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의 원인과 해결 방안.

전국 가구의 3분기 소득 격차가 2003년 이후로 최대로 벌어져,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경제적 중간층이 없고, 상위층과 하위층이 있을 뿐인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자본 주의 경제 구조에서 유래되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눌 것도 없으므로, 국가는 일단 성장부터 하고, 나중에 분배를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성장을 위해 사람들의 ‘소유욕’을 이용했다. 그야말로 많이 일한 만큼,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유욕’을 이용한 효과는 대단했다. 소유욕은 사람들 간의 경쟁을 부추겼으며, 경쟁은 빠른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빠른 성장까지는 좋았으나, 성장 후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돈이 돈을 벌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재테크를 하든, 돈을 벌거나,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종자돈이 필요하다. 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더 많이 내고, 그 이익으로 사업을 늘려나갈 수 있다. 재테크를 할 때도 적은 돈 보다는 많은 돈이 훨씬 더 유리하게 돈을 굴리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대체적으로 상위 계층에서의, 교육의 질과 양이 좋은 편이다. 경제적 상위 계층이 많이 몰려있는 강남에서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 나라는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 아직도 학력을 위주로 해서 능력을 평가한다. 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으로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보내기위해 많은 교육을 시키며, 그로 인해 좋은 대학에 들어간 자식들은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을 버는 것이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이다. 기업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 기업 서로간의 협력이 있어야,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하며, 더 튼튼한 경제 기반위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에 의해 중소 기업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조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의 빠르고, 많은 순환이 필요하다. 상위 계층에게서 하위 계층으로의 돈의 이동이 필요하다. 돈의 이동을 위한 방법으로 누진세율의 적용을 들 수 있다. 소득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서, 한 곳으로 몰린 소득을 재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상위 계층 소득의 정확한 조사와 조세 제도의 깨끗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얻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 세율을 크게 높여야 하며, 부모에게서 재산 상속을 받을 시에도 상속세를 높여 부가 계속해서 세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또한 빈곤 계층의 사회 보장 제도나 최저 임금제 등의 개선과 확충도 필요하다.  둘째, 교육의 수혜 범위와 질을 높여야 한다. 많은 교육 시설은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으며, 좋다하는 사교육 시설은 교육비도 꽤나 비싸다. 정말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또한 사교육의 수혜 범위도 늘려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 강의’가 생겨서 서울 쪽 학생들만 받을 수 있었던 좋은 강의들을 지방에서도 현장 강의보다 더 싼 가격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원에서 강의하던 몇몇 스타 강사들이 학원을 빠져나와 무료로 인터넷 강의를 하는 등의 경우도 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좀 더 확산되어, 교육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모든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겠다. 또한, 기업에서는 고용의 질을 높여, 학력 위주의 고용보다는, 제대로 된 능력을 평가하여 사원을 뽑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중소 기업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대기업이 중소 기업을 발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럼으로써, 중소 기업은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또한 기업 간의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시켜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이상, 다른 자원도 제대로 분배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경쟁’의 원리로 성장을 이뤄왔다. 성장도 ‘경쟁’을 통한 싸움이긴 하지만, 분배는 성장보다 더 큰 싸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분배의 싸움 속에서, 너무 큰 싸움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