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탈바꿈하면서 경제적 자유, 이윤획득의 목적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빈부의 격차라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빈곤문제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옛날 빈곤문제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력 탓으로 여기며 좁은 문제로 인식해 등안시 해왔으나 현대 자본주의 체제로 돌입되면서 많은 의식 변화와 경제적 모순과 결함을 인식한 후에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빈곤문제는 모든 사회과학 및 정책과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써 항상 존재하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항상 문제로 부각되면서도 빈곤이란 개념의 다양한 관점과 시대적 , 상황에 따라 변하는 해결방안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해결 모색을 해야한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빈곤의 통합적인 개념과 원인, 빈곤의 실태와 해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빈곤의 개념과 정의
1.빈곤의 개념과 종류
1)빈곤의 개념
인간생활의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양면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상태이다. 즉 단적인 사례로는 기아(饑餓)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활이 외부의 무언가에 의해 붕괴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생활의 붕괴를 초래하는 빈곤은 음주 낭비 혹은 자신의 나태함 등의 개인 자질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구조상의 결함과 모순 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로서 이를 사회문제중의 하나로 인식하지 안으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빈곤문제가 사회의 책임으로 대응되는 문제로 성립된다.
2)빈곤의 종류
1)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가지지 못한 수준으로서 전통적인 개념이다. 오늘날 공적부조의 주요한 대상이 된다. 절대적 개념은 아사와 같은 상태를 말하지만 상대적 빈곤을 이러한 것이 해결된 상태에서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2)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빈곤은 일반 사회 구성원의 생활수준과는 별개의 생존 개념으로 본 반면에, 상대적 빈곤은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과 밀접한 관련하에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 개념하에서의 빈곤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다.
예를 들면,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이사회에서는 빈곤한 것이다. 이 개념을 더 확대하면 물질적인 상대적 부족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상대적 부족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족도 포함된다. 또다른 예는, 특정 지역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질 경우, 이러한 참여를 못하는 사람은 비록 물질적으로 부족이 없다 하더라도 빈곤한 것으로 불 수 있다. (다민족 사회에서 소수 민족이 겪는 사회적 지위가 대표적인 예다.)
절대적 빈곤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구체적이 빈곤선을 결정한다면,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빈곤선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형태'를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그 수준이 어느 정도를 빈곤선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인위 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주관적 빈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결정되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결정되든 제3자의 판단에 의한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반면에 주관적 빈곤 개념하에서 빈곤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간주하는(느끼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빈곤은 결국 개인들이 안녕(well-being)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전술한 개관적인 기준보단 빈곤을 정의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
2. 빈곤의 원인
1) 가족 배경과 빈곤
(1) 증여, 상속
가족배경요인이 빈곤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방식인 증여나 상속을 통한 소득, 재산의 이전이다. 부모로부터 소득, 재산의 이전은 자녀의 빈곤 여부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전통 사회의 경우 절대적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 영향력이 매우 낮다. 그 이유는 현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크게 줄 정도로 많은 재산이나 소득을 이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 상속과 같은 부모의 소득 재산이전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재산이나 소득을 이전 받는 사람은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재산이나 소득을 많이 증여 받으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다.
(2) 부모의 낮은 학력
우리사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하위계층과 상위계층간의 부모 교육수준의 격차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컨데 우리사회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를 둔 사람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를 둔 사람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를 둔 사람보다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3) 부모의 소득 수준
가족배경이 좋은가 나쁜가를 나타내는 변수중 의 하나가 부모의 소득수준이다. 나쁜 가족배경을 가진 사람이 좋은 가족 배경을 가진 사람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면,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는 나쁜 가족배경이 빈곤의 한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4) 가난한 성장환경
어떤 성장환경 하에서 자랐는가는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좋은 성장환경하에서 자란 사람은 성장기에 좋은 양육을 들 수 있고, 자신의 능력껏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나쁜 성장환경 하에서 자란 사람은 성장기에 좋은 양육을 받을 가능성이 적으며, 자신의 능력만큼 교육을 받을 가능성도 낮고,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 높은 소득을 획득할 가능성이 낮다.
(5) 부모의 직업
가족배경을 나타내는 대리 변수 중의 하나로 부모의 직업이 흔히 이용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직업은 가족배경의 차이를 살펴보는 대리 변수로서 적합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 현재 40∼50대의 연령에 있는 사람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빈곤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 부모의 직업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사회에도 가족배경의 차이는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가 높은 교육수준을 가졌다든지, 부모가 부유하다든지, 자랄 때 환경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라보다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다든지, 부모가 가난하다든지 또는 자랄 때 환경이 나쁜 사람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즉, 부친의 교육수준, 자신의 성장환경, 장남 여부 등과 같은 가족배경 변수는 개인의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인적 자본과 빈곤
(1) 학력
가구주의 학력과 소득계층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학력수준이 높으면, 소득수준도 높고, 학력수준이 낮으면 소득수준도 낮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빈곤계층이 빈곤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대표적인 인적 자본인 교육에 대한 투자수준이 낮다는 점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건강
건강 역시 대표적인 인적자본 중의 하나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을 획득할 것이다.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소득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나쁜 건강에 따른 많은 의료비 지출로 가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질병이나 장애 등 좋지 않은 건강은 주요한 빈곤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질병이나 장애가 빈곤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빈곤원인에 대한 빈곤가구들의 주관적인 평가에서도 뒷받침된다.
(3) 기술 및 자격증
대표적인 인적 자본중의 하나는 기술이다. 인적 자본이론에 따르면, 기술이 우수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생산성이 높고, 따라서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반대로 기술이 없거나 기술수준이 낮은 사람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적 자본이론에 따르면 기술의 소유 여부, 기술 관련 자격증의 소유 여부는 소득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기술이나 자격증은 노동의 숙련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동의 숙련도가 높고, 그 결과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이 없는 사람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할 수 있다.
(4) 내부경험
내부경험이란 현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리킨다. 인적자본 이론의 설명에 따르면, 내부 경험의 증가는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게 한다. 즉 빈곤계층은 상위계층에 비해 내부 경험이 현저하게 낮고, 그 결과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수준, 건강, 기술 등과 관련된 인적 자본의 차이가 빈곤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되었다. 즉 교육수준이 낮다든지 건강이 나쁘다든지, 또는 기술이 없다든지와 같이 인적 자본의 수준이 떨어지는 점이 주요한 빈곤원인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는 교육수준, 건강, 기술 등의 인적 자본 관련 주요 변수들이 단순 기술 통계치에 대한 검토만으로 빈곤 계층의 저열한 인적 자본이 주요한 빈곤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내부경험이 길수록 기술을 소유한 사람 및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종사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는 곧 학력이 낮을수록 내부경험이 짧을수록 기술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 건강이 나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데, 우리사회에서 빈곤계층이 빈곤한 주요원인이 교육수준 기술 건강등과 같은 인적자본 수준이 낮다는 점에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3) 노동시장과 빈곤
(1) 가구주의 성
이중 노동시장이론이나 신 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노동시장 분절의 단위로 성울 강조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 의하면, 여성은 낮은 임금, 승진기회의 결여, 고용불안정성, 인적 자본에 대한 낮은 보상으로 특징지어지는 2차 노동시장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다고 본다(류진석1995). 따라서 여성은 낮은 임금을 받고 그 결과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여성 세대주 가구는 남성 세대주 가구보다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분석대상이 근로자 가구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는 결구 근로 소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여성 가구주 가구가 빈곤계층에 속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여성가구주가 빈곤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여성 가구주의 가족배경이나 인적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나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족배경관련 변수들과 인적자본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소득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류진석,1995:79). 이러한 사실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같은 노동시장 요인으로 여성 가구주의 소득이 낮다는 설명이 적절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산업
노동시장 분절이론에서 노동시장 분절의 단위로 많이 이용되는 변수가 산업이다. 산업을 노동시장 분절의 단위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는 기업은 산별 노조 및 산업별 최저임금 대산 결정과 같이 산업구조상의 어떤 제한 내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든다. 따라서 노동시장은 산업별로 분절되어 있고, 그 결과 취업한 직장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소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3) 직업
노동시장 분절 이론가들 중에서 몇 몇 학자들은 노동시장은 직업에 따라 분절되어 있고, 직업에 따라 임금의 파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높은 임금을 받고, 단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다.
따라서 단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상의 노동시장 분절현상은 우리나라와 같이 육체적인 직업과 정신적인 직업사이의 구분이 심한 사회에서는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4) 고용형태
고용형태는 고용의 안정성 정도를 나타내는 점에서 소득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맥락에서 소득결정을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고용형태는 중요한 변수로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고용된 사람이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고용된 사람이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고용된 사람보다 소득 역시 안정적이고 높을 것이다.
《결론》즉 도시 저소득층 가구주 소득 결정에 관한 회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구 구가 여성세대주인 경우 가구주위 직업이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인 경우, 가구주의 산업이 운수서비스업인 경우, 가구주의 고용형태가 임시 및 일일고용 형태인 경우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Ⅲ. 빈곤의 현황 및 실태, 문제점
1 여성과 빈곤
1)빈곤의 여성화 : 빈곤이 '급속도로 여성문제가 되어가는 것'
Perarce의 1976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16세 이상의 빈민 중 2/3, 성인 빈민의 70%이상이 여성이며 빈곤가구의 반 이상이 여성가구주가계였다. 이런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빈곤계층 증가의 상당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즉 빈곤의 여성화란 빈곤이 여성가구주가계에 살고 있는 삶들에 더욱 더 집중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가구주가족이 빈곤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1981년 KDI 조사와 199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빈곤기구의 여성가구주 비율은 1981년 31.3%, 1991년 25.3%인데 비해 일반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은 1980년 14.7%, 1990년 15.7%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빈곤계층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여성가구주비율이 1980년 기준으로 2배 이상, 1990년 기준으로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일반가구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현격한 차이로 높은 여성가구주 비율을 보이고 있다.
2)원인 : 여성노동력이 저소득, 불안전 고용분야에 몰려 있으며 여성 혼자서 벌어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렇게 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전반적인 성차별과 관련이 됨.
3)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첫째, 여성의 육아 등 가사활동을 사회가 분담토록 함으로써 여성이 능력과 개성에 따라 사회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한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현실적 제약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으로부터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등 여성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토록 한다.
셋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여성에게 취업 및 전업에 필요한 기술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여성관련 정보활용체제를 구축.
마지막으로 성차별관행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시정해 나가기 위한 법체제정비 등 여건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
2. 소년소녀가장과 빈곤
1) 성별 및 연령별 전국현황
이 표를 보면 연도별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자 선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부모의 가출등으로 주민등록정리가 안된 경우도 선정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본다.
2)문제점
연 도 별
'91
'92
'93
'94
'95
세 대 수
6,902
7,089
7,322
7,540
8,017
세 대 원
13,985
14,081
14,293
14,372
15,118
· 경제적 문제 : 국가의 공적부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연을 통한 후원금,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 충당.
· 정서적 문제 : 자신을 포함한 전 가족의 진로·이성·친구관계·학교생활 등 모든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한부담안고 생활.
· 교육문제 : 가정교육을 상실함으로서 가치판단이나 사회적응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됨.
· 주택문제 : 비슷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과 어울림으로 비행의 기회가 주어짐.
3)복지대책
· 공적부조제도의 증대 및 효율화
· 위탁보호가정(Foster Family Care)
· 후견인 제도
· 가정방문 및 상담산업 활성화
· 청소년 자립심 및 독지가 무료방 제공
· 사교육비 지원
· 결연사업 활성화 및 창구 일원화
·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의 필요성
3. 장애인 문제와 빈곤
1)장애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간주되는 이유
· 장애인의 범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
· 현존하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계비 미달.
· 이웃들의 배타적인 태도
· 낮은 교육 수준 등.
2)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 의료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보장구 무료 교부, 자립자금 대여, 각종요금할인 등
⸕. 장애인 고용정책
: 고용할당제도, 보호고용제도 등
4.아동보육문제와 빈곤
· 정부정책 추진과의 어긋난 공립보육시설 설치, 부모세대의 빈곤 되물림.
1) 문제점
· 공립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치되기보다 중상층과 상층지역에 주로 설치
· 보육시간 부족(취업모의 근로시간과 통근시간을 합친 시간만큼 충분해야하나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모두 평균치의 절반정도 수준)
· 공립보육시설의 영아 보육 소홀 공립 보육시설의 영아보육기피, 유아선호)
2) 아동보육정책의 개선방안
⸔. 공립보육시설의 역할 정립
⸕.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
⸖. 보육료 전액 및 반액지원에 대한 홍보와 영세민이라는 낙인감 불식
⸗. 아동보육료 지원 확대
⸘. 민간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강화
⸙. 보육시설퇴직공제조합 설립
Ⅳ. 빈곤문제와 사회복지의 대책
1.빈곤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과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빈곤문제에 관한 연구를 특히 빈민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과,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수립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양분하여 살펴보았다. 빈곤의 문제가 사회의 안정을 저해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이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가, 사회의 요구에 사회과학의 요구에 사회과락의 제분야가 부응하여 연구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6개월 내지 년 이내의 단기간에 걸친 분석에 치우친 관계로 빈곤의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소홀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빈곤문제는 앞으로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존속될 것이며, 이것이 국민 생활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할 것이므로 대책연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빈곤문제연구의 과제로서는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 재원의 가능성이라는 운용상의 제약을 넘어 보다 장기적인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지를 통한 획일적인 자료수집방법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참여관찰법등을 활용한 심층분석을 시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빈곤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면서도 가장 부정확하게 수집되고 있는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대책도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빈곤을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하려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박탈(social deprivation)의 형태라는 입장에서 빈곤의 실태와 동시에 빈곤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빈곤의 대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영세민 혹은 공적부조 대상자의 경제적인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못지 않게 사회적인 적응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적부조 서비스에 전문가를 활용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와 비전문적인 행정가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될 때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도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2.빈곤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책방안
1)정책적대책
정책을 시행 하는데 있어서 공공전달체계는 통합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쳬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빈곤대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부서로서 보건 복지부 내무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농수산부 총무처 재경원 등 통합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서 가칭 사회복지원을 신설하여 종래의 보건 복지부를 흡수하고 부총리가 관장하게 하여 사회복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도단위로 사회복지청을 신설여 중간적 행정체제로 하고 사회복지원에서 관장하게 하여 집행 사무소를 사회복지사무소로 개편하여 가칭 사회복지원에서 관장하게하여 집행체계를 강화하며, 각 동사무소에 지역복지센터를 두어 일선집행체제를 강화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인 행정체제로서 가칭 사회복지원과 사회복지청 그리고 일선의 집행 체제인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복지센터가 원활하게 업무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을 대폭 증가 하여 사회복지 공공체계인 행정체계와 집행체계에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제정대책
제정적 문제 또한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정 계획은 사회복지원에서 도 사회복지재원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세는 고소득층에 는 누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는 역진소득율을 적용하여서 재원도 마련하고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와 조정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정이 잘 이루워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와 조정을 이룰 수 있는 책임성 있는 혼합적 공공전달체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즉 중앙정부가 빈곤대책을 시행하는 데 지방정부가 얼마만큼을 부담하게 하여야 지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지방정부가 지방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창의 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좀더 책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추진 할 수 있게 하려면 중앙정부는 어떤 조화와 조정을 할 수 있는가를 강구하여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활하게 빈곤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혼합적 공공전달체계가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4)공적부조
공공 전달체계에서 공적부조를 적절성 있게 집행하도록 공적부조와 관련된 법을 가칭 사회복지원에서 주도하여 혁신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차적으로 최저 생계비를 장하여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고 2차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도록 추가소득부장제도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자활보호로서 가구당 생업자금을 현실에 맞게 대폭증액 하여야 할 것이며, 빈곤층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자립작업설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관리에 있어서 행정적 편의주의를 제거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저소득층인 농어촌과 도시자영업자들의 가입을 대폭확대 하도록 공공전달체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 수해자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는 것은 대상자의 경제적능혁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수혜자에게 치욕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하여 대상자들이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업는 자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종래의 협의적으로만 규정할 것이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현사회에 부응하도록 장기적으로 규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5)교육보호
보호대상자와 그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난을 세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1단계로절대적 빈곤수준의 보호대상자의 자녀에게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상대적 빈곤수준의 대상자에게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교육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가칭 사회복지원에서 교육보로의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복지센터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보호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6)의료보호
의료보호는 빈곤층의 질병으로 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호 대상자들에게 모든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지원하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빈민들인 의료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절대적 빈곤의 수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규제하였기 때문이므로 대상자들을 상대적 빈곤의 수준에 따라 제한조건을 완하 하여야 할 것이다.
7)사회보험
사회보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관리에 있어서 행정적 편의주의를 제거 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저소득층인 농어촌과 도시자영업자들의 가입을 대폭확대하도록 공공전달체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3.사회복지와 빈곤과의 관계
우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들 수 있다 . 여기서사회보장이란 실업,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중단된 경우 ,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 , 대처하는 것이다. 또한 출생, 사망 등 결혼등에 관련하는 특별한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말한다.
사회보장은 국민의 생존권(생명권)보장과 생활보장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빈곤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절반이 전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보편화하지 못한다.
지난 저소득층 소득분배 형태의 변화추세를 추적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처지 또한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계층은 중간계층 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험 측면의 과제를 생각해보자.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온 집단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빈곤에 의해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황폐를 인식하고 , 지도와 원조를 행하여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또 예측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험을 보편적으로 확대적용하되 현재 미 적용자에게도 적용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Ⅴ. 사회복지의 이해
1. 사회복지의 의미
사회는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인 개인과 개인은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서로 다른 이질적인 개인이 서로 모여서 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잘사는 사람도 이고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고전적인 사회복지 (social welfare)의 개념은 상호부조하거나 자선사업 등으로 못사는 사람들의 빈곤과 고통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사회의 불균형상태를 개선하여 복지사회를 이룩하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점차로 복잡해진 현대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은 사회구성원인 개인이 최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건위생과 환경, 주택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빈곤의 사회적 기능
가난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빈민들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일반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사회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빈곤은 잘 해결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를 우리는 H.J.Gans가 말한 빈곤의 사회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Gans는 사회적 현상을 기능과 역기능으로 파악하는 Merton의 기능분석을 빈곤에 적용시켜 빈곤에 무려 열다섯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① 빈민은 지저분한 일을처리한다. 빈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낮은 임금에 지저분한 일(주로 청소와 관련된 일, 그래서 중간계층은 하지 않으려 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② 빈민은 직.간접적으로 부유층에 이익을 주는 활동을 제정적으로 지원한다.
③ 빈민은 일반 사람들이 피하는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그 상품의 경제적 유용성을 연장시켜준다.
④ 빈민은 많은 직업과 전문 직종을 만들게 해준다.
⑤ 빈민은 지배적 법 규범을 강화시켜준다.
⑥ 빈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
⑦ ⑤의 설명과 반대로 빈민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대리 경험의 기회를 준다.
⑧ 빈민은 비빈민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준다.
⑨ 빈민은 비빈민의 계층 상승을 도와준다.
⑩ 빈민은 비영리적 집단을 활성화시켜준다.
⑪ 빈민은 문화적 기능도 수행한다.
⑫ 빈민이 만든 빈곤 하위문화를 부유층으로 수용하기도 했다.
⑬ 빈민은 정치 집단의 상징적인 지지자 또는 반대자로 기능한다.
⑭ 빈민은 사회의 변화와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부담한다.
⑮ 빈민은 정치과정의 형성에도 기여해왔다.
Gans가 제시한 빈민의 사회적 기능들 중에는 사실 견강부회한 점들도 많다.
그러나 빈곤 현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중산층들에게 그런 빈곤 현상 때문에 일정 부분 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점 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Ⅵ. 결론
이상으로 빈곤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빈곤문제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분배의 불균형 문제이고, 또한 경제성장이 부응하는 사회복지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특히 빈곤 대책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써 전달 체계에 조직적이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곤문제를 다시금 거론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빈곤문제에 대해 미시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으로 나아가 빈곤 대책,소득재분배,공적부조,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등 빈곤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