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치졸한 보복을 멈춰라

[작은마니.]

중국은 치졸한 보복을 멈춰라
설죽선생|17.03.08|88

중국은 당장 치졸한 보복조치를 멈춰라
北核은 감싸면서 한국은 겁박하는 이중 잣대


중국의 관광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한국여행상품 판매 중단을 베이징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우리정부와 맞교환한 롯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국 내에 있는 롯데마트 3곳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국 매체에서는 ‘준(準) 단교 가능성’과 사드가 들어설 성주골프장에 군사 타격 암시 까지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제품 불매와 반한 시위 등의 보복도 확산될 전망이다.

중국의 한국 압박은 한 마디로 언어도단이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한국을 핵으로 선제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데도 중국이 한국의 자위적 조치를 막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때문에 중국의 그 같은 작태는 오로지 한미동맹과 한미일의 대 중국 견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중국은 북한 핵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가 있었는데도 그 때마다 김정은 체제 유지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이 안심하고 핵무장을 강행하도록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든지 대북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를 비핵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중국이다.

그런 중국이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자구책 강구를 시비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사드가 자국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우리 보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낼 방도를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능멸하는 것이며 대국의 오만일 뿐이다.


1.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시늉만 낼뿐이었다

한중 수교는 1992년 8월에 이뤄졌다. 그동안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양국의 무역액은 6년째 2000억 달러를 넘었고,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6년 말 현재 800만 명 선을 넘어섰다. 수교 당시 ‘우호협력 관계’였던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까지 격상됐다.

2014년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한반도 사드배치 발표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전략적 신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한중은 경제적 유대는 있었지만 정치. 군사적 신뢰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북한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했고, 한국의 천안함을 폭침했으며, 연평도 포격, 김정남 암살 등 숱한 도발과 테러를 자행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유엔의 대북 제재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시늉만 낼뿐이었다.

그런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은 북한을 바꾸려했고, 중국은 한미동맹이 가장 고리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그 틈새를 노렸다. 하지만 둘 다 북중 관계 및 한미동맹의 역사적 특수성을 간과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중국은 사드배치를 미중간 힘겨루기 차원에서 대 중국 봉쇄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사드 배치를 미국이 동북아지역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2단계라고 본다.

제1단계는 대만과 일본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면, 2단계는 한반도에 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한 후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기를 쓰고 저지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요구가 거절당했다고 보고, 이것이 권력을 강화 중인 시 주석의 체면을 구겼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한국 방문 당시와 2016년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도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중국이 지금 한국을 압박하는 데는 한국의 야당에서 사드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중국의 롯데에 대한 보복처럼 ‘사드 배치를 위해 골프장을 제공한 롯데는 물러가라’며 롯데마트로 몰려가 시위를 하는 주민들을 보고 고무된 바도 있을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가운데 누구든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드배치를 철회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할 것이다. 또 한국이 2000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를 10배 이상 올렸다가 중국이 휴대전화 등의 수입을 중단하자 황급히 꼬리를 내린데 따른 ‘학습효과’도 있을 것이다.


2. 앞으로 중국의 보복은 어떤 양상을 띨까?

중국은 사드의 실전 배치와 한국의 대선 결과 등 변수에 따라 6월말까지 최소 3개월간은 경제, 외교, 군사 분야로 대 한국 보복 수위를 높여나갈 것 같다. 우선 사드 실전배치 전까지는 국민정서를 앞세워 지금처럼 한국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한국 여론을 흔들 것이다.

사드가 실전배치 된 이후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 외교, 군사적 압박을 전면화할 것 같다. 현재도 중국 내 한국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확산을 방조하고 있으며, 중국 법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롯데마트 3곳에 대해 한 달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보도다.

통상제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자유무역 대변자로 나선만큼 WTO 규정 위배는 중국에도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를 묵인하는 방식도 가할 수 있으며, 한중간 합의한 통화 스와프를 중단할 수도 있다. 특히 사드 실전배치와 동시에 주한 중국대사 소환 등 외교 단절 조치와 군사적 압박까지 공식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 사드문제를 놓고 한국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중국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중국은 한국을 과거 속국처럼 여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뒷받침한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야당이나 야권 대선주자들도 정파와 이념을 넘어 하나가 되어서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이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중국의 전 방위적 보복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사태를 가라앉혔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일본은 즉시 대 중국 견제를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도 증강하는 방안을 강구했었다.


3. 中國의 黨은 사드 보복만 許한다

중국의 일반 국민(老百姓)은 억울한 게 많다. 스모그로 숨이 막혀도 공산당을 대놓고 욕하지 못한다. 한 달에 5000위안(약 84만원)쯤 버는 도시 서민과 사회 초년병은 방 한 칸 구하기가 어렵다. 반면 아파트를 수십채씩 가진 부자는 상하이·충칭 등을 제외하면 보유세도 상속세도 한 푼 안 낸다. 그런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보도는 없다.

일반 국민의 분노는 사이버 공간에서 잠시 끓어오르지만, 금세 당국의 '방화벽'에 가로막힌다. 분출구를 찾지 못하는 분노와 불만은 인화성 가스처럼 사회 공기 속에 스민다. 공산당 지도부는 이런 분노의 폭발성을 잘 안다. 잘못 건드렸다가 터진 것이 1989년 6월의 '톈안먼 사태'다.

공산당 지도부는 민심의 폭발을 막고 일당 독재를 유지하려면 '당 권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당 권위는 한 번 흔들리면 회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 번 내린 결정은 물리는 법이 없다. 어떤 손해를 봐도 일단 밀어붙인다. 1958년 대약진운동으로 3000만명 넘게 굶어 죽고, 1966년 문화대혁명(문혁)으로 사회가 퇴보해도 쉽게 멈추지 못한 것은 '당 권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됐다.

특히 당 최고 지도자의 지시라면 퇴로는 더욱 없다. 대약진운동과 문혁을 이끌었던 마오쩌둥은 '당 핵심'으로 불렸다. "사드 불가"를 세 번 말한 시진핑도 최근 '당 핵심'이란 수식어를 받았다. 중국 일부 지식인은 사드가 북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중국인은 사드 보복이 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산당 독재의 경직성은 '사드 보복'만 허락한다.

일반 중국인이 사드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이슈에 대해 중화민족주의 감정을 거칠게 토해내는 것도 공산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 빈부 격차, 환경오염 등으로 비등하는 분노가 공산당 대신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분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DNA에 박힌 '대국(大國)주의'는 "주변국에 분노하라"는 공산당의 선전·선동이 쉽게 먹혀드는 토양이다.

한국을 잘 모르는 중국인을 만나면 "한국 인구가 몇 명이냐"부터 묻는 경우가 많다. 5000만명이라고 하면 "소국이네"라는 말이 따라온다. 역사·영토 문제로 일본과 충돌할 때면 학자와 관료들도 '소(小)일본'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조공을 바쳤거나 바치려던 소국이 감히 대국에 대드느냐'는 심리가 어른거린다. 대국이던 옛 기억에 사로잡힌 중국인 사고의 경직성을 보여준다.

시진핑의 중국은 트럼프의 미국이 보호주의를 내세우는 틈을 타 '글로벌 리더'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걸핏하면 완력으로 주변국을 억누르는 경직된 중국을 어떤 나라가 리더로 인정하겠는가? 인의(仁義)를 가볍게 여기고 힘으로 이익만 꾀하는 것을 패도(覇道)라고 한다. 시 주석은 2015년 9월 유엔 연설에서 "패도는 결국 돌을 옮겨 자신의 발을 찍는 일"이라고 했다. '사드 보복'은 결국 자기 발등도 찍을 것이다.


4. 한중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중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중국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다. 즉, 사드배치는 북한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라는 것이다. 사드배치 여부를 정할 때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사드배치가 군사적 효용성을 넘어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사안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당면한 선택의 본질은 단순하다. 그것은 명백하고도 실존하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책이라는 점이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이므로 군사적으로는 중국에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거슬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최우선 외교안보 정책목표가 한미일 3국간의 안보협력을 막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의 한국배치가 결코 한미일의 통합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외적인 돌파구도 있다. 오는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담판을 할 경우 중국의 정책이 변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는 중국이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설득할 수 있고, 시진핑 주석도 한발 물러서서 북한 핵미사일을 저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은 사드문제를 한중 양자 구도만으로 해결할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도 나서서 한중관계와 미중관계 차원에서 동시에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 때문에 사드배치 결정이 나온 것인 만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협의채널도 다시 가동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이 국내 정치적 의도로 사드배치에 속도를 낸다고 보는 모양인데,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핵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한국 혼자서 직접 상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중, 미중간 전략적 협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이 원하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연연할 가치가 없다, 물론 관계가 악화된다고 잃을 것도 없다. 만약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 무장보다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더 큰 해악이 된다면 중국은 사드 철수를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열의를 보여야 한다.

그게 북한 체제의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손 치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당장 대국답지 않은 치졸한 보복조치들을 멈춰야 한다. 한국의 굴종을 강요하여 한국정부의 결정을 번복시키려든다면 그것은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중국 매체들의 한국 관련 기사나 논평은 극과 극인 경우가 많다. 한국을 치켜세우거나 깔아뭉갠다. 기준은 하나. 중국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다. 그래도 한국 언론은 중국 매체를 비판하지 않았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니까 어쩔 수 없으려니 했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 중국 매체의 오만한 태도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미국과 일본 등에는 엄격한 한국 언론이 중국에는 무슨 빚을 졌기에 이리도 호의적인가. 중국이 어떤 정치체제를 유지하든, 중국 언론이 국내 문제를 어떻게 다루든 그건 중국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웃나라와 다툼이 있는 문제를 놓고 100% 자신만이 옳다고 강변하며, 힘을 앞세워 겁박하는 것까지 침묵할 수는 없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의 언론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 정권의 나팔수가 됐다. 의심도, 검증도 하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이 최대의 피해자다.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 전쟁이 끝난 뒤 일본 언론들은 통렬하게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의 ‘부(負)의 역사’는 아직도 일본 언론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정보 유통이 클릭 한 번으로 이뤄지는 지금도 중국 언론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중국 공산당이 바뀔 수밖에 없다. 너무 평범한 요구를, 너무 진지하게 해서 쑥스럽다. 덩치가 커진 만큼 덩칫값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국은 작지만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사드가 중국의 국익에 관한 문제라면 한국에는 국익에 더해 주권이 달려 있다.

북핵이 해결되면 사드를 철수하겠다는 약속만큼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나. 그러니 북한부터 먼저 단속해 주길 바란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고? 그럼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에 딴지를 걸지 말라. 한국은 얻어터져도 이젠 이불 속에서 혼자 울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이 크고 잘나서가 아니다. 그런 게 글로벌 사회이며, 중국도 분명 그 일원이다.

더 ‘슬픈 일’은 따로 있다.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은 100여 년 전 서구 열강의 먹잇감이 됐고, 그 치욕을 씻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모습을 보라. 그토록 미워하던 서구 열강의 탐욕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가. 힘으로는 다른 나라의 고개를 숙이게 할 수는 있으나 마음을 숙이게 할 수는 없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견과 중국의 경제 보복은 명백히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드는 우리가 숙고해서 배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나는 배치에 찬성한다). 그러나 사드를 배치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중국의 보복에는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게 주권이다.

국내도 문제다. 흔히들 우리 민족에게는 국난 극복의 DNA가 있다고 한다. 이젠 거짓말이다. 우리는 내우(內憂)에도 나라가 둘로 갈리는 현실을 매일처럼 목도하고 있다. 하물며 외환(外患)이랴. 실체 없는 DNA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 국론 통일, 준비, 인내만이 살길이다.

중국의 보복은 단순히 사드 배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중의 패권 경쟁, 아시아에서는 중일 헤게모니 쟁투의 일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중국과 더불어 사는 방법도 고민하게 된다. 북핵 문제, 통일 문제도 같은 구도에 놓여 있다.

당장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중국의 보복을 견뎌내야 한다. 어떤 이는 사드 배치를 서두른 게 잘못이라고 다시 주장한다. 어떤 이는 정부가 좀 더 일찍 중국의 보복을 예측하고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런 주장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하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하면 반드시 보복을 했을 테니 서두르지 않았어도, 미리 대비를 했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중국의 관광 보복을 극복한 일본의 사례를 많이 보도한다. 전화위복은 저절로 된 게 아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뇌사 상태이고, 관광자원과 인프라도 일본만큼 풍부하지 않으며, 일본 국민만큼 잘 참으리란 보장도 없다. 고통이 훨씬 크고 길 것이라고 각오해야 한다. 그런 현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준비를 돕는 게 정부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일 것이다.


6. 中國의 사드 보복, 성공할 수 없다

중국의 사드 보복 전략이 교활하다. 자국 산업 피해가 적은 분야에서 소비자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다. 환구시보 1일 칼럼이 이를 보여준다. '한국과 장기적인 대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은, "우리의 보복은 적군 1000을 죽이고 아군 800을 잃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만 큰 손실을 입는 영역에서 중국 소비자가 주력군이 되어 한국을 진짜 아프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여행 가지 말고, 한국 상품 사지 말고, 한국 드라마 보지 말라는 선동이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는 말이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의 보복은 당장은 한국에 피해를 주겠지만 우리 국민이 이 고통을 견디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된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중국 환상'에서 깨어났다. 그동안 한국인은 '친구, 협력, 동반자, 경제 활동 자유' 같은 중국의 '미사여구'에 속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기업 간 협력 중에 '윈윈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기술을 흡수하는 동안만 '위장된 협력'을 했다는 걸 간과했다. 이제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기는' 중국인의 실체를 깨달았다.

사드 보복이 성공할 수 없는 또 하나 이유는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 한국민 역시 사드 갈등을 겪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한·일 간에도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사드 문제를 지렛대로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려던 중국의 외교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한국의 안보 조치에 내정간섭하고 일부 중국인이 한국차를 부순다고 해서, 한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자유, 민주, 인권, 평화, 선린우호'의 가치 위에서 도덕적 평정심과 냉정함을 유지하면 된다. 정부는 단계별, 분야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기업 및 국민과 소통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중국의 부당행위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세계가 알게 해야 한다.

사드 견해가 다른 야당 지도자라 해도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면 사드 배치 결정을 쉽게 번복해선 안 된다. 중국은 1차 사드 저지(배치 연기)에 성공하면 2차 저지(사드 철회)로 나올 게 뻔하다. 중국 언론은 "한국의 새 대통령이 사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의 보복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 대선 주자들은 "내가 대통령 되면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시설을 크게 늘렸다가 여행객이 줄면 어려움을 겪는 근시안적 경영에서 벗어나, 중국인이 아무리 많이 와도 매장 내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매장 밖에 길게 줄 세우는 프랑스 명품 기업의 경영전략을 배워야 한다.

문화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중국의 한한령에 조급해하기보다 한류 콘텐츠의 제값을 받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중국의 보복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외교 안보 전략을 전면 조정하고, 무역 구조를 바꾸며, 국민의 지혜로 고통을 분담한다면, 한국은 훨씬 강하고 단단한 나라로 탈바꿈할 것이다.


맺는 말

중국 정부의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 중단 지침 하달 등 노골적인 보복이 줄을 잇는다. 당국과 언론이 반한(反韓) 감정을 조장하고 군 장성이 나서 공개리에 성주 정밀타격 협박도 한다. 정작 사드 제공자이자 사용자인 미국은 제쳐둔 채 우리에게 분풀이하는 모양새다. 주요 2개국(G2)답지 않은 졸렬한 행태다. 우리로선 사드에 매몰되어 전략적 오판을 해서는 안 될 때다. 사드 뒤에 숨겨진 중국의 대전략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 틀 속에서 사드를 구실로 대한민국을 시험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미일동맹에 비해 약한 고리인 한미동맹의 한 축인 한국을 상대로 외곽부터 치자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 진전을 미리 막겠다는 속셈이다.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망 확장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전략적 계산도 한다.

다음으로 중국은 정전협정을 폐기해 미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 북핵으로 야기된 사드 배치 갈등이 호기라고 본 것이다. 이미 중국은 미국에 북한 핵 문제를 평화협정과 연계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를 매개로 미-북 평화협상을 진전시켜 정전협정을 폐기해 종국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책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먼저 사드 배치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사드는 사활적 이익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자위적 조치다. 사드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 해결에 나서라는 촉구이자 북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한미 연합전력과 유사시 한반도에 증파될 미 증원군 전력을 보호할 전략자산이다. 그러니 중국이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중국이 사드를 핑계로 우리를 압박하도록 자초한 면이 큰 만큼 더 이상의 자중지란은 안 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유력 정치인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드를 정쟁화하고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

사드 배치 인근 주민들도 어려운 안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대한민국 어느 곳, 누구에게도 안보 무임승차는 없다. 사드로 인한 사회 혼란과 민군 갈등은 중국에 힘을 보태 주는 일이며, 김정은이 박수칠 일일 뿐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對)북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니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일희일비하지 말자. 북한 리스크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번지고 있어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대북 관계가 머지않아 수정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에 당당할 수 있고 북한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은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번복하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해칠 무책임한 처사임을 알아야 한다. 사드는 결국 미중 간 현안이 될 것이다. 그러니 중국에 굴복해선 안 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유념해야 한다. 더 이상의 줄타기 외교는 안 된다

출처다음

[떡두꺼비]

지치면 말겠지요

[작은마니.]

나라만 컷지 행동은 치졸하기 짝이없습니다
형님 졸린시간 극복잘하세요

[떡두꺼비]

치졸한놈 치고 잘된놈 못봤어요

[작은마니.]

네~~~고맙습니다 관광산업이 걱정입니다

[풍경]

맞아유

[홍길동]

우리 카페는 짱개는 가입을 불허한다...
중국여행 가지말고 제주도와 안산,가리봉동 다~ 쫓아냅시다.

[작은마니.]

지기님 화나서 하시는 말씀인줄 압니다 우리가 더 손해에요~~~ㅎ

[풍경]

짜짱면은 되쥬~~~

[홍길동]

한2년 국민이 배고프면 고생하면 되요.

[홍길동]

간짜장만 되..ㅋㅋ

[풍경]

그럼 배달유

[홍길동]

곱창도 중국산 쓰지말고...종업원 짤러..

[풍경]

치졸하고 더러운넘들 중줘런 안받자니 그렇고 ㅋㅋㅋ

[홍길동]

자존심이 있지 배 골아도 받지 말아야 애국이지..

[독수리]

중국은 땅은 대국이요,생각하는것은 소국입니다...

[작은마니.]

우리는 나라는 작아도 국민들 마음은 대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