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초경량비행장치 기체및 사업자등록 신고 요령

[아미텍6K5YKV]

초경량비행장치 기체및 사업자등록 신고 요령

국세청홈텍스 회원가입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사업자등록 나오면 드론 보험 가입(개인기체 또는 영업신고용)

APS (ONESTOP) 회원가입

http://219.248.98.198:8050/sysOnestop/system/member/login.fois?systemId=sysOnestop

OneStop시스템 항공민원신청

http://219.248.98.198:8050/sysOnestop/system/member/login.fois?systemId=sysOnestop

Or 항공안전과 우편접수

1.장치신고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접수 승인후 처리기간 7일

장치신고서 작성

[첨부서류]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15cm X 세로 10cm)

·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상 1억 5천만원 이상)

# 보험가입 하기전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신고 필 (영업신고용)

# 법인시는 별도 자본금 필요 (개인 자본금 면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부산지방항공청)

2. 사업등록 신고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접수 승인후 처리기간 14일

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 정부수입증지 (1만원-인터넷 발행)

인터넷 등기소

· 조종자 명단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사용 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앞뒤 스캔본 필요)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기체가 다수일경우 압축해서 첨부)

· 보험가입증명서

· 사업계획서

·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 부동산 일때)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서류 안내

                                    2017.1.9.

전화: 051-974-2147, FAX: 051-971-1219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인터넷 홈페이지 (www.onestop.go.kr/drone) 으로도 신청 가능

1. 관련법규

 ㅇ 항공법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ㅇ 항공법 시행령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ㅇ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관리)

 ㅇ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신고서]

2. 구비서류

 ㅇ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매매증명서(구매 영수증)

    - 제작자의 경우 제작증명서 또는 제조자증명서

 ㅇ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를 첨부합니다.

 ㅇ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 세로 10cm의 측면사진)을 첨부합니다.

 ㅇ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1억 5천만 원 이상)

3.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의 신고의무

 ㅇ 항공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2Kg이하의 무인비행장치도 항공기 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용도로 사용 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함

4. 보내실 곳

 ㅇ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대저2동)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담당 앞

* 인터넷 홈페이지(www.onestop.go.kr/drone) 으로도 신청 가능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6. 10. 6.>

        초경량비행장치

 [  ] 신 규

 [  ] 변경ㆍ이전

 [  ] 말 소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비행장치

종류

신고번호

형식

용도

[  ] 영리   [  ] 비영리

제작자^*

제작번호^*

보관처^*

제작연월일^*

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카메라 등 탑재여부^**

소유자

성명ㆍ명칭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변경ㆍ
이전 사항

 변경ㆍ이전 전

 변경ㆍ이전 후

말소 사유

「항공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65조제1항 [  ]제65조제5항		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  ]소유 [  ]변경ㆍ이전 [  ]말소		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 세로 10cm의 측면사진)

 4.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항공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전ㆍ변경 시에는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만 제출하며, 말소 시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무인비행장치 중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위 1, 2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서 * 표시 항목도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서 ** 표시 항목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수집 가능(카메라 등 탑재) 여부를 기입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접수처리



통보

신고인

지방항공청

(신고 담당부서)

지방항공청

(신고 담당부서)

지방항공청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주 요 제 원	최고속도	㎞/h	엔  진
	순항속도	㎞/h	탑  승 인  원	-
	실속속도	㎞/h	자 체 중 량	Kg
			최대이륙 중량	Kg
	길이×폭×높이 (m)	0. x 0.x 0.	연  료 용  량	-
패러글라이더	종  류	패러글라이더	제작자
	탑승인원		제작연월일
	제작번호		보관처
	종  류	하네스	형  식
	탑승인원		제작자
	제작번호		제작연월일
	종  류	비상낙하산	형  식
	탑승인원		제작자
	제작번호		제작연월일

 사진(측면)

사진부착

(가로 15cm × 세로 10cm의 측면사진)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 서류안내

                                    2016.11.9.

전화: 051-974-2147, FAX: 051-971-1219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1. 등록신청 구비서류

ㅇ 등록신청서 1부 (6페이지 참조)

   - 별지 제135호 서식 등록신청서 (정부수입인지 1만원,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http://www.e-revenuestamp.or.kr)

ㅇ 필수 서류 및 정보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대표 임원 및 자본금 확인 용도)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 대표 및 임원(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등재) 주민등록번호

    * 항공법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의하여 신청인과 관련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신원조회를 위해 대표 및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필요

ㅇ 별표 63의 3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 시행규칙 별표 63의 3 등록기준

구 분	기 준
자본금	가. 법인 : 납입자본금 3천만 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4천 5백만 원 이상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만 사용하는 경우, 자본금 면제
조종자	1명 이상
장치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보험가입	제3자 보험에 가입할 것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1억 5천만 원 이상

  - 자본금 증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잔액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등 자산평가액

  - 조종자 : 관련자격증 사본 1부

   * 자체무게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조종자 증명 불필요

  - 장치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부산지방항공청) 사본 1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교통안전공단) 사본 1부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서 불필요

ㅇ 사업계획서 1부(시행규칙 제313조 참조) - 2~5페이지의 예시 참조하여 작성

ㅇ 사업계획서 1부(시행규칙 제313조 참조) - 아래의 예시 참조하여 작성

 가. 사업목적 및 사업의 범위

  (1) 사업목적 : 공공기관과의 지하시설물측량 및 GIS DB구축에서 습득한 안전관리, 보안관리, 공간정보 구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영상 제작,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사진촬영 등 다양한 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공간정보의 구축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수익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한다.

  (2) 사업의 범위 : 사업 내용 기술(농업지원, 사진촬영, 측량, 탐사, 관측, 조종교육 등)

 나. 안전관리 대책

  (1) 안전성 점검 계획

  < 비행 전 점검 실시 >

	항 목	점검 사항	결 과
1	비행공역 및 기상 확인	① 관제권(공항 반경 9.3 km) 등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공역 여부 확인	YES□  NO□
		② 강풍 등 악기상 여부 확인(야간비행 금지)	YES□  NO□
		③ 인구밀집장소 상공 회피	YES□  NO□
2	기체 외관 및 장착물	① 프로펠러 및 모터의 장착·결속 상태와 파손 여부 확인	YES□  NO□
		② 기체 외관 상태 확인	YES□  NO□
		③ 탑재 장비(카메라 등)  및 장착물 상태 확인	YES□  NO□
3	배터리	① 배터리 장착·결속상태 확인	YES□  NO□
		② 배터리 충전상태 확인	YES□  NO□
4	전원	기체 및 컨트롤러 전원 작동 확인	YES□  NO□
5	통신 상태 (와이파이, GPS 등)	①기체와 컨트롤러 간의 통산상태(와이파이 신호 등) 확인	YES□  NO□
		② GPS 신호 수신 상태 확인(Kp 지수 포함)	YES□  NO□
6	동작점검	조작명령에 따른 모터 및 프로펠러의 정상 동작 확인(GPS모드)	YES□  NO□
7	주변 확인	① 기체와의 안전거리 10m 이상 이격	YES□  NO□
		② 보행자 등 주변 인원 및 장애물 확인	YES□  NO□
※ 점검 중 이상 확인 시 반드시 재점검 및 기체 정비·수리 후 비행 실시

* 제작사 매뉴얼 등에 따른 안전성 점검 및 기체 정비 계획 추가 작성

 (2) 사고 발생 시 조치절차

   ㅇ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호 및 인근 구조기관 신고

    * 인근 소방서 및 경찰서 신고

   ㅇ 부산지방항공청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

    * 항공법 제23조 제7항에 의거, ‘양식 1’의 내용을 보고

    - 사고경위, 원인 파악 등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사고조사담당)	전화 : 051-974-2147 (야간/휴일 : 051-974-2200)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공조사팀)	전화 : 044-201-5447 (야간/휴일 : 02-6096-1000)

* 사업범위(사진촬영, 농업지원 등) 특성에 따라 사고 대응 매뉴얼 추가 작성

---

(양식 1)              사 고 발 생 보 고

 수 신 : 

 참 조 :                                   작 성 일 :

조종자 성명		소유자 성명
연 락 처		장치 신고번호
비행장치종류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사고 경위
사람 사상 또는 물건 파손 개요
사상자 인적사항
참고사항
작성자 직 책            성 명         서 명

 다. 자본금

  예) 자본납입금( 000원), 자기자본( 000원), 정부지원( 000원) 등

 라.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1) 상  호 :

  (2) 대표자 :

  (3) 소재지 :

 마.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1) 시설 : 사무실 또는 장비보관장소, 교육장 등 (사진 첨부)

  (2) 장비 : 무인비행장치(신고번호: S0000), 안전성인증서(첨부)

  (3) 장비 개요 : 성능 및 제원 등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순번	성명	담당	생년월일	비고
1	ㅇㅇㅇ	대표자
2	ㅇㅇㅇ	이사, 감사
3	ㅇㅇㅇ	조종자		자격증명서 첨부(필요시)
4	ㅇㅇㅇ	사무
5	ㅇㅇㅇ	․ ․ ․ ․

 사. 사업 개시 예정일

  2016 년   월 중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완료 후)

2. 관련법규

 - 항공법 제141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항공법 시행규칙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311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 등)

 - 항공법 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등록신청]

※ 보내실 곳

   -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대저2동)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담당 앞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개정 2014.7.15>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FAX):                     )

자본금

기타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임원의 명단

「항공법」

□ 제137조 □ 제137조의2 □ 제140조 □ 제140조의2 □ 제1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제311조, 제311조의2, 제313조에 따라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해당 신청이「항공법」제137조제2항,제137조의2제2항, 제140조, 제140조의2 또는 제14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 1만 원상 당 정부수입인지

지방항공청장확인사항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개정 2014.7.15>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기타 사업소의 명치 및 소재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명단

변경사유

「항공법」제132조, 제134조, 제137조, 제137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0조, 제304조의2,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항공청장

귀하

구 분

변 경 사 유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 사업 범위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합니다.

지방항공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