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로 서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전강수, 이준구, 조정흔)

[김윤상]

윤석열 부동산 정책 답안 100점 만점에 20점

10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주관식 시험 답안지로 간주해서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최대 20점밖에 줄 수가 없었다. 그 20점도 주관식 시험에서 0점을 주기는 어려워 점수 줄 부분을 억지로 찾아내 부여한 점수다. 이런 엉터리 답안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100점 만점에 20점... 경제학 교수의 윤 대통령 채점표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100점 만점에 20점... 경제학 교수의 윤 대통령 채점표

윤대통령 부동산 폭탄선언

다주택자 중과세로 서민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로 서민이 피해를 본다면서 부자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준구 명예교수(서울대) 교수의 논평입니다. 

윤 대통령 부동산 폭탄선언, 놀랍다

"나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한 가지 점에서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주택을 재테크의 수단에서 제외시키자는 합의입니다. 이는 투자 수단으로서 주택의 매력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 채, 세 채 더 사려들면 주택 가격의 폭등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좌절과 원망으로 바뀔 것이고요."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지난 1월 4일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이어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발표되었다. 민생경제의 회복과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세세히 뜯어보면 부동산가격 거품을 유지하고, 주택소유자와 건설업계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일색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11114403597240

윤 정부의 경제정책, 결국 혈세로 업자 배불려주겠다는 노골적 '퍼주기'