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을 위한 장애인생활시 설 설치 및 전환			­강동지역 장애인복지 관 운영 ­강동지역 주간보호시 설 운영
­센터의 설치 유무				­생활시설 설치 여부			­공동생활가정 신설 ­이용시설 설치 여부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예산		0	95	97	100
	성과목표		계획논의	운영실적	운영실적	운영실적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시설 운영	예산		0	0	0	1,520
	성과목표		계획 검토	위치선정	예산확보	인프라 구축
강동지역장애 인복지관 운영	예산		0	0	0	2,000
	성과목표		의견조율	여론수렴	예산확보	건립단계
강동지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예산		93	95	97	100
	성과목표		운영실적	운영실적	운영실적	운영실적

○ 강동다목적문화복지회관 건립 : 강동지역 주민의 복지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제이다. 다양한 기능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동지역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강동지역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 실적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설립과 이용실적					설립과 이용실적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예산	2,980
	성과목표	착공식	건립	건립완성	운영	운영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	예산		-	-	1,000	150
			사업타당성 분석	센터설립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운영	운영실적

○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복지실천 : 구미지역의 인구동향을 보면 50대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구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고향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구미지역에 정착하는 방법 중에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심리·정서·일자리·여가 등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행복한 노후 보장을 위한 심리·정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와 노후설계지원센터 운영
고용복지+센터 설치를 통한 여성 등 취약자 고용·복지욕구 충족				노후설계지원센터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강동권 노인복지회관 운영
센터의 설치와 실적				일자리·심리지원 건수			공간마련과 이용실적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고용복지+센터 설치‧운영	예산
	성과목표	센터의 설립	운영실적	운영실적	운영실적	운영실적
노후설계지원센터 운영	예산		-	100	120	130
	성과목표		계획수립	운영실적	운영실적	운영실적
강동지역 노인복지관건립	예산	-	-	2,000	200	230
	성과목표	건립 부지 선정	국비, 도비, 시비 확보	착공 및 완공	이용어르신	운영실적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충 : 시민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행복도시의 실현은 요원한 것이 된다. 교통약자로 분류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 영유아를 위한 유모차,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보행보조기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접근권 확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에게 이동권을 확보해 줌으로써 여가생활은 물론 이동에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충을 통한 사회생활 활성화로 삶의 편의 실현
		불편 없는 이동으로 안전한 생활보장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확충으로 장애인·노약자의 이동권 확보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확대 지정으로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
저상버스와 콜택시 도입실적					배리어프리 지정 건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예산		150	150	150	150
	성과목표		계획대비 달성률	계획대비 달성률	계획대비 달성률	계획대비 달성률
베리어프리 확대 지정	예산			100	100	100
	성과목표			계획대비 달성률	계획대비 달성률	계획대비 달성률

○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등은 야간 활동시 안전이 특별이 보장되는 계층이다. 이들에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촘촘 안전망 확충으로 안전특별시 조성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 체감수준
실버존 지정으로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안심지킴이를 통한 안전한 마을 공동체 조성			CCTV 확대 설치로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
실버존 지정 건수				안심지킴이 지정 건수와 활동 실적			설치 건수와 범죄발생 건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버존 지정	예산	-	200	200	200	2500
	성과목표	사업계획	설치지역 수	설치지역 수	설치지역 수	설치지역 수
안심지킴이를 통한 안전한 마을 공동체조성	예산		100	100	100	100
	성과목표		계획대비 달성률	계획대비 달성률	계획대비 달성률	계획대비 달성률
CCTV확대설치로 범죄없는 도시 만들기	예산		200	200	200	200
	성과목표		계획대비 달성률	계획대비 달성률	계획대비 달성률	계획대비 달성률

제3기 계획에 제시된 신규사업 목록 및 추진 시기

번호	사업명	분야	추진시기
1	보육교사 대체근무(베이비붐 세대) 활용	보육	2016
2	영유아를 위한 다목적 테마파크 조성	보육	2017
3	보육허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보육	2018
4	예비부부 부모됨 교육실시	일반	2016
5	가족·여성 행복플라자 건립	여성	2017
6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여성	2016
7	가족의 날 지정 및 운영	일반	2015
8	감정근로자 고충상담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2016
9	가족친화기업 선정 및 활성화 사업	일반	2015
10	아동학대예방 필수교육 및 권역별 아동보호	아동	2015
11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2018
12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안학교 운영	다문화	2017
13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장애	2017
14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시설 운영	장애	2018
15	강동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	2018
16	강동시민문화복지회관 건립	일반	2016
17	강동지역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	청소년	2017
18	구미고용복지+센터 설치·운영	시민	2014
19	노후설계지원센터 운영	노인	2016
20	강동권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	2018
21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접근권 확보	장애	2015
22	보행약자를 위한 베리어 프리(barrier-free) 지정	여성 장애	2016
23	노인을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실버존(Silver Zone)운영	노인	2015
24	안심지킴 집 및 안심지킴 활동으로 안전한 마을공동체 조성	여성	2015
25	안전한 사회,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CCTV설치	일반	2015
26	행복네트워크 『구미복지지도』제작	일반	2015
2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행정	2015
28	행정기구 개편-가족복지과 신설	행정	2017
29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기능 강화	전달	2015
30	지역사회복지계획 상설 평가단 구성	전달	2015
3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	전달	2015

구미복지1.hwp

[5기 소경숙]

행복한 고민이네요. 고민이라도 할수있다는게 좋아요 대표님 고생많아서 어째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