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청솔]

산곡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20 ‐ 35호

산곡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대 산곡3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58호(2009. 11. 23.)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하고, 부평구 고시 제2012-23호(2012. 4. 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35호(2015.12.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8호(2019. 2. 11)로 정비계획 변경한 산곡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을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3. 11.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산곡3 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산곡3재개발 정비구역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원	24,713.00	증) 1,482.00	26,195.00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원	24,713.00 →26,195.00 증) 1,482.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3-22) 실효 예정(2020.3)으로 인하여 도로 일부를 구역 내로 편입함에 따라 구역 면적 변경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총 계	24,713.0	증)1,482.0	26,195.0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776.1	776.1	3.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4,713.0	증)705.9	25,418.9	97.0	-

※ 구역계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편입면적 증가 사항임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주거용지 및 정비기반 시설 (도시 계획 시설)	계		24,713.0	증) 1,482.0	26,195.0	100.0	-
	주거용지		21,044.6	-	21,044.6	80.3	-
		공동주택용지	20,544.6	-	20,544.6	78.4	-
		근린생활시설용지	500.0	-	500.0	1.9	-
	정비기반시설		3,668.4	증) 1,482.0	5,150.4	19.7	-
		도로	2,229.4	증) 1,482.0	3,711.4	14.2	도시계획시설 (소로3-22) 일부 구역편입
		공원	1,139.0	-	1,139.0	4.4	-
		사회복지시설	300.0	-	300.0	1.1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2	6 (6~19)	국지도로	565 (246)	산곡동 산98-12	소1-3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22	6 (6~19)	국지도로	565 (445)	산곡동 산98-12	소1-3	일반 도로	-	소로3-22 일부 구역내 편입
기정	소로	3		4	국지도로	28 (28)	소3-22	산곡동 180-318	일반 도로	-	-

※ 연장의 ( )는 구역내 해당, ①는 임시번호임.

※ 구역 내 편입에 따른 연장변경 사항임

※ 소로 3-22호선은 향후 준공시 사업비 보조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공 원	소공원	산곡동 180-322번지 일원	1,139.00	2009.11.2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58호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사회 복지시설	산곡동 180-255번지 일원	300.00	2009.11.2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58호	부지만 무상 귀속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고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구분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산곡3 재개발 정비 구역	24,713	획지1-1	20,544.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0%이하		194%이하		75m이하	-
			획지2-1	500.00	근린생활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2-2	300.00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변경	산곡3 재개발 정비 구역	26,195	획지1-1	20,544.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0%이하	194%이하		75m이하		-
			획지2-1	500.00	근린생활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2-2	300.00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획지1-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2-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획지2-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허 용도	획지1-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전체세대수의 5%,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 5%이상 (영구임대주택포함 : 총세대수의 2.5%이상 확보)
완화기준 적용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31.78%)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비 고
환경 보전 계획	지 형 ㆍ 지 질	∙ 현재 지형형태를 유지하는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	-
	동 ㆍ 식물성	∙ 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수목에 대해 이식을 계획, 적절한 녹지계획 ∙ 포유류 및 조류의 번식기에는 소음에 민감하므로 야간작업을 금지	-
	수 질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 처리 ∙ 성상별 분리수거 및 음식물은 부평구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
	소 음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주간작업을 통한 소음발생시간의 통제 ∙ 저소음 건설장비 선정	-
재난 방지 계획	수 해 (홍수해 등)	∙ 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재난에 대비함 ∙ 정비구역내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함	-
	화 재	∙ 건축시 가능한 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함 ∙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을 강화	-
	방 범	∙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휴게공간 등에 CCTV모니터를 통한 개방성, 안정성 확보	-
	지 진	∙ 지진시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지진에 대한 피해방지를강화 ∙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홍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소음 ㆍ 진동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2007. 1 환경부 )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
비산 먼지	∙ 공사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일조	∙ 일조 권고지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로 제공	-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비의 종류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이주정착금으로 구분

○ 주민 설문조사 시행에 따른 세입자 대책을 마련

의견조사대상	의견제출자	임대주택공급 대상현황	재입주	비 고
58명	50명	47명	13명	-

○ 주거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약38.2%(152세대)를 확보하고, 이 중 20세대를 전용 40㎡이하의 임대주택을 확보함

○ 구역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37세대 및 차상위 계층 11세대를 고려하여 영구 임대주택을 총 건설세대수의 2.5%이상 확보하였음 (임대주택 포함 : 임대 세대수의 1/2이상)

○ 또한, 구역내 기존 세입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향후 인수자와 별도 협의 하도록 하겠음.

○ 구역 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세입자를 위해서는 해당기준에 따라 이주비용을 지급하고 알선 및 이주관리를 시행하겠음

※ 사업시행인가 시 면밀한 현황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하도록 하겠음

9) 정비사업시행 시행계획(변경 없음)

가)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 없음)

○ 관리처분방법

나) 사업시행예정시기(변경 없음)

○ 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5) 건축물의 주용도ㆍ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9)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참조

11)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변경	산곡3재개발 정비구역	26,195.00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원	114	-	-	114	무허가 18동 포함

12)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참조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공동 주택지	도로변	∙ 6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
		인접대지 경계부	∙ 3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근린 생활시설	도로변	∙ 2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정형화된 시설배치 계획
		인접대지 경계부	∙ 1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사회복지 시설	도로변	∙ 2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정형화된 시설배치 계획
		인접대지 경계부	∙ 1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세대수	비고
산곡3구역	재개발	26,195	25 이하	정비계획 : 194 이하 ※계획 용적률 : 190.05%	75m 이하	398	-

※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 시 변동 가능

※ 구연면적 편입에 따른 면적변경 사항으로 주택수급계획 변경 없음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세대수	진행현황
청천1구역	재개발	75,338.00	19.44%이하	249.78%	82.55m	1,623	관리처분계획인가
청천2구역	재개발	219,328.00	18%이하	295%이하	130m이하	5,190	착공
산곡구역	재개발	115,100.5	29.81%이하	348.38%이하	132m이하	2,364	조합설립변경인가
산곡2-1구역	재개발	58,464.30	19.76%이하	247.25%이하	75m이하	1,116	사업시행 (변경) 인가처리
산곡2-2구역	재개발	44,457.90	20%이하	232%이하	70m이하	811	정비계획변경 신청
산곡6구역	재개발	123,549.70	16.42%이하	268.28%이하	95.2m	2,706	사업시행계획인가
산곡7구역	재개발	85,395.00	25%이하	240%이하 (250%이하)	80m 이하	1,496	사업시행계획인가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16)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지구명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
산곡 3구역	기정	󰊱	20,544.60㎡	󰊱-1	180-190번지 일원	20,544.60㎡	공동주택지 및 부대복리시설
		󰊲	1,939.00㎡	󰊲-1	180-199번지 일원	500.00㎡	근린생활시설
		󰊲		󰊲-2	180-255번지 일원	300.00㎡	사회복지시설
		󰊲		󰊲-3	180-322번지 일원	1,139.00㎡	소공원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또는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영구임대주택포함 : 총세대수의 2.5%이상 확보)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 사업대상지 내 수목식생구역의 수목은 특이수종 또는 노거수가 아니므로 이식이나 보호수종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단지 계획 시 단지 내 신규 수목들로 수림대를 형성하는 것이 현명함

○ 개인 주택단지 내 유실수와 관상수는 수령이 짧으며, 관상수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활용효용도가 떨어짐

○ 사업대상지 내 기존 수목을 활용 계획보다는 신규 사업지 내에 식재를 통한 수림대를 형성해주는 것이 수림대 형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소로3-22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대상지 내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

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 계획은 용도지역 종 상향을 위해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ㆍ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시에는‘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관리 업무처리지침(2009. 1. 13.) 상의 순부담요건 및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영계획이 충족되도록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 사업구역의 소로 3-22의 도로개설 계획

- 사업구역 외 소로3-22 도로 중 미개설 된 부분은 구유지로서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있고 사업구역의 부출입구 등이 계획되어있어 구역과 연접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상세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부평구청과 별도 협의하겠음.

(변경)

○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 계획은 용도지역 종 상향을 위해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ㆍ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시에는‘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관리 업무처리지침(2009. 1. 13.) 상의 순부담요건 및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영계획이 충족되도록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 사업구역의 소로 3-22의 도로개설 계획

- 2020년 3월 구역 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3-22)의 실효 예정(부평구청 도시개발과-1854, 2019.2.28)으로 인하여 도로 일부를 정비계획 상 구역 내로 편입하고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상세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부평구청과 별도 협의하겠음.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8.12.06) 조건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교차로와 인접한 북동측 종교시설의 진ㆍ출입구 위치를 변경(주출입구 공동이용 등)하기 바람.

20) 관련서류

○ 관계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3) 및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7)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