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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공천에서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에게 최대 3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함
여성과 청년 인재들을 영입해야만 지방선거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임
2.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고함
- 이 전 대통령의 정국 상황과는 무관하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뤄졌기 때문임
3.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소외 계층에게 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올해부터 7만원으로 인상해 다음달 1일부터 발급한다고함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대상자로 164명임
2. 대법원이 개인회생·파산 재판을 담당하는 ‘인공지능(AI) 재판연구관’을 개발해 2020년부터 실전에 투입한다고함
AI는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해 재판부가 확인해야 할 내용과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 재판부의 최종 검토를 도와주는 역할을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안 쓰는 정부 소유 땅 200만여㎡를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고함
2. 지난해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1.9%로 19년만에 최저치라고함
3. 금호타이어가 현장관리자를 포함한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한다고함
- 18년 이상 근속자에게 18개월분의 임금을, 10년미만 근속자에게는 10개월분의 임금이 위로금으로 지급됨
4. 대기업 지주회사나 지주사 격의 대표회사가 아무런 영업행위 없이 계열사에서 연간 9314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랜드 수수료 관련 상세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고함
5.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이 일본에서 가상통화 거래와 보험 판매 등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함
6. 고사 직전이던 민간 LNG 발전사들이 탈원전 정책과 한파 특수를 맞아 지난해 30%대였던 LNG 발전소 가동률이 이달 80%대로 치솟았다고함
7. 웹툰시장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불공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최근 10년간(2008~2017년) 빚을 일부라도 탕감받은 채무자 수는 205만 명이라고함
2. 정부가 가상화폐 광풍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 용역연구가 수년간 단 한건도 없어 혼란을 키웠다고함
3. 국내 신용카드 발급사들이 1,000억원가량의 비자·마스터카드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조세 당국과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고함
비영리 협회로 운영되던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각각 2007년과 2002년 주식공개를 거쳐 상장 주식회사로 전환됐기 때문임
4.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도 경제적 가치로 몰수의 대상으로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함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이트 이용료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았으며,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임
5.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들의 투자가 다음달 6일부터 가능하다고함
6. 한국거래소에서 중국 기업 차이나하오란이 자회사 영업 정지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거래가 정지돼, 중국기업에 대한 시장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함
7. 아파트 분양 사상 역대 가장 높은 분양가(3.3㎡당 6360만원)를 책정했던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 아파트의 분양보증이 거절돼 사실상 분양이 불가능해졌다고함
비싼 분양가격이 강남권 등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 집값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한국은 한 해 평균 1만3000명가량이 자살을 한다고함
2. 광주광역시에 전국 한방병원의 3분의 1이 몰려 있어 과잉진료와 보험범죄 위험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전국 12개 한의대 중 3개가 호남 지역에 있어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를 중심으로 개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임
3.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딸에게는 장기 7년을 구형했다고함
[ 국 제 ]
1. 경기 호조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2.7%까지 뛰어오르면서 실세금리 상승 가능성이 제기된다고함
2. 뉴욕증시의 3대 주요 지수가 미 채권수익률의 지속적인 급등에 급락했다고함
3. 페이스북이 비트코인과 ICO(가상화폐 공개)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함
4.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족과 전현직 고위관리, 기업인 등에 대한 반부패 단속으로 114조3400억원이 넘는 자산을 환수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2017년 국가정보원·검찰·경찰·기무사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가져간 네이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1007만9254건이라고함
- 2016년의 9만2784건과 비교하면 100배가 넘고, 이전까지 최고치였던 2015년의 22만3940건에 비해서는 45배를 넘음
<< 정치/외교 >>
1.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이날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54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3개 소방안전 관련 법안 등을 처리했으며, 이 밖에 국회는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함
<< 경제 일반 >>
1. 신세계백화점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년 매출 3조8721억원, 영업이익 3448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발표함
- 매출은 31.4%, 영업이익은 37.2% 늘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채 금리가 급등함
- 29일(현지시간)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201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미 국채와 함께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이날 연 0.69%대로 올라섬
- 이런 여파로 30일 한국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784%에 마감했으며, 시장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동반 성장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정책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져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2.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인 신용평가 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함
-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 방식이 현행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로 변경되며, 점수제 도입 후 개인 신용평가가 보다 세분화되면 240만 명의 대출금리가 연 1%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예상하고 있음
3. 한국거래소는 30일 유가증권시장 237종목과 코스닥시장 68종목 등 총 305종목을 KRX300 편입 종목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함
-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700위 안에 들면서 △거래대금 순위 85% 이내인 종목을 심사 대상으로 삼은 뒤 자본잠식 여부와 유동성(유동비율 20% 미만) 등의 요건을 적용해 편입 종목을 선정함
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함
- 벤처 창업자가 경영권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차등의결권 도입에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5.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한남동 옛 외인아파트 부지에 들어서는 고급 아파트 ‘나인원 한남’의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30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나인원 한남’ 분양가를 두고 최근 2개월가량 시행사 디에스한남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날 ‘분양승인 거절’을 통보한 것이며, HUG 측은 고분양가가 서울 강남 등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할 것을 우려해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 국제 >>
1. 미국 4대 커피·커피머신 제조업체 큐리그그린마운틴이 미국 3위 음료업체 닥터페퍼&스내플을 187억달러(약 20조651억원)에 사들이며 음료업계 사상 최고 인수가를 기록함
- 커피업체의 음료업체 인수는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M&A가 업계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해석되며,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촉발한 합종연횡 바람이 미국 감세 효과 및 글로벌 경제 호황 기대와 합쳐지면서 ‘M&A 광풍’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차등의결권(差等議決權)
- 차등의결권주식 또는 복수의결권·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도 함. 넓은 뜻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의결권 제한'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1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이로써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여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됨.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의 포드자동차의 경우에 창업주인 포드 집안이 소유한 지분은 7%이지만 차등의결권에 따라 4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또 스웨덴의 발렌베리 집안은 발렌베리그룹의 지주회사인 인베스트사의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만 4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프랑스에서는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1주에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등의결권을 채택하고 있음.
이 제도는 적은 지분으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지만,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한국은 '1주 1의결권'의 상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 당국자 "마식령 공동훈련 위한 전세기 방북 어려울 수도"
남북이 오늘부터 1박 2일간 마식령스키장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스키 공동훈련을 위한 방북단이 전세기를 이용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마식령스키장 방북과 관련한 미국과의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전세기를 이용한 방북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미국은)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막판에 조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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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축고통 시작됐다…3% 미만 가계대출 비중 1년 새 절반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금리 연 3% 미만 가계대출 비중이 1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금리가 연 3% 미만인 가계대출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은 전체의 16.0%로 한 달 전보다 4.7%포인트 축소됐다. 연초인 작년 1월(30.0%)과 견주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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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된 참사였나…경찰, 세종병원 운영 전반 살핀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입원환자 등 190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최악의 참사로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세종병원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정밀 분석해 세종병원이 그간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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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부, 한미 방위비 분담에 "공평의 관점에서 바로잡아야"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고려할 때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엘브리지 콜비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정부와 동맹을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려는 것은 상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친구와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관계가 불공평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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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미FTA 2차 개정협상…세이프가드 문제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이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2차 개정협상을 한다. 양국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각자 제기한 관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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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20억원 횡령' 다스 경리직원 참고인→피의자 전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조사된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 20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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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 부모 안모신다"…70대이상 인구이동 10년새 거의 반토막
우리나라 70대 이상의 인구이동률이 10년 새 거의 반 토막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나이 든 부모가 배우자와 사별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자녀와 합가하지 않고 살던 곳에 머무는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됐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70대의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지난해 7.0%로, 10년 전인 2007년의 12.1%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전문보기: http://yna.kr/JKRH8KXDAql
■ 실명확인 거부하고 버티는 가상화폐 '노숙계좌' 복병 부상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거부하는 일명 '노숙계좌'가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숙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 진입 차단을 노리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의 성패를 가늠할 중대 변수이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실명확인을 거부하는 계좌를 일명 노숙계좌로 부른다. 금융당국이 실명제라는 지붕 아래로 가상화폐 거래를 모으려 하지만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버티는 이들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보기: http://yna.kr/rJR38K9DAqv
■ 공정위, 재벌 공익법인 2단계 실태조사…6월 개선안 나온다
사회 공헌이라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에 동원된다는 의혹을 사는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5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20일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된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전문보기: http://yna.kr/AKR88KcDAqe
■ '손해연금' 자진 중단…국민연금 재가입 줄 잇는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다가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부터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조기노령연금을 끊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한 이후 2개월여만인 지난해 11월말 현재 167명이 조기노령연금은 안 받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법정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을 말한다.
전문보기: http://yna.kr/4IRC8KmDAqn
1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다스의 '비밀 창고'에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되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수사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MB 측은 ‘실수로 보인다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2.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각막이식 수술을 위해 병원에 또 입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수술 뒤 약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말라'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해당 발언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버거운데 재보궐까지 겹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의당 전당준비위의 '전당대회 준비 중단' 선언은 중재파를 민주평화당 전당대회까지 붙잡아 두려는 꼼수라고 규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백신 개발한 그 좋은 머리로 생각해낸 게 고작 이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5. 정의당이 노회찬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을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내 의석이 6석에 불과한 상황 때문에 당 차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6.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을 필두로 한 공직사회 전반을 향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 식의 변화와 혁신에 나설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7.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및 주요행사에 대한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이 전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례를 추가 폭로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당 최교일 의원은 ‘해당 여검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사건무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9.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관련해 여야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용기를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 대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당은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10. 환경부는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로 전환하면 대당 500만 원을 보조합니다. 또,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165만~770만 원의 중고차 가격을, 엔진 교체 등을 할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11. 인도의 빈민가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주민들의 삶을 체험하는 관광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빈곤을 체험해보면서 극에 달한 뭄바이의 불평등 문제를 몸으로 느껴보자는 취지인데, ‘동물원·박물관도 아니고 의미 없다’는 반론도 크다고 합니다.
12.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늘 전국에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문화가 있는 날에 전국 주요 빙상장 무료 개방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13. 오늘 한 달에 두 번째로 뜨는 블루문과 연중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 여기에 개기월식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보기 드믄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35년 만으로 이후 19년 후에나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지방선거가 끝나도 홍준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언주, 통합 90% 완성, '박∙정∙천'은 처음부터 안 맞아.
검찰, ‘분노 치밀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 구형.
자유당, 문 대통령 딸 정의당 입당, 두 당은 부녀 정당.
'안태근 성추행 덮은 당사자'된 최교일 의원 '연락 두절'.
지금 적극적으로 실행되는 괜찮은 계획이 다음 주의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
- 조지 패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