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불평등 타파를 위한 청년들의 직접행동 지지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차별, 불평등을 철폐하라!
오늘 아침 제2회 청년의 날 행사가 열린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의 획일적이고 시혜적인 청년정책의 한계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사회 체제의 전환을 요구한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활동가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서울녹색당은 이들의 문제제기에 깊이 공감하며, 차별과 불평등이 뿌리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소할 것을 국가와 지자체에 촉구한다.
현대 사회의 계층은 무수히 많은 요소로 분화되어 있으며, 계층 간 불평등 역시 다원적 요소로 인해 나타난다. 이러한 상호교차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청년에 대한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성소수자, 여성, 저학력자, 주거빈곤층,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청년, 장애인 등 청년 계층 안에 포함된 다양한 소수자 계층을 보편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 이것이 곧 이들이 사회적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체계 마련과 함께 지금 당장 체제전환을 요구한 이유이다.
기후위기가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폭염에 야외에서 일하다 사망한 청년, 냉방시설이 없거나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주거환경에 내몰린 청년 등, 주거, 노동환경을 선택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받는 청년들은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사회의 기후정의 실현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청년에 대한 시혜적인 시각은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다. 기득권 정치인들은 청년을 동등한 경제활동 주체이자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책적 대상으로만 소비하며 청년 문제의 해결이 이들의 선심성 정책에 의존되게 만든다. 이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와 노동 문제 해결, 여성,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은 결국 다주택자인 중년 남성들의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이는 다시 정치권의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를 고착화하며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마치 용돈을 쥐어주듯이 청년에 대한 선심적인 지원만 강화하는 것은 결코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청년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에게 시혜적인 현금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의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는 등 누구나 동등한 주체로서 사회서비스를 향유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경쟁, 개발, 성장만능주의에 도취되어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생태주의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 시장경제체제는 경쟁과 각자도생을 유도하고 경쟁에서 배제된 이들을 책임지지 않는다. 오늘날 청년들의 위기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취업과 현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여 당장의 생활고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으로서, 결국 청년들이 다시 경쟁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결코 방지할 수 없다.
이처럼 청년들의 문제는 결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문제는 청년이라는 세대적 특성만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의 유기적인 불평등 요소를 고려하고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이에 서울녹색당은 청년시국회의 활동가들의 이번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자본주의와 차별, 불평등을 타개하고 사회체제의 전환을 이뤄낼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한다.
2021년 9월 17일
대안의 숲, 전환의 씨앗
녹색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